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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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시무식(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더해주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정세의 혼란 속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국민의 인내와 협력으로
우리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건전성 기조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과감한 규제개혁 등에 의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한민국은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군, 경찰, 소방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헌신에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필수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출경쟁력을 확충하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역대 최대치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원전, 방산, 플랜트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을 크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산업단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을 더욱 탄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마약, 이상동기범죄 등 중대 사회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학교폭력 근절과 교권보호, 선제적 재난대응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지속되는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국제 공조와 연대의 힘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민생 살리기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개선이 본격화되고,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활성화 등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육성과 소비진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예정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올해로 앞당기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뤄낸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의 바탕 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UN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등을 통해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를 주도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
국제기여와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정책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통합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 사회의 신뢰도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적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위한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헌신과 열정으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표와 통계로 보이는 회복의 온기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 얽혀있는 복합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정부 내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중심의 행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제22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들의 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9일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자체와 힘을 모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앞의 1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인구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 큰 자신감을 가집시다.
크고 넓게 바라보면서, 역동적으로 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