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국무총리 - 여당 대표의 정기적 회의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총리 – 여당 대표의 정기적 회의 관련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정기적 회의는 어려운 시기 국정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와 고위 당정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2024.12.08

[보도설명자료] 「'권한 없는' 韓 총리, 국정원에 인사자료 요구… 불법 인사 막아야」(12.8., 한국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권한 없는' 韓 총리, 국정원에 인사자료 요구… "불법 인사 막아야"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 □ 한덕수 국무총리가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주요 직위자 임명을 위한 인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24.12.08

[보도설명자료]「한덕수 총리 “정부 흔들리면 안돼” 사태수습 총력」(12.5., 문화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한덕수 총리, “정부 흔들리면 안돼” 사태수습 총력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 □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뤄졌던 전례를 검토하거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05

[보도설명자료] 「ODA 현장중심운영 강화하는 정부... 현지 모니터링 최대 2배로」(12.3. 조선비즈)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ODA 발전방안 관련 내용 및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조선비즈 12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비즈는 12.3일 「ODA ‘현장 중심 운영’ 강화하는 정부... “현지 모니터링 최대 2배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ODA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2월 ‘ODA 발전방안’ 발표 계획이며, 내년말에 발표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30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발전방안의 내용으로는 현장 중심의 사업발굴-집행점검-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줄여나갈 것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ODA 발전방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024.12.03

[보도설명자료]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 … 세금으로 월급 뿌렸다」(10.14.,한국경제)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0.14일 한국경제신문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 세금으로 월급 뿌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 한국경제신문(‘24.10.14)에서 안도걸 의원실이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인터뷰를 바탕으로 ①근무기간中 퇴사* ②공직사회 실무경험 실효성 의문 ③채용·배치** 허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23년 전체) 국토부(30%)-해수부(29.9%)-중기부(25.8%)-국방부(25%) 順 (‘24년 상반기) 2,220명중 327명(14.7%) ** (교육부) 260명 채용중 본부 2명외 국립대 할당, (기재부) 인턴채용 2개월 미만 □ 정부에서는 ’23년 청년인턴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기간 중도퇴직 관련 □ 정부 청년인턴 운영과정에서 근무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퇴사하는 사례가 많으며, 중도퇴사에 따른 추가채용을 통해 새로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경우 보도기사의 25명(‘23년) 중 64%가 취업사유 퇴사인 것으로 조사 ㅇ 청년인턴 제도는 채용환경 변화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공공부문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채 폐지 및 수시·경력 채용 확대, 직무역량 중심 채용 뚜렷 ㅇ 일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근무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취업목적 면접 및 각종시험 특별휴가로 보장(전부처 청년인턴 운영가이드라인) 2. 직무역량 강화 실효성 관련 □ 정부는 청년인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부처 공통 운영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부처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24.1)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채용계획에 따라 고유업무를 경험하면서 부처별로 특정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거나 정책연구 및 제안 등 다양한 참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 (총리실) 청년정책 레드팀 운영, (산업부)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운영 ‣ 정책제안 : (국토부) 청년인턴 국토교통정책 경진대회,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개선 참여 ‣ 홍보활동 : (환경부) 청년인턴 홍보콘텐츠 제작, (조달청) ‘조달맨 위드 청년인턴’ 활동 ㅇ 이에 따라 청년인턴들은 행정분야 뿐 아니라 청년의 관심이 높은 국제·홍보·문화 등에서 실무 역량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청년인턴 소식지 및 부처별 운영사례 등을 통해 참고하도록 전부처에 공유중 ㅇ 항공·해양·통계 등 부처별 전문분야 경험을 통해 관련분야 기업 및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정멘토제를 통해 청년인턴의 생활적응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23년 제도 도입 이후 부처 및 청년인턴 대상 소통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청년인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23년) “만족한다” 91.7% 및 “직무역량 도움된다” 90.1% (‘23.12, 행정硏) (’24년) “청년인턴 경험이 일경험 성장에 기여했다” 78.2% (‘24.9, 청소년硏) 3. 채용·배치 등 관리 허술 관련 □ 정부는 수도권이나 세종·대전 등 충청권 외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 및 부처별 소속기관·대학 등에도 청년인턴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다양한 인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24년부터는 2~3개월 단기형을 도입·운영 중이므로 2개월 미만 근무 기간을 채용·배치에 있어서 허술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4.10.14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5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전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장

2024.12.1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7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장

2024.12.1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행정8급 전입 희망자 공개 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행정8급 전입 희망자 공개 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장

2024.12.09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9급 공무원 전입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경9급 공무원 전입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6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경9급 공무원 전입희망자 공개모집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4.12.0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7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7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12.02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추모사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추모사(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수호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 추모의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극적인 6·25 전쟁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위대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신 6·25 전사자 영전에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우리 군은 올해 전국의 6·25 격전지에서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참여하여 선배 전우, 이백스물 한 분의 유해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한 분의 유해는 유가족의 품으로 모실 예정이고, 안타깝게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의 유해는 오늘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를 애타게 기다려 오신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전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모시고,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전국의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십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받드는 일입니다. 6·25 전사자 발굴 유해를 봉안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집니다. 다시 한번,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2024.12.12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그랜드 인터콘티네탈) 존경하는 공인회계사 여러분,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최운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는 공정한 자본시장의 주요한 토대입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회계제도 개혁과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무 정보의 투명한 공개, 회계사분들의 공적 사명감,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확대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넓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가 신뢰하는 선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11

2024년 KDI 컨퍼런스 축사(경제조정실장 대독)

2024년 KDI 컨퍼런스 축사(JW 메리어트 서울) *김용수 경제조정실장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2024년 KDI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하는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고속 성장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는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처하는 등 대외신인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은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먼저, 혁신을 통해 성장엔진을 되살리겠습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국토 이용 체계 개편, 첨단인재 양성 등을 통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FTA 영토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장하여 더 큰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은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이 됩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불공정행위 근절, 노사 간의 상생 구조 정착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OECD '2024년 규제정책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원활한 사회이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혁신 동기를 강화하고, 분배개선과 사회통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등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민간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경직되면 생산성이 오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부분을 개혁하여 유연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최대한 솟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KDI 컨퍼런스'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11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서울 코엑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제61회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출유공' 포상과 '수출의 탑'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온 국민의 열망으로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 온 용기와 투혼의 드라마입니다.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와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수출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도 다졌습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수출 저변이 강해졌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출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인 8만 6천 개를 넘었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도 다변화되면서 수출구조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방산 수주는 연평균 150억 달러를 넘었고 전력 기자재는 최초 100억 달러, 라면도 최초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원전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이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수출시장을 보면,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까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상품과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면 'K-프리미엄'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 곳곳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원팀 코리아'가 되어 달성한 성과입니다. 무역인 여러분, 정부는 우리 무역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대외여건에도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조선, 바이오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 대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 지원 등 수출기업의 공급망 역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뛸 수 있는 경제운동장을 더욱 넓혀나가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GDP의 85%인 FTA 네트워크를 90%로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맞춤형 통상협정을 체결해서 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중동 GCC 국가와의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인도, 칠레와는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더 좋은 수출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유망 수출시장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중점무역관을 2027년까지 현재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출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로봇, 미래차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제2, 제3의 반도체가 나올 것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에는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를 차세대 유망 수출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이 민생경제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작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더 큰 수출시장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때 좋은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만 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인 10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지원센터'도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를 지역경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우리 기업들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무역인 여러분, 오늘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여 '제1회 수출의 날'을 개최한 지 꼭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60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결의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수출 5강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2.05

포스코 리튬공장 종합준공식 축사

포스코 리튬공장 종합준공식 축사(광양 포스코 리튬공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 광양 포스코 리튬공장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포스코 그룹과 필바라 미네랄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호주대사님, 권향엽 국회의원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산업은 우리의 경세성장을 이끌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쟁과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IRA와 EU의 핵심원자재법,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스코 리튬공장의 준공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면,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IRA 수혜가 가능한 호주산 광석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 확보도 가능합니다. 특히 원료에서 소재,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탄탄한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포스코가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포스코처럼 혁신적인 기술로 힘차게 도약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글로벌 초격차 확보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과 혁신 거점으로서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인허가 신속 처리, 인프라 투자 등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50여 년 전, 아무 기반도 없던 불모지에 포항제철을 설립하던 당시, 오늘의 포스코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글로벌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공하는 이 공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포스코 신화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