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 대책협의회 보도자료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❶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ㅇ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단속 주제별 주요 실적 ㅇ (해외밀반입)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 검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 압수 ㅇ (국내유통)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 →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 검거 ㅇ (의료용마약류)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 점검 23개소 적발 □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ㅇ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 ㅇ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하였다. ❷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ㅇ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었으며, ㅇ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였다. ㅇ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 개선방향 □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하였다. ㅇ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2025.08.13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01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다음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14차 방류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51건과 36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18건, 고등어 16건, 갈치 12건, 멸치 11건, 피뿔고둥 10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우렁이, 고등어, 미역 등 1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852건을 선정하였고, 85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8월 2주차 12건(멸치, 고등어, 다시마, 오징어 ,가자미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태국 주꾸미, 노르웨이 고등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44건을 선정하였고, 24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8월 2주차 미국 가자미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6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 오징어 등 13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8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8월 1주(’25.7.28~8.1)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8개 지점, 남중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3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9~<0.091Bq/L, (137Cs) <0.063~<0.090q/L, (3H) <6.2~<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373~499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3~6.2cps, 상류수조에서 3.5~5.8cps, 이송펌프에서 4.3~5.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91~15,184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502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865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다음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8월 5· 6·9·10일에 각각 4개, 8월 7일에 6개, 8월 8일에 8개, 8월 11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8월 8·11일에 각각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4.2(검출하한치 미만)~61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3~<8.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8.13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 보도자료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부·기관·기업 총 500여 명 참석 -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분야에서 총 52건의 양해각서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화)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❶디지털, ❷첨단산업·공급망, ❸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되었다. □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 조선 분야 투자 협력, 기술 이전 및 인력양성 등 추진, ▴(항공) 정비(MRO) 및 화물 서비스 협력, ▴(AI) AI,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 AI 전환(AX) 등 ㅇ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정에너지) 태양광, 친환경 연료, 그린 수소, ▴(전력망) 베트남 내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등 ㅇ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속철도) 철도 프로젝트 연구개발, 신호 시스템 분야 인력양성 등 □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2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

김민석 국무총리, 「럼」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 - 무역, 투자, 전략산업 등 전방위 분야 협력 강화 논의 - - 양국 진출 국민과 기업의 안전, 권익 지원 노력 -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ㅇ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ㅇ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 총리는 우리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고속 발전 중인 베트남과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하고, 베트남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럼 당서기장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의 한국측의 참여를 환영하며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양측은 양국 방문 국민 500만 명 및 상호 체류 국민 50만 명 등 활발한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양국 간 문화, 체육, 관광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양측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대화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고 양국이 국제무대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5.08.11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5. 8. 8.(금) 16: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재 테러 대응 체계를 직접적으로 점검해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직접 당에서 테러 관계 책임자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더군요. 최근에 국가 기관에 대한 위협,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국민에 대한 부담이 크고 특별히 테러를 직접 대응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느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서 오늘은 테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직접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와 프로그램, 행사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공적 행사의 선결 조건인 안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 주관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비롯해서 관계된 기관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예방과 즉응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아주 디테일까지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행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 당사자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목표는 꼭 행사장만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0월 말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 시설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소요,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국민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행사 안전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상을 제약하는 크고 작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안전 관리에 있어서 현장과 일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테러 대응 역시 결국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 테러 위협 첩보 입수, 요인 현장 경호, 시설 안전 관리 이렇게 테러 예방과 대응에 전 과정에 걸쳐서 사명감과 실행력을 가지고 우리 테러 대응 체계를 단단하게 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입니다. 일선 담당자들께서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 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국격에 맞는 K-APEC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준비할 것” - 김민석 국무총리,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2025 APEC 안전관리 계획 등 직접 점검 □ 정부는 8월 8일(금)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하였다. ㅇ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ㅇ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 총리는 우리 테러대응체계의 기반은 현장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실행력임을 강조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현장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독려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ㅇ 대테러 관계기관은 2025년 하반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보고) ㅇ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을 둔다. -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행사 기간 동안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하여,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 (심의·의결) ㅇ 정부는 대드론 시스템 설치가 긴요한 핵심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신규 도입·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대책위 의결을 통해, ▴대드론 관련 정의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및 주체 ▴교육·훈련 관련 규정 등을 담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제정, - 관계기관 및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보고) ㅇ 정부는 대내외 테러정세가 다변화되고 국가적 현안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 사건 발생시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하였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국내일반: 경찰청, 국외테러: 외교부, 군사시설: 국방부, 항공테러: 국토부, 해양테러: 해경청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