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국민 의견수렴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06
- 조회수 : 1924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당신의 규제개선 의견을 들려주세요
-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771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
- 3.7~4.16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수렴 실시
□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국무조정실은 ’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국민들은 3월 7일부터 총 40일간(~4.16)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① 규제정보포털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 → ② 부처 선택 → ③ ‘국민제안하기’ 버튼 클릭 → ④ 자유로운 의견 작성 및 제출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되어, 올해 하반기에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또한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