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코넥스 활성화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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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활성화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 유도, 상장기업 발굴, 주식물량 확대한다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10.10) 》
ᐅ 통합심의·사전심의제로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ᐅ 선제적인 국내외 검역·방역 강화로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
ᐅ 정 총리 “도로명주소․국가기초구역제도 등 새 주소정책 시행 초기혼란 최소화” 지시
ᐅ 경로의 달(10월) 맞아,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조성 및 관련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
□ 정부는 10.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넥스(KONEX) 시장현황 및 보완방안｣,｢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구제역 및 AI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투자제한(총 출자금 20%이내)을 완화해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넥스시장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열정과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코넥스가 원활한 자금공급처가 되어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지원은 우리경제 부흥의 원동력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고, 코넥스 시장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동안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 인․허가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 3개 위원회 통합심의시 60일 이상 단축 예상(위원회 1개 심의시 최소 30일 필요)
** 3만㎡이상 개발행위허가 일괄협의시 60일 이상 단축 예상(110일→50일)
ㅇ 토지이용 인․허가 협의기간 등도 법령에 명시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규정으로 많은 불편·불만을 야기하고 기업투자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면서, “세부사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