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20.2.2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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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대응 강화 (추진) : 복지부·외교부·산업부·법무부·교육부·식약처(주관) / 사회복지정책관
ㅇ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하고, 진행되는 경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람.
ㅇ 1339 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안내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기 바람
ㅇ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공장·시설 등에 대한 과도한 폐쇄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소독·폐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외교부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관을 총동원하여 여행제한, 입국금지 등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어, 마스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람.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람. 또한, 꼭 필요한 수요에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ㅇ 산업부는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법무부는 수출제한 등 조치에 따른 법률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람
ㅇ 이번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유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필요한 자원을 제때 지원해주시기 바람. 대학은 기숙사 입소 학생과 자가거주 학생 모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와 외출자제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이를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람. 지자체는 방역과 임시 거주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림. 또한, 유·초·중·고 개학연기 조치 후 학부모들의 돌봄 문제가 실제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바람.
2. 코로나19 관련 선거지원 대책 마련 (추진) : 행안부(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선거가 50여일 남았는데, 코로나19 대응상황은 위중함. 선거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투표장에 모이는 만큼 방역 및 안전관리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투·개표소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선거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