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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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무총리 소속「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현판식 갖고 본격활동 시작
- 民․官 협업으로 현장중심 규제개선 추진
-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국민 애로사항도 해소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월 12일(목),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 현판식 일시․장소 : ’13. 9. 12(목) 14:40～15:00․대한상의(중구 남대문로 4가)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4팀 20명)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 불합리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ㅇ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ㅇ 추진단은 또,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와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