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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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주요 평가방향
- 기관별 주요정책 중점 평가
- 새 정부 핵심 국정기조의 평가
- 반영국정현안 대응 노력과 성과도 반영
-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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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사업·현안시책 등 평가
-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평가
-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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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
-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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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공공기간 경영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등 평가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정부업무평가 연혁(중앙행정기관 대상)
| 년도 | 특정평가 | 자체평가 |
|---|---|---|
| 2022년 | 주요정책(50) / 규제혁신(2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20)/적극행정 가점(3)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21년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20년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9년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 가감점(지시이행±3)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8년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0) / 소통만족도(5) / 가감점( 지시이행±3)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7년 |
국정과제(50) / 일자리 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 기관공통사항(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
주요정책 / 통합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6년 |
국정과제(50) / 규제개혁(20) / 정책홍보(20) / 정상화과제(10) / 기관공통사항(정부3.0±5, 성과관리±3, 특정시책±2) |
주요정책 / 통합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5년 |
국정과제(50) / 규제개혁(20) / 정책홍보(20) / 정상화과제(10) / 기관공통사항(정부3.0±5, 협업±3, 특정시책±2)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4년 |
국정과제(50) / 규제개혁(25) / 정상화과제(25) / 기관공통사항(정책홍보±5, 정부3.0±3, 협업±3, 대국민업무태도±2, 특정시책±2)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3년 | 국정과제(60) / 국정과제 지원평가(규제10, 일자리10, 협업8, 정책홍보8, 특정시책4)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2년 | 핵심과제 / 녹색성장 / 일자리과제 / 정책홍보 / 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11년 |
핵심과제 / 서민생활안정과제 / 녹색성장 / 일자리창출과제 / 정책홍보 / 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주요정책·재정사업 통합 / R&D사업 |
| 2010년 |
핵심과제 / 녹색성장 / 일자리창출과제 / 정책소통ㆍ홍보 / 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09년 |
핵심과제 / 녹색성장 / 정책소통ㆍ홍보 / 국정관리역량(정책관리역량)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역량 |
| 2008년 | (특정과제분석) /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주요정책 / 재정사업 / R&D사업 / 기관역량 |
| 2007년 |
특정시책 / 정책홍보관리 / 혁신관리 / 법적의무·권장사항 / 정보공개 / 규제개혁 / 고객만족도 |
주요정책 / 재정성과 / 인사 / 조직 / 정보화 |
| 2006년 |
특정시책(±3) / 정책홍보관리(15) / 혁신관리(15) /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5) / 정보공개(5) / 지시사항관리±2, 청렴도±1, 위기관리±1, 규제개혁±1 / 고객만족도(10) |
주요정책(25) / 재정성과(8) / 인사(5) / 조직(5) / 정보화(7) |
| 년도 | 기관평가 | 자체평가 |
|---|---|---|
| 2005년 | 주요정책(30) / 정책홍보관리(15) / 혁신관리(30) /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10) / 청렴도(-4~+1) / 위기관리(±2.5) / 규제개혁(±2.5) / 고객만족도(15) | 업무계획 등 고려, 대상과제 선정 |
| 2004년 | 주요정책 / 정책홍보관리 / 혁신관리 /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 고객만족도 | 업무계획 등 고려, 대상과제 선정 |
| 2003년 | 주요정책 / 관리역량 / 고객만족도 | 업무계획 등 고려, 대상과제 선정 |
정부업무평가 제도 발전과정
| 도입 | 과도 | 재정비 | 발전 | 통합 | ||
|---|---|---|---|---|---|---|
| 담당기관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 경제기획원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 시기 | 1961.09 ~ 1981.10 | 1981.11 ~ 1990.04 | 1990.04 ~ 1994.12 | 1994.12 ~ 1998.02 | 1998.03 ~ 2006.03 | 2006.04 ~ |
| 내용 | 심사분석제도 도입 |
심사분석업무 경제기획원 이관 |
정책평가 기능 신설 | 심사분석과 정책평가 통합 | 기관평가제도 도입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도입 |
| 근거 |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정부 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총리령) |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09 ~ 1981.10)
-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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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및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교수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평가교수단 : 1965년에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구성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를 실시
(90명의 평가교수가 전공분야별로 정부 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평가)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981.11 ~ 1990.04)
-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예산사업 위주 평가 등 이전 제도의 틀은 유지)
- 심사분석 결과 예산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편성 및 배정에 반영하고, 비예산사항은 국무총리가 시정 요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1990.04 ~ 1994.12)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 흐름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제시로 등장
- 부처별 1〜2개 특정정책을 대상으로 점검리스트를 통해 평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1994.12 ~ 1998.02)
-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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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심사평가와 수시 심사평가업무로 구분
- 정기 심사평가 :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반기별 국무회의 보고
- 수시 심사평가 :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1998.03 ~ 2006.03)
- 각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외에 기관의 정책추진 역량과 국민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단순한 과제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간 경쟁요인을 도입
- 최초 입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행(2001.05)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 통합평가 (2006.04 ~ 현재)
-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통합 실시하고, 성과관리 제도 도입으로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적용
- 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 반영 강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전면개정·시행(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