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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오스트리아·아일랜드 공식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오스트리아 공식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8
  • 조회수 : 498
□ 이 총리는 5.24(목)-26(토)간 우리 국무총리로서 14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ㅇ 5.25(금)에는 △「쿠르츠」총리와의 회담, 오찬 및 공동기자회견 △「판 데어 벨렌」대통령 예방 △「아마노」IAEA(국제원자력기구) 및「제르보」CTBT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직원 간담회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 이 총리는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수교 126년을 맞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교역ㆍ투자 활성화 △과학기술⋅R&D⋅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한-EU 차원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ㅇ 양 총리는 최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 해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25.7억불)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교역과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對오스트리아 투자가 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양 총리는 작년 수교 125주년 기념 문화행사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이해가 증진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청년들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정부차원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이 확대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4.27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기회는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르츠 총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을 오스트리아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5.25(금) 오후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평가 △한반도 및 EU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최근 남북, 북미 관계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이후 이 총리는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과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관련 국제기구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될 경우,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1957년 창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 수행 
 
    ※ IAEA의 북핵 검증  
      - 북한, 1974.5월 IAEA 가입 및 1985.12월 NPT 가입 
      - 1992.1월 「북한-IAEA간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체결 및 이에 따른 IAEA 사찰 실시  
      - 1993.3월 NPT 탈퇴 선언 및 1994.6월 IAEA 탈퇴    
      - 1994.10월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 IAEA는 핵시설 동결 감시(monitor)
      - 2002.12월 핵시설 동결 해제 발표 및 IAEA 사찰관 추방  
      - 2007.7월 2.13 합의에 따른 IAEA 사찰 복귀
      - 2009.4월 IAEA 사찰관 추방 
 
    ※ IAEA는 북한 사찰 복귀에 대비, 2017.8월 IAEA 사무국내 북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비태세 강화 노력 중
      - 북한팀(DPRK Team) : △북핵 모니터링 강화, △최신 검증 접근법 유지, △북한 사찰 복귀 태세 준비, △검증 기술 및 장비 확보 등을 위해  IAEA 안전조치실 내 신설된 전담팀 
      - 북한집행그룹(Executive Group) : 북핵 문제의 절차적,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
 
□ 한편, 이 총리는 IAEA 등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한국인 직원들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이들을 격려하면서, 한국인들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또한, 이 총리는 오스트리아 주재 지상사 대표들과의 조찬 및 오스트리아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 모범적 동포사회로 손꼽히는 오스트리아 동포사회가 오스트리아 및 유럽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