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3
- 조회수 : 8910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사각지대 해소하고,
전통시장에 상품권 판매기 설치된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
|
ᐅ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全부처 지원사업간 중복 해소 및 기업별 수혜이력 분석해서 특정기업 쏠림방지
ᐅ 중기청․우리은행, 4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자동판매기 설치
ᐅ 특허 많은 중소기업에게 TV광고비 할인, 보증한도 증액 지원 |
□ 정부는 4.3(목)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중소기
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체계 도입방안’,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 도입방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미래․문화․산업․환경․고용․국토부 차관, 중기･특허･조달청 차장 /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기연구원장, 중진공 부이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구축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
여 13조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
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활동
을 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규제의 개선에 관련 부처가 역점을 둠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하여 중복․사각지대를 제거 |
□ 정부는 全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매출액(국세청), 수출액(관세청), 종업원수(고용부), 특허수(특허청)
ㅇ 이를 활용하여 부처간 유사･중복, 기업별 중복수혜 사례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총 1,300여개, 13조원)간 유사․중복,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하
여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금년에는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1조 8,460억원)에 대해 성과분석 추진,‘15년 이후 금융․수출․인력․
R&D 분야로 확대
ㅇ 동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부처별 사업간 비교를 통한 비효율 사업 제거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
전통시장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
□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