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9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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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제4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야별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 종합점검
- 사고예방 우수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다발 사업장은 할증률 100%로 확대 추진
-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열차자동보호장치(ATP) 조기 적용, 상시감독체계 도입 논의
- 정 총리, “일시 단속이나 처벌강화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머물지 말라”
□ 정홍원 국무총리는 9월 1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제4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여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한 최상위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25명으로 구성
□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50%→100%)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 철도․항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의 열차 자동보호장치(ATP)* 조기 적용, 선로전환기 같은 핵심안전 시설점검 강화와 함께,
* Automatic Train Protection :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
ㅇ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되어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대책들이 일시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