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년도 수해예방대책 총력 추진
- 작성자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등록일 : 2002.05.23
- 조회수 : 4343
정부, 금년도 수해예방대책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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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장마철부터 자동 TV 재해경보방송 시범 실시 -
□ 정부는 6월 중순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어 6월 하순경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7월에는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전망에 따라 5. 22(水) 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 국방·행자·문화·농림·산자·건교·해수부, 산림청·기상청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점검함과 아울러 기상 예·경보 체계 개선, 재해경보시스템 확충 등을 포함한 수해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 작년에 발생한 호우피해는 총 4,597억원으로써 복구비 8,953억원을 투입하여 주택(377동), 농경지(1,426ha)는 이미 복구 완료하였고, 5. 18현재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피해 7,138건중 6,772건(95%)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 이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여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다만, 이중 대규모사업이나 절대공기가 부족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 펌핑기능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교량의 경우 하부구조를 우선 완공하는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재해방송시 꺼진 TV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작동, 방송되게 하는 [TV 재해경보방송시스템] 을 도입하여 재해대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ㅇ 기상 예·경보체계를 개선하여 국지성 호우의 경우 최소한 2∼3일전(종전 1∼2일전)에 [예비 특보]를 발령하고 늦어도 1시간전(종전 30분전)에 [기상 특보]를 발령함과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안 해양관측기지](현재 2개소→'05년 8개소)의 기후관측자료를 기상청에서 공동활용토록 하였다
ㅇ 산간·계곡 등에 폭우시 자동으로 싸이렌이 울리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을 확대(59→72)하여 등산객 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상습침수지역 등에 유사시 자동전화로 위험이나 대피 안내가 가능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을 全 시·군·구로 확대(218개소→232개소)하는 한편 자동음성통보 대상도 25만명에서 60만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軍의 긴급 재해·재난 구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항공기, 선박의 실종·조난사고 및 대규모 재해시 긴급 구조·구난 지원을 위해 특수능력을 구비한 20개 탐색구조부대(1,524명), 헬기 13대, 수송기 2대, 함정 17척을 상시 대기시키고
ㅇ 지역단위 근접 구조·구난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로 1개 부대씩 총 13개부대(1,616명) 지정 운영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시 추진키로 한 수해예방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우기전(6. 15) 마무리
ㅇ '01년 수해현황 : 인명피해 78명, 재산피해 4,597억원(복구비8,953억원)
ㅇ 수해 복구 추진상황
- 사유시설 : 주택(377동), 농경지(1,426ha) 복구 완료
- 공공시설 : 도로·하천 등 7,138건중 6,772건 완공(95%)
⇒ 나머지 공사중인 366건중 357건은 우기전(6. 15)까지 완공하고, 대규모사업·절대공기 부족사업(9건)은 수해 취약 부분을 우기전에 보강하여 피해 재발 방지② 기상 예·경보 체계 개선
ㅇ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기상청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국지성 호우의 경우 최소한 2∼3일 전(종전 1∼2일전)에 [예비 특보]를 발령하고 1시간 전(종전 30분전)에 [기상특보]를 발령하여 사전대비 능력을 강화
ㅇ 해수부의 [연안해양관측기지](2개소) 관측자료를 기상청에서 공동 활용하고 '05년까지 8개소 구축·운영③ TV 재해경보방송시스템 구축 시범 실시
ㅇ 방송국에서 재해방송시 TV를 자동으로 작동·방송되게하는 [TV 재해경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수신기를 읍·면·동, 재해대책 유관기관 등에 우기전까지 보급, 시범 운영
* TV수신기 4,000대를 6월 중순까지 보급④ 재해위험에 대한 다양한 경보시스템 확충 시행
ㅇ 산간·계곡 등에 폭우시 자동으로 싸이렌이 울리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을 확대(59→72)하여 등산객 등 안전대피 체계를 구축
ㅇ 상습침수지역 등에 유사시 자동전화로 위험이나 대피 안내가 가능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을 全 시·군·구로 확대(218개소→232개소)하고, 자동음성통보 대상도 25만명에서 60만명으로 대폭 확대⑤ 집중호우·홍수대처 능력제고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ㅇ 5. 24 경남(진주시)에서 경찰, 119구조대, 군, 통신공사, 적십자사 등 12개 유관기관 400여명이 주민 등 2,500명의 참관하에 방재종합 시범훈련 실시
ㅇ 홍수 통제소,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합동 홍수대비 모의훈련 실시(5∼6월중)⑥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방지대책
ㅇ 지난해 가로등·신호등에 따른 감전사고(19명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01년 8월 현재 전국 49,779개소 중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33,020개소(66.3%)에 대해
ㅇ 상습침수지역의 설비는 100% 개수 완료하고, 6. 20까지 산자부·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점검 실시
* 나머지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적은 나머지 설비는 6월이후 완료
< 제도 보완 사항 >
- 가로등 : 전기안정기 상향조정(60㎝→60㎝이상), 분전함 연결 가로등 숫자제한(수십개→10개미만)
- 신호등 :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전선연결시 3중 접속방법 준수⑦ 골프장 안전관리 대책
ㅇ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중단된 전국 56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문화부 주관으로 5월중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
* 부산 2, 경기 22, 강원 9, 충북 8, 전북 2, 전남 3, 경북 5, 제주 5
ㅇ 사업장별 수방대책 추진실태 확인 및 절개지·옹벽 등 붕괴위험지역, 토사유출 우려지역, 배수시설·유지 등 집중 보강
⑧ 軍의 긴급 재해·재난 구조 지원 강화
ㅇ 항공기, 선박의 실종·조난사고 및 대규모 재해시 긴급 구조·구난 지원을 위해 특수능력을 구비한 20개 탐색구조부대(1,524명), 헬기 13대, 수송기 2대, 함정 17척 상시 대기
ㅇ 지역단위 근접 구조·구난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로 1개 부대씩 총 13개부대(1,616명) 지정 운영
⑨ 수계 치수사업 등 지속 추진
ㅇ 하천개수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 하천개수율 : 70%(99년) → 77%(01년) → 100%(07년)
ㅇ 현재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13대 하천에 설치된 홍수예보시설을 2002년까지 20개 하천으로 확대 설치
· '01년 설치완료 : 중랑천, 안양천, 탑천, 갑천
· '02년 설 치 중 : 왕숙천, 지석천, 금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