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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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인사말씀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오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합당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재정과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과 돌봄 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넓히고,
간이과세자 지원예산도 더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도 식당, 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까지 높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백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현장의 방역인력 지원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일상을 든든히 지원하면서,
동시에 일선의 방역대응 역량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주신 고견을
추경사업 집행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의료계, 여·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