[보도자료] 규제정보포털 개편 및 모바일웹 서비스 개통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28
- 조회수 : 8891
확~ 바뀐 규제정보포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 규제정보포털 개편 및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 개통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규제개혁장관회의(3.20)에서 발표한 국민소통형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을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와 함께 4.28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 4.21일～4.27일(일주일) 간 시범운영
ㅇ 그간 정보전달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답해주며 이를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소통형 포털 사이트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 새롭게 문을 여는 규제정보포털의 메인화면은 ‘소통․정보․공감’을 테마로 쉽고 간결하게 개편
된다.
ㅇ 국민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신문고’, ‘맞춤형 규제정보’, ‘규제개혁 개선
사례’와 통합검색창으로 구성하여 사용편의를 극대화 했으며,
ㅇ 중앙정부 규제총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변화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
도록 알리고,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 금번 개편으로 더 좋아지는 규제정보포털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듣겠습니다!] 국민소통 기능 신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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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
- 전체 처리현황 공시, 답변 만족도 및 대안제시 기능 신설, 부처담당자는 국장급까지 공개
- 불수용 건의는 소관부처 실장(1급) 명의로 소명토록 소명게시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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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정(法廷) |
-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막혀있는 규제에 대해 국민․기업․전문가 등 참여로 대안을 찾는 ‘公論化 場’ 규제법정 신설
* 토론을 거쳐(1개월) 모인 의견을 규제 소관부처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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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규제신고 |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숨은규제를 직접 신고하는
공간 신설
② [궁금하세요?] 맞춤형 정보제공 및 투명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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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정보 |
- 국민이 미용실, 음식점 등 서민형 사업 창업 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
* 생활법령정보(법제처)와 연계, 창업(12업종) 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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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현황 |
- 부처별 등록규제 현황 및 최근 변화(3분기)를 실시간으로 관리․공개
③ [달라집니다!] 규제정책 및 성과의 빠르고 정확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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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톡(Talk) |
-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개선즉시 전․후 비교를 통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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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