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미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美 해군성 장관 접견 - 한미 동맹관계 평가 및 한미 조선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수)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ㅇ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 펠런 장관은 美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美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이와 관련, 펠런 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4.30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캐나다 총리 총선 승리 축전 발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캐나다 총리 총선 승리 축전 발송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캐나다 자유당의 총선 승리와 관련하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에게 “최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전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60년간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올해는 양국 공동번영의 상징인 한-캐나다 FTA 발표 10주년이자, 양국 모두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특별한 해”이니 만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총리님의 건안과 캐나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2025.04.30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3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12차 오염수 방류 종합 > □ 도쿄전력은 지난주 일요일(4.27)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하고, 월요일(4.28) 11시 50분경 이송설비 내부 세정 작업까지 완료함으로써, 4월 10일부터 시작된 12차 방류를 종료하였습니다. □ 이번 12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53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2조 9,000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374~489베크렐(Bq)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이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방사선감시기에 해수 취수구에서는 3.4~6.2cps, 상류수조에서는 3.4~5.8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5~6.0cps가 측정되어, 12차 방류가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690~15,089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이 12차 방류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 10개 지점 및 10km 이내 해역 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 3km 이내 4개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9회 검출*되었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삼중수소 검출(9회) 농도 평균 약 15.1Bq/L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 3.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13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4월 3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54건과 27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26건, 갑오징어 14건, 황다랑어 13건, 눈다랑어 11건, 꽃게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미더덕, 꽃게, 멸치 등 10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36건을 선정하였고, 73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4월 5주차 4건(멸치, 꽃게, 가자미, 건새우)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중국 아귀·주꾸미, 일본 돔 3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12건을 선정하였고, 21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4월 4주차 중국 낙지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황다랑어 등 2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8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9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6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25.4.14~4.18) 분석 의뢰한 전국 1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8개지점, 동북해역 7개지점, 동중해역 8개지점, 남중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0~<0.081Bq/L, (137Cs) <0.064~<0.081q/L, (3H) <6.6~<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4월 22일‧25일‧26일‧27일에 각각 4개, 4월 24일‧28일에 각각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4월 24일에 2개, 4월 28일에 1개, 총 3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3(검출하한치 미만)~23 ** 3~10km 이내 총 3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6~<6.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4.30

[모두발언]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04.29

[보도자료]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자료

우리나라 최초 ODA인(‘63년) 인재양성사업(연수ㆍ장학), 확대와 내실화로 더욱 효과를 내겠습니다. -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全주기 관리 플랫폼」도 구축 - 국무총리 주재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정부는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4.22~25, 서면 심의)하여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구성)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 위원*(16명), 위촉직 위원**(12명) *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오준·최재욱·원용걸·강민아·김성규·박정숙·정헌주·장현식·이화용·이련주·윤주희·최윤정 위원 ▪ (기능)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수정, 중점협력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사업 점검·지원 및 평가, 그 밖에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최근 OECD가 발표한 ODA 잠정통계(‘25.4.16)에 따르면 ’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39.4억불,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ㅇ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양적 확대와 함께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지난 60여년간 160여개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왔던 연수·장학 ODA 사업을, 국내외의 다양한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한편,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교육·보건·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대표분야 연수·장학 사업 중심으로 무상 ODA내 인재양성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7%인 인재양성 ODA 비중을 향후 10년간 20%까지 확대 ㅇ 특히, 각 부처·공공기관별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외전략 등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ODA 사업의 지역·국가별 배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종욱 펠로우십, 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KOICA 글로벌연수사업(CIAT) 등 □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우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국 내 실시가 효율적인 연수는 국내로 전환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패키지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도 국내 초청 연수사업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ㅇ 또한, 연수·장학사업이 지식·기술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의 지자체·대학·기업 등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상생형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재양성 ODA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저성과·행사중심 사업 등은 심사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시행기관별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을 하는 등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ㅇ 한편, 국내의 연수시설·강사·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시행기관 등이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장학 동문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 정부는 ODA 규모 확대*에 따른 ODA 사업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全주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ODA 예산 규모 : (‘21년) 3.71조원 → (’23년) 4.78조원 → (‘25년) 6.5조원 □ 먼저, ODA 단계별(기획-집행-평가)로 사업정보(DB)를 연계하여, 사업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모든 사업은 맞춤형 사용자UI를 통해 한눈에 모니터링되며, ODA 사업 정보공유 강화로 사업발굴·연계 등 기관간 협의를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사업 집행관리 강화, ▴사업 연계‧패키지 사업 기반 조성, ▴통합적 성과관리 기반의 사후관리‧성과 환류 체계가 마련되어 ODA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통계업무 자동화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망 서비스‧사용자 맞춤형UI를 구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증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