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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세종 국회 의사당, 선진국 수준의 국가상징으로 적극 추진”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금)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ㅇ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하였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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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개최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 2025. 7. 24.(목) 14:00,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 - 지금부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시작하겠습니다. K-토론나라라는 이름의, 토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일종의 대화, 소통 어떤 형식이든지 그런 첫 자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는 대상이 좀 바뀌지 않았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얘기를 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천 명 이런거 갖고 그냥 딱 일방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는 지나지 않았냐, 어떻게든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걸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대화, 토론 그걸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걸 했어요.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걸 만들 때 노동계와 이제 정부를 포함해서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사정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쭉해서 원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사회적인 공론화 위원회 이런 것도 했어요. 저희도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뭐가 다르지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장 다른 것이 일종의 청년 플랫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비교적 어떤 정부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토론으로 풀려고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 본다면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 연금이라든가 요새는 저출생 문제도 있고 결혼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가 되고 앞으로 살면서 제일 자기한테 걸리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미래 대화 1·2·3이라고 하는 사실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막상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세대는 그렇게 자기 적정한 비율만큼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문제인데 빠져 있어, 그러면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냐면 마치 미국의 배심원 뽑을 때 인구별로 무작위 추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청년 세대와 관련된 거면 그 최소한 그 비율만큼은 당연히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총리실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별 위원회가 다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미 있는 위원들을 조금 개편해야 되면 무조건 그 비율만큼 마치 남성과 여성이 반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토론나라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 보자라는 것인데 그 첫 만남을 이른바 미래대화 1·2·3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그 토론 중에 어떠한 토론이 되더라도 당사자가 나야 싶은 문제는 그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렇게 참석자 명단을 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가급적 다양하게 하자. 근데 아마 다 반영은 안 됐을 겁니다. 직장인도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양할 텐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조금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통상 이런 자리는 혹시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과의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어요,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제 제기의 장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자리는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부탁한다면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내가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막상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푸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는 잘 반영이 안 되더라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경험해 보니 내 현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더라라는 문제를 사실은 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지금 내가 갖는 고민 말씀하셔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 이게 이제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해도 좋고 또는 지금은 내 문제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오늘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셨잖아요. 너무 고맙고 여기서 우리가 나온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에서 또 제가 국무총리로서 많은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제1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 개최 - 김민석 총리, 10·20·30대 청년과 만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 경청 -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분야별 청년 참여 확대방향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4일(목)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첫 번째 ｢K-토론나라｣로 10·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일시/장소 : 2025.7.24.(목) 14시 / 서울 성수동 상상플래닛 주요 참석자 : 분야별 청년 20여명,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과장 등 □ ｢K-토론나라｣는 ‘K-민주주의를 향한 한 걸음’의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난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이다. ㅇ 7월 24일(목)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총리의 대화(토론), 총리의 인터뷰(대담), 총리의 방문(현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제1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며, ㅇ 교육·주택·연금개혁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논의해 나가야만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 기업인·소상공인, 노동자, 농어업인, 문화인,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청년, 전세사기 피해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서의 애로와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좁은 의미의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당사자인 중요 사회정책에 청년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도 단순히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참여의 범위와 방법을 넓혀야 하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김 총리는 “오늘 청년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청년정책 등 사회적 대화에서의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의 틀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 한편, K-토론나라는 우리 사회에 대화가 필요한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통통 튀는 토론 한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ㅇ 7월 24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3개월간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20건 선정할 예정이다. ㅇ 김 총리는 12월 중 개최되는 K-토론나라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를 직접 초청하여 시상하고 소정의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7명) 20만원 ▴아이디어상(10명) 3만원 상당 상품권 ※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은 7월 25일(금) 10시에 유튜브 채널(KTV 국민방송·총리실TV·김민석TV·청년정책사용설명서)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며, 7월 26일(토) 21시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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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 보도자료
빈틈없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개최 - 7월 9일 김민석 총리 대전 쪽방촌 방문 계기, 정부·국회·민간 협의체 구성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방안, 쪽방촌 재정비 사업 등 논의-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목)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국토부1차관(국회) 박용갑의원·장철민의원·채현일의원, (민간)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공공기관) LH 주거복지본부장,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ㅇ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추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들은 공공임대 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이유, 개인적 선호, 복지수급 중단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쪽방촌 등 거주민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수요자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특히, 대전역, 서울역 등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보다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과 원활한 주민협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윤 실장은 “오늘 TF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까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주문하였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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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발대식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본격 활동 시작! - 7월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10대부터 50대, 학생·회사원·주부 등 각계 각층 80명으로 구성 - SNS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홍보 활동 추진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는 7월 23일(수) 14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홍보 서포터즈 ‘영광(YOUNG:光)’ 발대식을 가졌다. ㅇ 서포터즈는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10대부터 50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생·회사원·주부 등 다양한 배경의 국민 80명이 최종 선발됐다. ㅇ 발대식은 광복의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 위한 국민 참여형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독립의군부를 결성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임병찬 선생의 후손인 차세연(남, 18세) 학생과, 여성 최고령자 윤은정(여, 51세)씨가 발대식 선서 대표로 참여했다. ㅇ 차세연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나누고, 선열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속에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ㅇ 주부 윤은정(51세)씨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 준 선조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발대식은 서포터즈 선서 및 서포터즈증 수여, 광복의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ㅇ 프로그램은 광복 80년 홍보영상 상영, 백범 김구 전시관 관람, 서혜성 감독의 “80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광복이야기” 강연이 있었다. □ 이날 참석한 서포터즈들은 선조들의 광복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광복 80년 엠블럼을 카드섹션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서포터즈로서의 첫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ㅇ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블로그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 SNS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광복 80년 기념행사와 그 역사적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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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발대식 보도자료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본격 활동 시작! - 7월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10대부터 50대, 학생·회사원·주부 등 각계 각층 80명으로 구성 - SNS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홍보 활동 추진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는 7월 23일(수) 14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홍보 서포터즈 ‘영광(YOUNG:光)’ 발대식을 가졌다. ㅇ 서포터즈는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10대부터 50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생·회사원·주부 등 다양한 배경의 국민 80명이 최종 선발됐다. ㅇ 발대식은 광복의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 위한 국민 참여형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독립의군부를 결성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임병찬 선생의 후손인 차세연(남, 18세) 학생과, 여성 최고령자 윤은정(여, 51세)씨가 발대식 선서 대표로 참여했다. ㅇ 차세연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나누고, 선열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속에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ㅇ 주부 윤은정(51세)씨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 준 선조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발대식은 서포터즈 선서 및 서포터즈증 수여, 광복의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ㅇ 프로그램은 광복 80년 홍보영상 상영, 백범 김구 전시관 관람, 서혜성 감독의 “80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광복이야기” 강연이 있었다. □ 이날 참석한 서포터즈들은 선조들의 광복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광복 80년 엠블럼을 카드섹션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서포터즈로서의 첫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ㅇ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블로그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 SNS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광복 80년 기념행사와 그 역사적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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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4.25, 5.23)와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 규제심사 결과 및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총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 규개위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등 3건(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 ▵온도･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 신고 ▵폭염작업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ㅇ 개정안이 사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부 방법과 절차는 현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ㅇ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내용･특성이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고려 없이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ㅇ 특히, 대규모 기업 상당수는 노사협의를 통해 폭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1인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별도 조항(제560조)에서 31℃ 이상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추가로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및 작업시간 외에도 장소 등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아울러, 법령에서 폭염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온･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의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규개위 권고로 개정안이 무산됐다거나 ▵올여름 노동자들은 폭염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게 됐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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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5.19., 매일경제) 보도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5.19.(월) 보도된「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ㅇ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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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째 허세월」(5.14., 매일경제) 관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 규제심사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4 매일경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 째 ‘허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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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CBS) 관련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관련 □ 4.22.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관련, ㅇ 장성철 소장의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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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4.18.,JT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보도(4.18) 관련 □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국회, 경찰, 검찰에 투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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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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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9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25일 국무조정실장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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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9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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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무조정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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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운전)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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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84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7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무조정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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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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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 영상축사
제8회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 영상축사 (신안비치호텔)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제8회 국제기후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됐습니다. 기상이변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문제, 이것이 기후 변화입니다. 새 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전라남도와 남도일보에서 아주 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일 남도일보 대표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또 기조연설, 발제,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가 '글로벌 그린 에너지 허브'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지역 발전과 남부벨트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총리로서 저도, 전라남도가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허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공유하고, 전라남도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기후에너지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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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 (일산 킨텍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참전용사와 유가족분들, 참전국 외교사절 여러분 반갑습니다. 75년 전 이 땅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청년들은 '유엔군'으로 하나가 되어, 이름조차 생소한 땅,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유엔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께 마음 다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들을 가슴에 묻고 오랜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외 모든 참전용사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해외 참전 용사 다섯 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Mr. Williamson, Mr. Yamashiroya, Mr. Pearson, Mr. Martel, Mr. Yimam, 당신들께선 영웅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정부 포상을 받으신 Mr. Scott과 배종훈님, 고(故) Mr. MCGEE 유가족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자유와 평화! 유엔군 참전용사 198만명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4만여 명이 전사했고, 1만여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됐으며, 부상자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K-문화와 K-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 유지와 전쟁 복구, 의료 지원 등 인도적 활동에도 앞장서며, 유엔군 참전용사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엔 참전용사 여러분, 오늘 기념식 슬로건은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 (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굳건해지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더 한국으로 초청하고, 현지로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옛 전우들이 잠든 대한민국에서 영면하시기를 원하는 참전용사분들은 더욱 잘 모시겠습니다. 올해는 캐나다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를 봉환해 세계 유일 유엔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모셨습니다.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과 교류캠프도 확대하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년 전 유엔군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에도, 분단의 아픔은 진행 중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안보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외 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며, 평화의 연대를 확장해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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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 (CCMM빌딩 컨벤션홀)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민제 회장님과 김정우 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조민제 회장님을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뵀는데요. 미소년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조민제 회장님이 이제 귀밑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셔서 중후한 모습을 뵈니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가 속도, 소통, 성과를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저는 거기다가 초자를 붙여서 초고속 초격차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축사의 말씀을 원래 준비한 것보다 압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대표님하고 송언석 대표님이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산업 전략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AI에 관한 것입니다. ABCDE, AI, 바이오, 콘텐츠 & 컬처, 디펜스, 에너지, 이것을 저도 그 개념을 ABCDE 이렇게 정리하는 데 함께 참여하기도 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기간에 앞으로 우리의 활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경주에서 올라왔는데요, APEC도 주제가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된 것입니다. ABCDE가 있지만 일종의 지배적인 엔진, 지배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실 AI 시대는 초전력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전력을 지방 친화적, 지방 균형적으로 하는 고려와 함께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의 문제입니다. AI, 바이오, 여기 여러 기업의 대표님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인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쏟아부어도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님과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제가 사실상 국가적 과제 1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재 확보입니다. 국내외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질서와 미국에서 우리가 배출하고 미국에서 성장하고 글로벌 탑 레벨로 성장한 인재들까지를 어떻게 재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막연한 산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를 적정화하고 합리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책 연구원 모든 원장님하고 토론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국가 데이터 공공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논의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내각 인사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다 마무리가 되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료한 구성입니다. 국정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관료 출신 그리고 기업인 출신 그리고 유임 이렇게 4개의 구성들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AI 부분은 민간 부문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라고 볼 수 있는 하정우 수석과 배경훈 장관으로 됐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결단과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국가적인 요구가 결합돼서 전면에 섰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 AI가 뛰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들이 뛰고 있지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버린 AI라는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탑 역량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저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챗GPT가 활성화되기 전에 챗GPT를 써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김민석 AI’ 쳐보시면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AI 질문대회라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의 AI 단지가 가도록 하는 데 민주연구원장으로서 함께 도움을 드리기도 했었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과기부에 이번 APEC 시기를 전후해서 전 세계가 매우 흥미로워 할 새로운 이벤트 하나를 준비해 보자고 지금 주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를 포함해서 국민 공공정책포럼에서 오늘 이렇게 제기해 주시는 문제의식들이 합쳐지고 또 오늘 발제강연을 해주신 이한주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 함께 뛰어서 위기를 돌파하고 AI 시대에 있어서 다시 앞서가는, 독자적인 길을 돌파하고 창조해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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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 영상축사
2025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 영상축사 (국회 의원회관) '2025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를 준비해 주신 선우재 조대엽 대표님, 그리고 여러 학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 그리고 정책과제를 전망하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뜻깊은 행사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 이것을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40일간의 짧은 기간 대통령님께서는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현안을 살피셨고, 역대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 그리고 호남·충청에 이은 타운홀 미팅까지 쉼 없이 소통에 나서고 계십니다. 저도 대통령님의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안보, 질서, 민생 3대 국정과제를 소통, 속도, 성과라는 3가지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최고의 정책전문가들께서 국민의 뜻을 집대성해 주시고 소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을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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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 축사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 축사 (코엑스) 내외귀빈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헌을 기리고 학술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김대중상을 제정하고, 멀리 서울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세계정치학회 '파블로 오냐테(Pablo Oñate)' 회장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치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김대중상의 첫 영예를 안으신 '티. 비. 폴(T. V. Paul, 타자 바르키 폴)' 교수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는 질곡의 세월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신만의 철학과 사유에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계 민주주의사에 깊이 새겨진 '김대중' 세 글자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넘어 인류의 유산이 되었고 오늘 그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상이 세계정치학회의 상으로 시상되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단순한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사상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김대중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영예이기도 합니다. 세계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 김대중재단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DJ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을 깊이 존경합니다.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 마디로 저는 김대중 사람입니다. DJ가 20대의 저를 발탁하고 키웠습니다. DJ 아래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적 비바람을 겪으며 조용히 물러나 공부하던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니 지금 퇴수(退修), 물러나 내공을 닦는다는 의미의 퇴수(退修) 하기를 참 잘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좌절, 고통, 분노를 뒤로 하고, 희망과 용서를 향해 나아갔던 거인의 충고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빛의 혁명'으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감탄하고 있고, 오늘 수상하신 '티. 비. 폴' 교수님께서도 전 세계 민주 진영에 큰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입니다.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새 대통령 이재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며, 그 모든 정치사상의 뿌리는 김대중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믿음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가는데 귀한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수상과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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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위기의 시대 극복, 핵심 중의 핵심은 AI입니다](/app/board/attach/image/148377-175279831600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