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6
- 조회수 : 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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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하고 지원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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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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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외국인 유학진입장벽 낮추고, 맞춤형 유학박람회․의료보험 의무화 등 지원 확대
ᐅ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현황(’12～’21까지 약 5천억원)․협업체계 등 점검 ᐅ ’16년까지 미래부 등 11개 부처 민원번호를 단일 대표번호(☎110)로 통합, 향후 전부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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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봄철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강화,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 지시”
□ 정부는 3.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차년도 입학생의 입국 사증 발급 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하고,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중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
※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 동 혜택을 철회하여 심사 간소화가 자칫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
ㅇ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ㅇ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대신 해당학생에게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어학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종자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품종 육성 등을 통해 식량자급과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품종 종자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고품질 품종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지 조성* 및 R&D 지원과 함께,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종자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 ’15년까지 김제시에 54.2ha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656억원 투입), 20개 기업 입주예정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수출용 종자 집중개발(’12～’21년, 4,911억원 투자)
ㅇ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전자 이용 종자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성 강화, 당뇨 등 기능성 품종 육성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밀․옥수수 등 밭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벼 품종의 단점 보완 등 북한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량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종자산업은 각국 농업경쟁력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 “관계부처는 신품종 종자개발, 우리 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품종의 국산화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의 민원접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110)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번호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1단계) 현행 권익위 110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 인력으로 수용 가능한 4개 부처(권익위,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를 정부단일 대표번호 시범운영(‘14년)
(2단계) 정부 통합 상담 시스템 구축, 4개 부처(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단일번호 운영 실시('15년～'16년)
※ 3개 부처(법무부, 복지부, 관세청)는 전문성․긴급성 해결방안 등 계속 검토
- 다만, 통합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단일 대표번호와 부처 대표번호(11개 부처 콜센터 전화번호)는 일정기간 병행사용한다.
※ 111, 112, 119 등 긴급성․보안성있는 특수콜은 현행유지(연계시스템 운영)
ㅇ 정부콜센터 번호통합으로 전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 신규 상담 인력 증원 △ 콜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및 상담지식 DB 공유 등을 통한 상담사 처리능력 배양 △ 콜백서비스(오버콜에 대한 예약콜제도)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통합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영농철 이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2014년 가뭄대책｣도 논의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축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와 신속한 조기진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