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총리,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틀 구축 지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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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체계적인 추진 틀 구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당부 |
□ 정홍원 국무총리는 3.30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ㅇ 정 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토록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덩어리 규제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부처에 시달하여 각 부처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앞장 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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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 틀 |
□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 협업으로 처리한다.
ㅇ 소관 부처가 1개인 과제는 해당 기관장 책임으로 신속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 경제부처 간의 과제는 부총리 중심으로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하여 처리
ㅇ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활용하여 처리
ㅇ 부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
※ 국무조정실은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14년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