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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6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17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1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58건과 3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26건, 고등어 18건, 꽁치 16건, 갈치 15건, 굴 14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오징어, 꽃게 등 7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961건을 선정하였고, 9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1월 4주차 2건(꽃게, 톳)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노르웨이 연어, 중국 아귀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76건을 선정하였고, 27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1월 4주차 베트남 새우, 일본 방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오징어 등 30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5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1월 3주(’25.11.10~11.14)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7개 지점, 서중해역 8개 지점, 동북해역 7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3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6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92Bq/L, (137Cs) <0.056~<0.091q/L, (3H) <6.1~<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1월 18·19·21·22·23일에 각각 4개, 11월 20·24일에 각각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1월 24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1~<9.9(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9.9(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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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참석, 기념사 및 개발협력 유공자 포상 - 개발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토크콘서트 진행 □ 정부는 11월 25일(화)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11.25.)인 11월 25일로, 올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ㅇ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 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국무총리의 유공자 포상수여식, 기념사가 진행되었다. ㅇ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하였다. *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9점 등 총21점 수여(수상자 명단 별첨) ㅇ 이후,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바이오와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나아가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겸손하게, 따뜻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 2부에서는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의 영상축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유공자 포상수여식과 격려사가 진행되었다. ㅇ 윤 실장은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기여한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창 등을 수여하고, 격려사를 통해 포상수여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ㅇ 이어진 개발협력 우수사례 토크콘서트는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4건의 사업 담당자의 발표와 청년패널과의 토론, 참석자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어 우리 개발협력의 대표 성과를 현장 경험과 함께 전달하였다. * 발표 우수사례 세부내용 별첨 □ 정부는 오늘 기념식 외에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인 개발협력주간 동안 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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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이재명 정부가 이루겠습니다 - 김민석 총리,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논의 - □ 정부는 11.25.(화)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5.11.25. (화) 15: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 장관 9인, 민간위원 15인 총 25인 ▪ 회의안건 : (안건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 * (별첨)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안), ▲2023년·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안건2)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 (서면보고) 2024년·2025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 ㅇ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하였다. □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관계부처 참여하에 2015년부터 수립· 이행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ㅇ 그러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자살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 ㅇ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전문가 및 아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대국민 공청회 개최(8월)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ㅇ 지난 9월 30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 논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제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해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안건 2.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주요내용 > □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25.7.19)에 따라, 입양정책 논의 및 개별 입양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 위원회 운영방안 등 입양정책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입양단체 및 입양 당사자, 유관기관 및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ㅇ 또한, 국내·외 입양아동의 결연 결정 및 양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국내입양 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아동이 나라의 미래인 만큼,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ㅇ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민간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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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북포럼 보도자료
탄녹위, 전북에서 ‘제3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개최 - △탄소중립 친환경 올림픽 △탄소중립 축제도시 프로젝트 등 발표·논의 - 탄녹위, 기후위기 대응 선도 지자체 역할 강조, 그린 올림픽 비전 구체화 지원 약속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11월 25일(화)에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이 여는 미래와 전주 하계올림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11.25.(화) 14:00~16:20 / 전북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 □ 이번 포럼은 탄녹위 주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 8월 제주, 11월 전북, 12월 탄녹위) ㅇ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친환경 올림픽, △탄소중립 축제도시 프로젝트(친환경 축제의 도시 전북),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한국의 과제, △국내외 히트펌프 보급동향과 국내도입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 서배원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유치총괄과장은 ‘탄소중립 친환경 올림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는 ‘기존 대회 대비 탄소발자국 100% 절감’임을 강조하며, 대회 운영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무공해 교통체계 운영, 탄소중립 목조경기장 등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ㅇ 정유경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축제도시 프로젝트’을 주제로, 친환경 축제의 도시 전북으로서 전주 하계올림픽을 탄소중립 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설명했다. ㅇ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전력시장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히트펌프 보급동향과 국내도입 가능성’을 소개하고, 국내 히트펌프의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히트펌프 단계적 보급 계획수립, 건물 탈탄소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주제 발표 후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전북 탄녹위 민간위원장)가 주재한 토론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단장, △프리데코 모아름드리 대표, △전북연구원 정은천 연구위원과, 최경식 부산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ㅇ 참여자들은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 전북자치도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탄소중립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전북은 정부‧기업‧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천 가능한 전북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이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고 녹색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리더십과 협력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ㅇ “탄녹위는 이번 릴레이 포럼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그린올림픽 구체화와 탄소중립 비전 실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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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아레나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 서울 아레나 현장점검 - K-컬처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서울 아레나 공정률·안전관리 전반 점검 -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한 K-팝 시장에 걸맞는 공연 인프라 확보 필요 강조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화)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서 건립 중인 서울 창동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전 세계적인 K-팝 열풍 속에서 K-컬처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ㅇ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 중인 서울 아레나는 ’27년 완공 예정으로 아레나 1.8만석, 중형공연장 2천석 등 최대 2.8만명(좌석 1.8만명, 스탠딩 1만명)을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의 실내 공연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현장 도착 후 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 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를 탑승하여 건립 현장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ㅇ 서울 아레나 건립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오지훈 서울 아레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진행률, 안전성 확보, 관람객 동선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고, “아레나는 대표 실내 공연장으로 K-컬처의 중심이 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한 시공과 차질없는 공사를 당부하였다. ㅇ 최근 5년간 국내 공연 건수는 1.6배, 티켓 판매액은 약 4배 증가하여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한 음악시장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연장은 전국에 걸쳐 8개에 불과하며, 그중 서울은 잠실주경기장의 리모델링으로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유일한 상황인만큼, 공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김 총리는 공연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문화 정책을 넘어 미래 산업 전략이라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공연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 우선, 정부는 기존의 다목적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소음방지·음향보완, 무대조명 등 공연편의시설과 잔디 등 시설복구 지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국회심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서울아레나에 이어 청라돔, 고양K컬쳐밸리 등 순차적으로 계획중인 민간공연시설의 개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공연시설 확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4~5만명 규모의 대형 공연장 아레나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김 총리는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문화콘텐츠산업과 공연장 등 인프라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며 K-컬처 확산의 전진기지인 공연장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ㅇ 서울 아레나가 예정대로 27년에 개관해 국⸱내외 아티스트와 팬들이 찾는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교통, 숙박 등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포스트APEC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문화관광 활성화이며, 금일 서울 아레나 현장방문을 기점으로 복합 아레나, 문화가 있는 거리, 문화가 있는 시장 등 문화관광프로젝트 중심으로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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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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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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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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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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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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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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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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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4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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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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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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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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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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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기념사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기념사 (플라자 호텔) '2025년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주한 대사님들, 국제기구,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개발협력 유공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책임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와 함께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선진 공여국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K 컬처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빈곤, 기아, 기후, 보건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그리고 기대를 확인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빌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서 국제 보건에 대한 기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적도 있습니다.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입니다. 개발협력 사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현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비전을 담아내겠습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합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서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겸손하게, 따뜻하게,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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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영상축사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영상축사 (서울여성플라자) 제6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어두운 굴레는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주변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존중의 말 한마디가 폭력의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스톱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AI 기반 탐지·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도 늘려 가겠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자립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은 정책과 제도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존중의 빛을 비추며,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더욱 단단히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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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2025 제1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한국거래소) '제1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우수 코스닥 기업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동훈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상 기업 임직원 여러분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자본시장 핵심 플랫폼인 코스닥 시장.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확대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이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9월에,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금융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단기 수익 위주의 거래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업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정부는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 코스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코스닥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코스닥 기업인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라 믿고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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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 기념사
광복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 기념사 (김포공항)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께서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셨던 80년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환국의 현장 김포공항에 함께 모였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종찬 광복회장님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타오른 독립의 열망을 안고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권을 빼앗긴 암흑 속에서도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선언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임정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맞서며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도 쉼 없이 항일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1945년, 마침내 조국이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을 때 청춘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께서는 백발 노인이 되어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땅을 다시 밟으셨습니다. 그러나 임정요인들의 귀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세 때문에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재현 행사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열들께서 조국 땅을 다시 밟으며 다졌던 결연한 각오처럼, 우리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기술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식민 치하에서 모든 것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선열들의 고난과 용기를 떠올린다면,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지난 80년, 우리 국민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세웠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이 힘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선열들께서 삶과 목숨을 바쳐 국민이 주인인 독립국가를 물려주셨듯,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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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 축사
제10회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 축사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 저는 김대중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그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평화 마라톤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가장 젊으신 권노갑 이사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젊으신 우리 문희상 이사장님, 또 오호석 조직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권노갑 고문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그 자체가 마라톤이었고, 그 마라톤의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가운데 심지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 길을 뛰어내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은 오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받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의를 다지는 마라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완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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