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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1614

[모두발언]


제1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4. 3. 14(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대테러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테러 양상을 분석, 매뉴얼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테러 위협에 맞서 선제적 예방활동과 적시적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론 테러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대선 등 주요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국제 테러단체들의 세력 재건과 중동의 정세불안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테러위협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송금과 주요인사 위해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정치인 피습사건도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테러분야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
- 한덕수 국무총리, 제1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 ’24년 대테러활동 계획:위협요인 제거, 대비태세 유지 위한 9개 중점과제
◆ 「안티드론 보완대책」 이행 및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등 드론테러 대비태세 강화
◆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테러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활동 강화
◆ 테러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청 전담조직 교육·훈련체계 강화



□ 정부는 3월 14일(목)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4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드론테러 대비태세」, 「총기류 등 테러위해물품 국내 반입차단활동」, 「대테러 전담조직 교육·훈련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 2024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4년 중점 추진계획 >

ㅇ 정부는 테러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테러대상 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② 테러정보 공유체계 확립 및 위험 인물·자금 차단

③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비체계 구축

④ 테러 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유지

⑤ 관계기관 협업체계 활성화 및 중요행사 안전대책 강구

⑥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⑦ 국가 대테러시스템 개선 및 맞춤형 대국민 홍보

⑧ 조직·인력·장비 등 대테러활동 기반 확충

⑨ 실질적 교육 훈련 강화 및 대테러 정책대안 발굴

󰊲 드론테러 대비태세 강화 (보고)

ㅇ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23.2)」의 추진성과와 계획 및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등에 논의하였다.

󰊳 총기류 등 테러위해물품 국내 반입차단활동 강화 (보고)

ㅇ 개인무역 급증에 편승해 국제우편 등을 통한 테러위해물품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테러 전담조직 교육·훈련체계 강화 (보고)

ㅇ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테러 종합훈련장 건립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