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리마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APEC 태평양동맹(PA) 비공식 대화 참석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0
- 조회수 : 385
2016년 APEC 정상회의 첫째날 참석 결과(11.19)
- 황총리, APEC 자문위원회(ABAC) 및 APEC 태평양동맹(PA) 비공식 대화 참석
- 보호무역주의 극복, 역내 무역증진방안 및 태평양동맹간 협력방안 논의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회의 첫날인 11.19(토) 오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연이어 개최된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정상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기업인들과 보호무역주의 극복 및 역내 무역 증진방안에 대해 견해를 나누고, APEC과 태평양동맹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95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96년 창설
-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세계 및 아‧태 역내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업인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2012.6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15.7월 기본협정 및 금년 5월 부속의정서 발효를 통해 회원국간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달성
□ (ABAC과의 대화) 황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APEC 역내의 기업과 정부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여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ㅇ ‘무역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보호무역론자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응하여, APEC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4월 시행)”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받는 취약 계층에 대해 컨설팅, 실직자 교육훈련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
□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 정상간의 비공식 대화) 황 총리는 태평양동맹과 APEC간 유망 협력 분야로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국제화 등을 제시하고, 특히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AEO-MRA) 체결 확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용도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에 있어 세관 당국의 인증을 받은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신속통관·세관검사 간소화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상대국 AEO업체에도 상호 부여하기로 합의한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근 2년간에도 태평양 동맹국 모두를 정상 방문(’15.4월 칠레·콜롬비아·페루 방문, ‘16.4월 멕시코 방문) 한 바 있고, 금년 7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태평양동맹 4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태평양동맹 옵서버국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코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 한-칠레 FTA(‘04.4월 발효), 한-페루 FTA(’11.8월 발효), 한-콜롬비아 FTA (‘16.7월 발효)‘
□ 황 총리의 금번 ABAC과의 대화 및 태평양동맹 정상과의 비공식 대화 참석은 △APEC 회원국의 기업인들에게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등 우리 정책을 소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중남미 경제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평양동맹과 우리나라간의 실질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