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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보도자료
역대 정부 중 자본시장을 가장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증시 활력제고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수렴 □ 김민석 국무총리는 9.8.(월)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 ㅇ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6.2일 이후 주요국 증시 상승률9.4일기준) KOSPI +18.6%, S&P(美) +9.5%, 닛케이(日) +13.6%, 상하이(中) +12.0%, FTSE(英) +5.0%, DAX(獨) △0.7% ㅇ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에 지난 7월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방문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구성] 금감원 부원장(단장),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 직원 30여명 합동근무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및 집중 조사업무 수행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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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강릉 가뭄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보도자료
“비만 기다릴 순 없어... 강릉시,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 강릉시에 최악 상황 공유하고 최적 대안 마련 당부 - 정부, 강릉시와 강릉 시민의 결정 적극 지원할 것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5일(금) 오후, 강릉을 방문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급수 지원 중인 소방관을 격려한 뒤 강릉시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 * 참석자 : 강릉시장(김홍규), 강원도 행정부지사(여중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광용), 환경부 차관(금한승),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장(김형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문숙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김명일) 등 □ 김 총리는 먼저, 수압 부족으로 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고지대 교동 주택가를 찾아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 이어,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한 김 총리는 지난 30일부터 재난사태 선포와 소방총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의 급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강릉 시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충분한 휴식 보장과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ㅇ “가뭄 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이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 회의 전에 강릉 시민들을 만나보니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 이상 하늘만 바라 보는 대책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며, ㅇ “불확실한 기상상황에 기대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민생현장 점검 소회를 밝힌 뒤, ㅇ “특히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더 심각한 물 부족 시기가 될 수 있다”면서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실어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강릉시에서는 오봉저수지 취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안내하고 공유하는 한편, - 지금의 가뭄상황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절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할 것 - 행안부에서는 오봉댐 저수율 0% 도달 시에도 하부에 남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수자원공사는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을 대비해 ‘이동형 컨테이너 해수담수화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김 총리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시민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대안을 두고 논의하고 늦지 않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도 강릉시와 시민들의 결정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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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9.5.(금) 16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하여,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하여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ㅇ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비전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번 50년사는 심판원의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10월 중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1,249건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하였고, 이날 기념행사에서 공식 선포되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식전행사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좌장: 최원석 교수, 서울시립대). ㅇ 세션1에서는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가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주제로 발표하여 조세심판원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성과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ㅇ 세션2에서는 송현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중교 교수(연세대),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세심판원의 향후 과제와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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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 2025. 9. 5.(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황금연휴 추석이 있지만, 저희는 그때도 마음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PE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이 특별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더 관심도와 규모가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APEC이었고, 그래서 제가 총리로 취임한 후에 인프라는 조성중이고, 프로그램은 기획중이고, 서비스는 개선중인데,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들 애써주셔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초격차 APEC을 하자, K-APEC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계 장관님들을 포함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를 특별히 지금 챙기고 있는 부처에서는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시 만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프로그램하고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아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얼마전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APEC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테일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선하고 경호 관련한 부분도 다 같이 가서 점검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에 있어서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각 부분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할 대목이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기가 임박하면은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의 매일매일 상황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듣고 있는데,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의식이나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반영 할지에 대한 고충이 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현장 상황 점검 체계도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시 한 번 계기로 해서 모든 부처 또 특별히 경상북도, 경주시,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APEC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개최 - 총리 취임 후 4차례 현장점검에 이은 첫 준비위원회 주재 - 개막 두 달여 앞두고 준비상황 종합 점검 및 완벽한 행사 준비 지시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5.(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APEC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사 개최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1차 7.11일 ▴2차 7.15~16일 ▴3차 8.6일 ▴4차 8.29일) 제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하였다. □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기본계획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김 총리는 제반 인프라 조성이 9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줄 것 ▴참가자 숙소·식사·동선 등 서비스 품질 강화에 노력할 것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 등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인 행사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최태원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총리님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50여일 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 김 총리는 끝으로 “외교부와 대한상의, 경상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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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발달장애인 가족 공관초청 행사
김민석 국무총리, 발달장애인·가족과 오찬 - 금년 하반기 ‘약자의 휴일’ 보장, 장애인 가족 템플스테이 지원 -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4일(목)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오늘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성사되었다. □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ㅇ 이른바 ‘약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복지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찰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김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면서, ㅇ “공관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ㅇ “시간이 편하실 때 템플스테이도 다녀오시길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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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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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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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8.5., 경향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8.5. 경향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8.5.(화)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은 “당면한 한국 경제 상황 진단 – 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ㅇ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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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4.25, 5.23)와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 규제심사 결과 및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총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 규개위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등 3건(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 ▵온도･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 신고 ▵폭염작업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ㅇ 개정안이 사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부 방법과 절차는 현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ㅇ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내용･특성이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고려 없이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ㅇ 특히, 대규모 기업 상당수는 노사협의를 통해 폭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1인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별도 조항(제560조)에서 31℃ 이상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추가로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및 작업시간 외에도 장소 등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아울러, 법령에서 폭염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온･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의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규개위 권고로 개정안이 무산됐다거나 ▵올여름 노동자들은 폭염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게 됐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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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5.19.(월) 보도된「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ㅇ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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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등)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8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등)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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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9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국무조정실장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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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및 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및 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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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9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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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9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국무조정실장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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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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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로얄호텔)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해마다 1만 건이 넘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상을 받는 열두분께는 각별한 축하를 드립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재정에 기반하고, 재정은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에서 비롯됩니다.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책 효과 또한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국민들이 계실 수 있고 이분들의 권익은 확고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과세권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곧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직결됩니다. 위법･부당한 세금고지를 받고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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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영상축사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영상축사(피스앤파크컨벤션)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서른번째 양성평등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양성평등에 기여하신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여성분들의 기여가 참으로 컸습니다. 지난 겨울 불법계엄이 야기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거리를 지켰던 여성분들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성별에 관계 없이 합당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기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 영역에서 성별 격차는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을 훨씬 뛰어넘고,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회 분야에서 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의 성평등 전담부서와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이 없도록 성별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예방, 피해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의 주제인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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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서울 엘타워) 안녕하십니까.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 이광형 민간위원장님,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 원혜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백준호 대표님, 정풍송 예술가님, 여러 수상자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재산의 날인 매년 9월4일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서 대한민국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세계혁신지수 6위. 인구나 GDP에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특허 출원 세계 1위입니다. 문화 분야 지식재산의 발전도 눈부시고, K-팝, K-드라마 등 K-컬쳐는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역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대한민국이 기술과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우뚝 서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 창출의 근간인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식재산인 여러분, 지식재산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성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부는 혁신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지식재산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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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축사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축사(서울 파르나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 바이오의약품 협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각국 정부, 국제기구 당국자, 바이오 기업인, 전문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은 많은 보건 의료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입니다. 2주 전 저는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방한 중 한국 바이오 제품들을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K-바이오 도약 10대 과제'를 제시했고 정부와 함께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총리로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과 연구자 여러분의 창의성이 바이오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 및 유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바이오 기술 협력과 저개발국 지원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글로벌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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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개회사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개회사 (벡스코)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막이 오른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청정에너지(CEM), 미션이노베이션(MI) 등 세 개의 에너지 장관회의가 함께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입니다. 에너지장관님들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의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기업인 등이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장정을 펼칩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도전 중입니다.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졌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기후산업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기후테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AI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국내외의 5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혁신의 해법을 공유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무대입니다. 박람회 주제가 'Energy for AI, AI for Energy'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혁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두 축의 융합은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전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와 에너지 문제는 개별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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