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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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건설회관)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건설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아, 정말 올해 한껏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님과
조응천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방금 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국내외 건설 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건설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현장이 어려웠을 텐데,
특히, ‘공기(工期)’를 생명으로 하는 건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가 4년째 계속 늘어났고,
해외수주에서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큰 성과를 내 주신 건설인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그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정말 올해부터는 이걸 어떡하면 좋지?”
그런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 5천억 원을 늘려서, 28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국형 뉴딜 사업인 ‘SOC 디지털화’ 시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데
우리 건설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6%가 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기능직, 일용직 등
당장 우선 소득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과 관련된 계획을 잘 짜야만,
코로나19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함께 ‘포용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에서 그동안 혹시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정부가 빨리 조기 집행해서,
여러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조 세력들이 채용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고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까?
재발 방지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인사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거 뭐 사업 좀 하다가 감방 가게 생겼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법이 생기기까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봐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희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규칙 다 지키고 해도 사고가 나면, 감옥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법을 “건설 현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건설 현장을 원래 위험한데”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건 좀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사고나 재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사람이 규칙을 안 지켜서 좀 다치거나 죽어도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건설 현장이든, 도로를 만드는 곳이든, 지하 터널을 만드는 곳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 내에서 규칙을 안 지켜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안전한 사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입니다.
현장에서 사장님들은 답답해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유가족들 시민단체들, 또 국민들이 요구를 합니까?
“좀 더 엄격하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셨고,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한다 하면 하는 국민이고, 대단한 국민이지만,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거 아닌가를,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말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법은 사장님들 감옥 보내자는 법이 아닙니다.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법과 시행령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두려움이 있으시면
끊임없이 여기 노형욱 장관도 와 계시고,
국회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와 계십니다.
“이것은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적용해보니까,
이게 엉뚱한 어떤 피해자를 자꾸 만들더라”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주고 교육하고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완충 장치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서 모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한 5개월 후에는 또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억울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 봅시다.
오늘 현대건설 사장님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령에 있는 안면도하고 연결되는 해저터널 갔다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1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단 한 명의 인사 사고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11년 동안 공사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1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 건설 박수 한 번 쳐주시지요.
이렇게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고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곧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좀 안전하게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제가 했습니다만 또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매일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지난 70년간 산업기반시설 또 주택 건설,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바탕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꼬박꼬박 소득이 있는 분들하고,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회복은 됐는데, 똑같이 코로나도 물러갔는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회복,
그걸 만들어주실 분들은 아무래도
건설인들이 제일 빠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70년대 80년대 오일쇼크,
또 중동에 가서 여러분 피땀 흘려가면서 건설해 주신 것,
IMF 외환위기 극복해 주신 것, 2008년 금융위기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건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