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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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빼고, 희망 키우고 !
- 국무조정실, 43개 규제개선 사례담은‘규제개선 톡톡’발간 -
- 범정부 통합규제정보포털‘Better.go.kr’구축 -
□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국민들과 기업들이 쉽게 찾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을 25일 차관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3.0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정부 실현
ㅇ 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13년도 규제정비과제 852건,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337건,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적용 등 기업규제 완화 1,650건 등
ㅇ 국민은 정부의 정책발표보다 언제, 어떻게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나, 이런 구체적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