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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대규모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당부 - 「제3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 □ 정부는 12월 1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SKT, KT 등 통신사 해킹사고와 쿠팡사건 등 대규모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부처의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에 따라 원전제어시스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통신사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큰 시설(447개) < 제3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5.12.15(월)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20개 기관 위원 ▪ 회의안건 : (안건1) 민간분야 침해사고 관련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건2) 공공분야 침해사고 관련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이번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침해사고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연이은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정보보호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무엇보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들이 침해 대응 관련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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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정책포럼」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 정책들 국가 정책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지원할 것” 강조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15일(월)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ㅇ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ㅇ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ㅇ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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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국정설명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평통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생중계 예정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월) 16:00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ㅇ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K-국정설명회』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ㅇ 총리실은 추후 지자체·기업·대학 등의 요청으로 검토중인 추가 강연 또한 생중계를 병행하여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K-국정설명회」 일정 : ▲12.2일 서울청사 인턴/수습사무관 ▲12.4일 광주 서구청 초청 → ▲12.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광장(인천) → ▲12.15일 민주평통(서울)→ ▲12.20일 전남도 초청(무안,) (경남 사천(방산관련), 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 등 추가 검토중)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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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국방부 TF 개편 및 총괄 TF 자문위원 추가 위촉 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국방부 TF 개편 및 총괄 TF 자문위원 추가 위촉 -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 신설 - 총괄 TF, 이친범 전 駐동티모르 대사 추가 위촉 예정 □ 총리실(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체계 개편 ▴총괄 TF 외부자문단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하였다. ㅇ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 포함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자문단 강화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하며, ㅇ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은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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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서울포럼 보도자료
탄녹위, 지자체와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 탄녹위, 서울에서 ‘제4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개최(12.11.)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산을 위한 △경기RE100 △신안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 △태백 바람연금 등 우수사례 발표·논의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12월 11일(목)에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12.11.(목) 14:00~16:10 /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번 포럼은 탄녹위 주최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지자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시, 8월 제주도, 11월 전북도, 12월 탄녹위) ㅇ 이 자리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COP30 결과가 지자체에 공유됐으며,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 태백시의 바람연금, △경기 여주시의 구양리 햇빛발전소,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이 발표되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올해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성과는 2035 NDC 발표와 탈석탄동맹(PPCA) 가입이라고 말했다. ㅇ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RE100’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기도는 태양광 설치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경기 RE100을 위해 추진한 공공, 산단, 도민 등 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를 설명했다. ㅇ 박성욱 전남 신안군 태양광정책팀장은 신안군이 추진한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사례 및 성과 등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대해 발표하며, 신안군은 햇빛, 바람, 바다가 주는 평생연금이 인구소멸위기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응오 강원 태백시 탄소중립과장은 ‘태백의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인 가덕산 풍력발전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ㅇ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공동체는 재생에너지 사회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의 공동체 협업형 발전소인 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를 소개했다. ㅇ 마지막으로 남광현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추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소개하며, 대구는 시민중심, 데이터 기반, 협력형 체계의 대구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주제 발표 후 전의찬 세종대학교 책임교수(경기 탄녹위 민간위원장)가 주재한 토론에는 ▲한국에너지기술원 곽지혜 태양광연구단장,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최지원 사무국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문현석 센터장과 기준학 서울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10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ㅇ 참여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등 탄소중립(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당부하며, ㅇ “탄녹위는 이번 릴레이 포럼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 연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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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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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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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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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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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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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8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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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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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3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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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모직위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2호 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모직위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산업과학중기정책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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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25.11.24)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 관련 내용 삭제 및 일정 (시험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변경 2025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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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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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국회박물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랜 논의가 있었고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입니다. 단합된 힘과 헌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을 때부터 광장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입니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걸음에 함께 해주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명예 이사장님,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 여러분, 그리고 각 정당 대표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열망과 도움으로 출발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사회대개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국무총리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부와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새 정부가 지난 정부, 진보적인 취지를 갖고 있었던 정부들을 포함해서 가장 제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발하는 시작이 그러한 저희들의 논의와 꿈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들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맨 앞 장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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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국회 의원회관) 반갑습니다. 'K-방산 리더스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고 계신 방산 기업인 여러분께서 전원 참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또 방사청장님께서는 친정에 복귀하셨는데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과 허성무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의원회관에서 하는 토론회는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석한 이유는 사실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을 제가 총리실 차원에서, 최근에 K-푸드, K-뷰티 관련 기업인들을 모시고 간담회 이런 회의를 했는데, 방산 관련한 기업들도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오늘 잘 됐다는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마침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세종에서, 서울에서, 다시 또 세종으로 이렇게 국정을 정리하고 또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주 중간에 점심하고 잠깐 세종에서 산책을 하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강훈식 실장도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해외에 다닌 말씀을 하면서 방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저한테 거의 기조 발제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 준비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산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I 3대 강국', '방산 4대 강국' 또 다른 분야는 5대 강국,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몇 대 강국이 되자라고 설정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대 강국으로 설정한 목표가 방산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일자리와 국가 위상 세 가지를 다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어성철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연이라서가 아니라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한화오션 조선소에 캐나다 카니 총리가 방문했을 때 제가 가서 뵀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때 왜 갔냐면 APEC 정상회의 중 유일하게 정상을 개인적으로 케어한 일이었는데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카니 총리 한화오션 방문 케어를 직접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카니 총리께 쭉 돌아보고 나서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한화라는 한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면 한 기업이 캐나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돕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확대입니다. 내년에 방위력개선분야 R&D 예산은 약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AI, 무인 로봇 등 최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혁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분들 말씀을 들어온 편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방산 기업인들도 함께 계신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할 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획득 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 방위산업의 전략적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딱 6개월 지났는데요. 가장 큰 성과 두 개를 꼽자면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국정설명회를 쭉 이렇게 기관, 단체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꼭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전 같으면 대통령이 대기업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뒤에서 뭔 얘기를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제기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잘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정말 원팀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기업과 정부의 관계, '비즈니스-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 수업을 하지? 요즘은 저는 이게 선진국의 척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선진화 또 경제의 선진화를 판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제는 기억될 것입니다. 윈-윈 차원에서 오직 국가 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협의할 수 있고, 또 의논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 이것은 친노동 친기업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어찌 보면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국회, 정부가 원팀으로 뭉쳐서 윈-윈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방산 산업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를 주도해 주신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정부가 함께 이 포럼을 정례화하면서 K-방산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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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추모사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추모사(서울현충원) 존경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고 전사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올 한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신 백 마흔 한 분의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해서는 '국가 무한 책임 이행'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년 전 유해가 발굴된 故 양이한 일병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뜻깊은 순간이 있었고,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서울 도심지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유해발굴감식단과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2만여 분의 호국영령께서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고령화되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적 발굴과 조사 기술을 강화하고, 발굴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UN군 참전용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전자 시료 채취가 중요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전쟁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때 진정한 선진 문화국가로 인정받고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더 세심하게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신 호국 영령의 고귀한 헌신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영원한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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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축사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축사(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제가 몇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마음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오늘 행사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대통령님께서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도 아마 축하 영상을 준비하셨을 텐데 항상 이렇게 총리가 직접 와서 인사를 올리면 총리가 대신 말씀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마지막에 영상을 보내지 않고 저에게 뜻을 전하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의 경험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연결해서 처음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지만 통상 우리가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와 연계해서 주로 많이 연구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일랜드의 경험,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성찰할 대목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언론과 학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에 비교적 큰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인터뷰에 마지막 대목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막상 집권한 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리해 놓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대사의 정치가 김대중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다 모였다가 다시 거기서 나온 그러한 거대한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제 국회 의원회관 방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칙이라고 해서 당신께서 정리해 놓으셨던 대통령 수칙이 액자로 걸려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정치의 모든 역사의 철학, 시대정신, 민족애라는 큰 기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정치에 평화, 민주주의, IT, 문화 이런 성과로 꽃 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이만큼의 안전, 이만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그리고 이만큼의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 국가의 바탕에는 그 큰 틀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과 지혜와 예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이자 거울이자 지도자로 모셨던 것을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지혜가 다시 한반도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빛의 혁명으로 일컬어진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고 이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남은 숙제 하나가 다시 평화의 간절한 확보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특별히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영원히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시대 정신과 그리고 민족애를 배우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축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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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제21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영상축사(국회 의원회관) '제21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성일종 대표님, 유동수 의원님 또 회원여러분,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수준은 그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통안전포럼이 출범했던 2004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6천명대, 2024년에는 2,521명,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일곱 분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OECD 10위권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이뤄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은 결국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문화로 완성됩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오늘 시상식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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