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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치안·안전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ㆍ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 정상회의 계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격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 논의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ㅇ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히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ㅇ 경찰청은 APEC 행사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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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310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에 방문하여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16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3. 오염수 정책정보 관련 안내 > □ 이번 국정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책브리핑- 오염수 정책정보 모아보기」 누리집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다만, 오염수 방류 현황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지난 10월 1일 브리핑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사이트명 누리집 URL 오염수 방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s://www.kins.re.kr/emitCoursDataKINS 수산물 방사능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fq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https://www.radsafe.mfds.go.kr □ 우리 정부는 누리집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염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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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07년 대비 2배로 ‘껑충’ ▲ 새정부 첫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감 ▲ ‘지속가능발전이 개인 삶 영향준다(60.7%)’ ‘사회의 지속가능 운영은 보통(44.4%)’ ▲ 현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20년 후에는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 시책 우선 필요 인식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5개 분야*에 걸쳐 국민 인식도를 조사했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별 중요도 △정책 및 역할 평가 △교육 및 홍보 수요 △삶에 대한 태도 등 ㅇ 이번 조사는 2022년 환경부에서 국조실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이관된 이후 새 정부에서 처음 측정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 ▪조사기간: ’25. 6. 27 ~ 7. 7 (11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5,000명▪조사기관: ㈜케이스탯컨설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39%P □ 국민 절반이상(57.6%)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알고 있고, 국민 10명 중 6명(60.5%)이 이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지도는 ‘07년(25.3%)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인지도·공감도가 50대 이상에 비해 낮고, 지역별로 볼 때는 서울·광주·경기·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인천·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 30대 이하 인지도(54.6%), 공감도(54.5%), 50대 이상 인지도(60.6%), 공감도(66.6%)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라는 답은 60.7%로 나타났으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는 ‘보통(44.4%)’ 이라는 의견이 ‘긍정(34.5%)’ 또는 ‘부정(21.1%)’보다 우세했다. □ 지속가능발전시책 우선순위는 시점별로 엇갈렸다. 현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5.56/7점),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5.54), 포용적 사회(5.40), 이해관계자 협력(5.28)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으나, 20년 후에는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5.69/7점)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ㅇ 응답자들은 17개 세부 목표* 중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이 현재 중요하고 20년 후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꼽았다. * ‘불평등 해소’, ‘성평등 보장’, ‘지구촌 협력 강화’ 중요도·실현성 모두 낮다고 인식 □ 대다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역할 주체로▵개인(24.1%), ▵시민단체(14.4%)보다, 중앙행정기관(71.3%) ▵기업(45.4%), ▵지방자치단체(44.7%)를 제시하였으나, ㅇ 주체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도는 ▵시민단체(3.27점/5점), ▵중앙행정기관(3.13) ▵개인(3.08), ▵기업(3.06), ▵지자체(3.01) 순으로 평가하고 있어 역할 비중과 노력 주체에 대한 인식 수준에 격차를 보였다. □ 한편, 국민 절반 이상(55.2%)이 지속가능발전 실천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친환경 소비(78.8%),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감축 활동(77.8%)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직 윤리적 소비(40.5%), 지역사회 활동 참여(35.7%)에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평가 등에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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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근무자 격려 -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 격려, APEC 성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점검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10(금) 오후 경주를 방문하여 긴 추석 연휴에도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온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일부 정상급 숙소(PRS)와 정상회의장 등 인프라를 점검하였다. * (참석)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기획실장,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경호안전통제단 기조실장,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경북 APEC 준비지원단장,경북대학교 병원장, 동국대 경주병원장, APEC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상황실장,대한상의 APEC총괄운영실장, 행사대행 PCO(인터컴) 사업총괄 등 □ 김 총리는 경북 APEC 준비지원단 사무공간을 방문하여 외교부, 경북도, 경북 소방청, 경북 경찰청, 대한상의 등의 현장 상황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동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참석 기관)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경북 APEC 준비지원단, 경북 APEC 소방안전기획단, 경북 경찰청 APEC 준비기획단, 대한상의 APEC추진단 등 ㅇ 김 총리는 “APEC의 실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총체적으로 점검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인프라, 행사장, 숙소, 서비스, 경호, 안전, 음식 등 모든 분야의 세심한 부분까지 선제적, 능동적, 자발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부 정상급 숙소(PRS),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동국대 경주병원 등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둘러보며 행사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ㅇ 김 총리는 코오롱 호텔과 소노캄 호텔에 조성된 정상급 숙소(PRS)를 돌아보고, APEC 회원경제체 정상들이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있어 완벽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김 총리는 정상회의장과 다양한 양자회담장이 마련되는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아 APEC 회원경제체 정상들의 동선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회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동국대 경주병원에서는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지난 9월 조성한 VIP 전용 병실과 확장공사를 완료한 응급의료센터 시설을 점검하였다. 김 총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현장점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김 총리는 남은 2주여간 집중적으로 경주 APEC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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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방문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김 총리,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방문해 건설근로자·현장지원 관계자 격려 및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금),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ㅇ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ㅇ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ㅇ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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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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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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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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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8.5., 경향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8.5. 경향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8.5.(화) 「김민석 총리 지시, 국조실 경기 진단 “한국 경제, 만성질환 상태···경기 낙관론 경계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은 “당면한 한국 경제 상황 진단 – 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ㅇ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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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이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4.25, 5.23)와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 규제심사 결과 및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총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 규개위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등 3건(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 ▵온도・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온열질환 발생 의심시 소방관서 신고 ▵폭염작업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ㅇ 개정안이 사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부 방법과 절차는 현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은 음식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ㅇ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내용・특성이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고려 없이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ㅇ 특히, 대규모 기업 상당수는 노사협의를 통해 폭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1인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별도 조항(제560조)에서 31℃ 이상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ㅇ 여기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추가로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및 작업시간 외에도 장소 등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아울러, 법령에서 폭염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부는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온・습도계 구비,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의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규개위 권고로 개정안이 무산됐다거나 ▵올여름 노동자들은 폭염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게 됐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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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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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제2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1호 2025년 하반기 제2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근무할청년인턴을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바랍니다. 2025년10월14일 국무조정실장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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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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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8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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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6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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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및 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 및 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0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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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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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 부산시민 여러분,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창원에서 여러분을 뵈니, '유신 철폐, 독재 타도!' 1979년 10월의 뜨거운 함성이 울리는 듯 합니다. 오늘 숙연한 마음으로,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기립니다. 독재정권의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신 경남도민,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시민항쟁이었습니다. 부마에서 타오른 불굴의 용기와 의기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혁명, 2025년 빛의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담은 헌법적 가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에게 불의한 정권, 불법적인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해 12월,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으로 굳건히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멈추고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선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주권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979년 부마의 외침이 2025년 빛의혁명으로 되살아났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부마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14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과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2018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설립과 함께 민주주의 함양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송기인, 최갑순, 박상도 전현직 이사장님과 김성수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군부에 짓밟혔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1979년 그날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평범한 시민들이 일궈낸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길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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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돌 한글날 경축식 축하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아홉 돌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글날을 경축합니다.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발전시켜 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글날 경축식의 주제처럼, 한글은 알면 알수록 그 우수성과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한글은 창제 원리와 시기, 창제자가 분명히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이며, 세계의 학자들은 한글을 인류의 가장 빛나는 지적 성취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위대함은 문자로서의 우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포용, 혁신의 정신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다'라고 밝힌 훈민정음 머리글에는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에 담긴 인류애를 높이 평가하여 유네스코는 전 세계 문맹 퇴치 공로자를 선발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혼이 담긴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발자취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국어 연구와 한글 맞춤법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말과 글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 한글은 민족의 정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날 한국어와 한글은 K-문화의 원천입니다. K-팝의 노랫말로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되고, K-드라마와 영화가 감동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 말과 글의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력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를 따라 말하고, 한국어를 배워 우리 작품들을 즐기려는 세계 청년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세계 87개국 세종학당에는 14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에서 문화로, 문화에서 미래로! 정부는 한국어와 한글이 문화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끄는 말과 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언론과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바르고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세종학당을 더욱 확대하고, 한글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전시,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어 기반의 언어정보 자원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주 APEC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전 세계 정치·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과 공동 번영의 비전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APEC이 과거의 모든 APEC을 뛰어넘는 '초격차 K-APEC'이 되도록,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글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입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서 APEC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글날을 경축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한글날 노랫말처럼 우리의 자랑이자 문화의 터전인 한글이 대한민국에 더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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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제4357주년 개천절을 여러분과 함께 벅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이념 아래, 겨레의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흐름 아래 우리는 지난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들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이행의 기준을 국민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 지표가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펴고, 국민께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상을 이롭게 한 영웅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현지의 어린이를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대구 동구청 직원 최재영님, 비행기 안에서 뇌전증 환자를 응급조치해 살리신 간호사 김지혜님. 그 외에도 사회 곳곳 많은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천절 경축식 주제인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처럼 대한민국의 정신, 민주주의, 문화, 기술이 지구 반대편까지 더 멀리, 세대와 국경을 넘어 더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정학적 위기, 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어느 때 보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애와 혜안, 포용의 힘으로, 거센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반만년 전 우리의 개천 개국 이념이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겨레가 쌓아온 불굴의 의지와 국난 극복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힘쓰고,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짐합니다. 먼저, 경청과 통합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입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정책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과 신뢰입니다.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입니다.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를 누리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복지,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함께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정부로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과 성과입니다.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혁신하는 실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용적 해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들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인류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개천절 정신으로 다시, 함께 일어섭시다. 유구한 역사와 강인한 민족정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밝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선조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역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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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코리아헤럴드 HIT 포럼 축사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먼저 '코리아헤럴드 HIT(히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IT 히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헤럴드 미디어 그룹 최진영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 주신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님, 또 외교사절 여러분, '에스더 응' ANN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질서 급변, 그야말로 파도입니다. 동시에 AI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와 도전을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힘을 국제적으로 모아야합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통상질서 재편 그리고 아시아의 연대’ 이것이 바로 그러한 시대적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FTA를 맺고 또 협력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 협상 재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서 역내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고 원산지 규범을 단일화하고,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CPTPP 가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통상질서 변화를 비롯한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간다면 아시아는 분명, 세계경제의 회복과 번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달 말에, 대한민국의 경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전 세계와 AI 미래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이 복합 위기를 넘어 글로벌 난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혁신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인들을 위한 경제인들의 포럼인 CEO Summit도 동시에 개최됩니다. 국경을 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작 전 환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제 아시아와 함께 손잡고 한편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적 교류, 문화적 연대, 문화적 협력, 또 한편으로는 한국 스스로가 직면했던 쿠데타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적인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ANN 회원사들, 아시아의 대표적인 언론사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귀한 과정을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코리아 헤럴드 그리고 ANN에 있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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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AI 필름 페스타(SGAff) 개막식 영상축사
서울 국제 AI 필름 페스타(SGAff) 개막식 영상축사 (코엑스 메가박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서울 국제 AI 필름 페스타'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콘텐츠와 AI 융합을 선도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주신 MBC 안형준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사에 의미를 더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님, 그리고 영화인, AI 전문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창작 파트너로 등장했습니다. AI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AI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쳐, K-콘텐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AI 기반 창작 지원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성장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국제 AI 필름 페스타'가 AI와 콘텐츠 융합 혁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국제 AI 필름 페스타'가 인류의 영감을 확장하고, 새로운 감동을 설계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콘텐츠 허브'로 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 국제 AI 필름 페스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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