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19.8.2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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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금리 파생상품 사태 조치 (훈시) : 금융위(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하기 바람.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람
2. 공직기강 확립 (훈시) : 국조실(주관) / 공직복무관리관
ㅇ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하기 바람. 또한,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