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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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문화일보 문화미래리포트 축사(대한상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섯 번째 ‘문화미래리포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우리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오신
이병규 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인구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합계출산율 2.1 미만으로 떨어져
글로벌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상위 15개국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매우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인구 위기가 신용등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제는 시의적절하고,
여러분의 논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수백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연간 70만 명이 태어났던 마지막 세대인 90년대생이
결혼과 출산적령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나열식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부처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양육 친화적 환경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최우선과제로 두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창업·벤처 활성화 등에 힘을 쏟겠습니다.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반드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교육, 복지, 국방 등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이제는 보다 유연한
외국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재 확보는
국가적 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들은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장려나 제도 완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기여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고,
필요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인구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 영향도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노동, 종교계, 시민단체 등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도 주기적으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