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20.2.1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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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 : 복지부·행안부·산업부·외교부·식약처(주관), 전 부처(협조) / 사회복지정책관
ㅇ 오늘 밤,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함.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람
ㅇ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천 지역 주민들께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ㅇ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시기 바람
ㅇ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자동차 부품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람
ㅇ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람또한, 매점매석 단속 등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소비 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추진) : 환경부·농식품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음.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3. 2월 임시국회 대응 (훈시) : 전 부처(주관) / 기획총괄정책관
ㅇ 각 부 장관들께서 직접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셔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R&D 투자 효율성 제고 (훈시) : 과기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정부에서 많은 R&D 투자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성과가 낮고 유사·중복 과제수행 등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R&D 투자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정부인사 적기 추진 (훈시) : 인사처(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전임자 임기 종료 이전에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임기에 공백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