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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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서울 프레스센터)
존경하는 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주요 사안에 대해
간단한 모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방역 대응을 해왔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적은 사망자를 기록하며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하고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높은 백신 접종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국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하루 20만 명 수준의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하였고,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차분하게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미크론 방역에서는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고,
사회 필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의 확산을 잘 관리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에서 어느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국제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에서 있어서는
그동안 큰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에도 수시로 정상 간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의 로드맵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고,
또 한반도의 정세가 경색되는 국면도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산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교착상태를 풀고
여러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당장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적대관계의 종식, 상호 신뢰의 증진이 꼭 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아젠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여건 조성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동맹관계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국의 우호 협력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이 되는 이웃 나라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또 여러 면에서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한중 간에는 그동안에도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협력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1965년 국교를 맺은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과거사 문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양국 간의 미래를 위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앞으로의 역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의사를 다양한 채널로
일본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꼭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및 우리 기업들의 안전 문제에
최우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에너지·곡물 등 공급망 차질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2차관, 기재부1차관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장관회의와 NSC 상임위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경제부처가 모두 참석하여,
범정부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정부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들께서
차질 없이 정치적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방역이나 국내 정책, 국제관계에 대한
질문에 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국문)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