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20.5.1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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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방역 철저 (훈시) : 복지부(주관) / 사회복지정책관
ㅇ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주시기 바람
2. 등교수업 준비 철저 (훈시) : 교육부(주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내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함.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람
3.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속조치 (추진) : 국조실(주관) /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ㅇ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셨음.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함.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람.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주시기 바람.
4. 경비원 사망 관련 (추진) : 고용부·국토부(주관), 경찰청(협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람.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주시기 바람
5. ODA 추진체계 신속 정비 및 확대 (추진) : 국조실(주관), 행안부· 기재부·외교부(협조) / 개발협력정책관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10년만에 전부 개정되고, ODA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음. 국조실과 행안부는 사무기구 설치 등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ODA가 질적으로 혁신되고 국익 제고에도 기여 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ㅇ 또한, 코로나 국면으로 우리의 국제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OD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훈시) :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을 위해 자원개발은 중요하지만, 과거의 실패로 그간 다소 위축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함.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산업부가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미래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