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단속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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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정부, 오늘(9.12)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전담 핫라인(☏110)도 운영
- 정홍원 총리 “밀양 사례, 국책사업 추진방식과 갈등관리시스템의 성찰 계기로 삼아야”
□ 정부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제 신고(☏1332)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9.12(목) 제1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정부의 불법사금융 범정부 집중단속은 그동안 특별단속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천여명 검거(구속 243명)하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사금융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피해신고(건) : (‘12년 2분기) 8,980 → (‘12년 3분기) 2,616 → (’12년 4분기) 1,488 → (‘13년 1분기) 437 → (’13년 2분기) 961
□ 또, 이날 회의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해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를 확대․통합해 신고전담 핫라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고, 국민행복금융과 미소금융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재활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ㅇ 복지사업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단속으로 발을 못붙이게 만들고 신고센터를 통해 발견되는 구조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어제(9.11) 밀양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민들에게 어려운 전력상황을 설명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송전선로 건설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ㅇ “가슴을 열고 이해와 협조로 지난 8년간 지속되어온 갈등해결에 큰 진전을 보여준 대다수 밀양 주민과 특별지원협의회 등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관계부처는 합의된 보상과 약속한 지역현안 지원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