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21.3.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09
- 조회수 : 1748
1.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 조사 관련 (추진)
ㅇ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
[경찰청(주관), 금융위･국세청(협조) / 일반행정정책관･공직복무관리관]
ㅇ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할 것
[국조실·국토부(주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후속조치 (훈시) : 국토부(주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하위법령 마련,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것
3. 가계부채 대응 (훈시) : 금융위(주관), 기재부(협조) / 재정금융정책관
ㅇ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ㅇ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는 여신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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