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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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관련 긴급지시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10:16분경, 대구 북구 상가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ㅇ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ㅇ 대구시는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지원, 사고원인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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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목소리 청취 - 힌남노·12·29여객기참사에서 되풀이된 보장 공백, 관계부처 협의 이어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협의 □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0.8.(목) 16:00~17:00 / 서울청사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주재) 등 (민간)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 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등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1일 관계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런데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위 「상법」 규정이 일률 적용됨으로 인하여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백*이 발생해 왔다. ‘22.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 총 8명의 사망자 중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만14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 ’24.12월 12·29 여객기 참사 → 15세 미만 희생자 8명만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 ㅇ 지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 날(10.8일) 회의에서 보험업계 역시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고, 계약관련자(보험계약자, 수익자)의 범위 한정 등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ㅇ 이어,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나승철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ㅇ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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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관련 국정과제】(안건1)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안건2)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❶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해수부), ❷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산림청), ❸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권익위)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데이터의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ㅇ또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 어선은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하여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어획·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K-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1~12.15)’을 앞두고 범정부 진화헬기,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ㅇ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하여 소각을 방지하고, 주택·사찰 등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주변의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즉각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신고사항 또는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문의 등을 처리하는 전화번호 ㅇ이를 통해 국민은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정부 상담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것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ㅇ또한, 내일이 한글날임을 언급하며 “시대와 방식은 달라졌지만 한글에 담긴 의미도, 오늘의 국정감사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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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10월 8일 법 시행…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 접수 -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 □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은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ㅇ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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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청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국무조정실,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청년제안 접수 및 정책화 추진 - 정책화 제안 중 우수제안은 포상도 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6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청년정책 공모전’은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서, ‘2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주요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ㅇ ‘25년에는 총 1,816건의 청년제안이 접수되었고, 민원, 기조치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이 관계부처 검토와 총리실 조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56건의 제안이 정책화*되었다. * (수상작) ▴1위청년 월세지원 제도 확대, ▴2위청년 전세계약 안심 지원사업 등 □ 올해 공모전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통청년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 (온통청년)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 @youthcenter_keis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인스타그램 @weareyouth_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 접수된 제안 중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 10건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ㅇ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상금을, 장려상 5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참가자 200명에게 5천원 상당 네이버페이 상품권 증정 □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좋은 제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정책에 반영되어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ㅇ “앞으로도 청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26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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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10.7., 동아일보 등) 보도 관련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 국무회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 중수청·공소청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 (10.7, 동아일보) 등 □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무회의를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의 협업기구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민생 현안 대부분은 특정 한두 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ㅇ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참여도 당연합니다. *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그동안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청, 경찰청뿐만 아니라 민생침해나 담합, 탈세 등 각종 경제,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도 협업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쌓아오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 또한 모두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공정위와 검찰청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생활필수품과 한국전력 발주 입찰담합 등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분야 담합을 적발하였습니다. 또 금융위 등과 함께한 보이스피싱 범정부TF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로는 42.5%, 피해금액으로는 4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마찬가지로 경찰청, 관세청 등과 함께 운영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2025년 11월 출범 이후 약 8개월간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이중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ㅇ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서도 성평등부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체계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기부, 방미통위, 성평등부 등과 함께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활성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29% 감소시키는 성과도 냈습니다. □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조직의 일원입니다.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 안전과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ㅇ 제도 변혁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나 공소 판단에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해 왔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ㅇ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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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9.16., 매일경제) 보도 관련
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조사대상자에 한정된 엄격한 절차이며, 전 국민 금융사찰이 아닙니다. <보도 주요내용> □ 9.16.(수) 매일경제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동산감독원법안의 금융거래 자료제공 요구에 대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법관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되며,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를 고려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대상·요건·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ㅇ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 등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것과 같이 부동산감독원도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 상정중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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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동훈 의원, 총리실 공무원이 기자회견장 ‘잠입‘, ‘사찰’ 주장」(9.10.) 보도 관련
한동훈 의원, 총리실 공무원이 기자회견장 ‘잠입‘, ‘사찰’ 주장 보도 관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즉흥 질문일 뿐, ‘사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 총리실 현직 간부가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잠입’하여 기자인 척 질문을 하였고,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한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실이 국회의원을 사찰한 것’이라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9월 10일 국조실 소속 A과장은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었으며, ㅇ A과장은 질의응답을 듣던 중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이신지’라고 질문하였고, 이후 소속을 묻는 한 의원에게 ‘일반인’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이후 A과장은 기자회견이므로 기자가 아니면 질문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A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점을 질의한 것으로, 참석이 제한된 기자회견장에 의도적으로 ‘잠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A과장이 단체대화방을 열고 질의한 이유는 자신이 올린 한동훈 의원의 SNS 문구를 정확히 읽기 위함이었습니다. ㅇ 따라서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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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協 1년…감독기구는 실종, 협업은 통보뿐」(8.27., 아이뉴스24) 보도 관련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 8.27.(목) 아이뉴스24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協 1년…감독기구는 실종, 협업은 통보뿐」 제하의 기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립 논의는 어디에도 없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역시 부처 간 실질적인 협업 없이 각 기관의 반복적인 단속실적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5년 11월 3일 출범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과 감독원 설립 전까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조정·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수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 □ 19차례에 걸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감독기구의 입법방향, 감독원의 기능·권한 등 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2026.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발의(김현정 의원)되었습니다. ㅇ 입법발의된 이후에도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 진행상황, 법안 관련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 등을 충실히 논의해온 바 ‘감독기구 설립 논의가 없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이 수행 중인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공조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부정청약, 고가주택 편법증여, 공인중개사 담합,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사·수사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주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하여 불법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입법과정에도 적극 대응하여 감독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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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보도설명자료] 「‘김용범 방탄’ 나섰나…국조실, 전 부처 국감 상황반 지시」(8.18., MTN 뉴스) 보도 관련
「‘김용범 방탄’ 나섰나...국조실, 전부처 국감 상황반 지시」 (8.18., MTN 뉴스) 관련 →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 등에 충실하게 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매년 운영했던 것 <보도 내용> □ 국무조정실이 상황반 체계까지 만들어 통제하는 건 이례적이며, 김용범 청와대 실장 방탄에 나선게 아니냐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 내용> □ 국감상황반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자료요구 등에 충실하게 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매년 운영했던 것입니다. ㅇ 현재 국회 결산 기간이고 정기국회가 임박한 만큼, 국감상황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부처별로 신속하고 성실히 답변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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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0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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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9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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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국무조정실ᆞ국무총리비서실 5·8급 일반직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03호 국무조정실ᆞ국무총리비서실 5·8급 일반직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90호에 따른 5·8급 일반직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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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01호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9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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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9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8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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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580돌 한글날 경축식 축하말씀
580돌 한글날 경축식 축하말씀 (세종문화회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 오백여든 돌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는 더욱 특별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가갸날'을 제정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뜻깊은 한글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경축합니다. 아울러, 한글을 널리 알리고 빛내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26년, '가갸날'은 우리 글과 민족의 얼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말을 연구하고 사전을 엮은 것은 그 자체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학자분들께서는 모진 옥고를 치르셨고,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께서는 끝내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우리의 말과 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사전 편찬 원고는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됐고, 마침내 우리말 '큰사전'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배우기 쉬운 한글은 국민의 문해력을 빠르게 높였고, 더 많은 국민에게 배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전 세계가 감탄한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고, 높은 시민의식을 형성해 민주화를 진전시켰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로 뻗어나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대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와 웹툰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 문화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2007년 13개소에서 시작해 올해는 273개소까지 늘어났고, 현지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51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만 세종학당에서 약 24만 명이, 현지 학교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도록' 했던 세종대왕의 뜻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인들이 한글을 직접 읽고 쓰며, 한글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가능성을 세계 곳곳으로 더 넓히기 위하여 2030년까지 세종학당을 3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도 70개 나라 이상으로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순간이 기억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한글과 우리 문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한글과 우리 문화의 세계 확산을 위해 한국문학 번역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번역과 출판 지원을 확대해서 세계인이 우리 문화를 더욱 쉽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우리 일상의 말과 글도 가꿔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외래어를 순화하고, 우리말을 다듬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한글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사람과 인공지능을 잇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의 문자 가운데서 만든 이와 시기뿐 아니라 창제의 원리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하버드대의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을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체계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글의 가치가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한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174종으로 구축하여 배포하고 있는 '한국어 말뭉치'는 2030년까지 340종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식과 문화를 세계에 연결하고 한국어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축식의 주제는 '내 곁에 한글'입니다. 지난 100년은 우리가 한글을 지키고 한글과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올 100년은, 한글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더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훈민정음 반포 오백여든 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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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세종문화회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겨레의 하늘이 열린 제4358주년 개천절입니다. 국조 단군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바른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뜻을 이 땅에 펴신 날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얼과 창의가 담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의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통영에서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쳐 매몰된 이웃을 구조해주신 박경수 소방관님,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신 정은아 간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개천절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거셀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의료와 돌봄, 교육과 일자리에서 국민을 더욱 이롭게 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AI 기본사회'를 차근차근 실현해내며, 이 변화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실을 국민들께서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 개선에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문화의 힘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K-컬처의 비상이 눈부십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바라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과 창조의 원천인 문화가 세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와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대의 언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높은 문화의 힘으로 공감과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난제 앞에서 서로의 경험과 기술, 문화적 역량을 나누며 함께 손잡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며,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이어져 온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서로를 이롭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연대와 통합의 정신,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나침반 삼아 더욱 온 힘을 쏟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버텨내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더 큰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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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9> 개막식 영상축사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9> 개막식 영상축사 (서울 시그니엘)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가 행복입니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선일보 방준오 사장님, 홍준호 발행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힘써 온 공로로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를 수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8년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저출생 문제를 꾸준히 짚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주신 '아이가 행복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렵게 튼 작은 물꼬를 큰 물줄기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9월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전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 등을 통해 국가 인구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발표한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처럼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혼인과 출산, 양육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올해 안에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언론, 기업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을 때 우리의 노력은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9' 개최를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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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2026 체어스 포럼 영상축사
2026 체어스 포럼 영상축사 (웨스틴조선호텔)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6 체어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채널A·동아일보 김재호 회장님, 함께해 주신 기업인들과 전문가를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워코노미 시대, AI·안보·에너지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공급망과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경제와 산업의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과 행정, 의료, 복지 등 전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공급망과 에너지의 안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더욱 튼튼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인공지능을 가장 빨리 적용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부가 빠르게 바꿔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바꿔 가겠습니다. 오늘 체어스 포럼이, 미래의 위험에 한발 앞서 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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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주한 독일·프랑스 상의 공동 만찬 개회식 축사
주한 독일·프랑스 상의 공동 만찬 개회식 축사 (반얀트리호텔) 안녕하세요. Guten Abend. (구텐 아벤트) Bonsoir. (봉수아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잠깐 말씀 듣다가 제가 2022년 5월 2일날 파리에 가서 2025년 3월 31일날 유럽에서 서울로 왔는데요. 서울과 유럽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원래는 독일과 프랑스어만 준비해 왔는데 너무 EU 각국 대사님들을 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데. 이탈리아 대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했는데 다녀봤던 도시들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다녔더라고요.그래서 독일의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파리에 살면서 여러 도시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도 살아봤고 스페인, 포르투갈, 리스본, 벨기에, 브뤼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전국 하면서 유럽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는 있었고 유럽에서 지냈던 3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박현남' 주한독일 상공회의소 한국회장님과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 대사님, 또 '필로멘 로뱅' 주한프랑스 대사대리님,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대사님들께 한꺼번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한국과 독일,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EU의 여러 나라들과 대한민국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독일은 대한민국과 참 공통점이 많은 나라죠. 제조업의 강국이기도 하고 한국의 EU 최대 교역국입니다. 자동차와 기계, 그리고 화학으로 이어져 온 양국의 산업 협력이 최근에는 제조업의 AI 전환과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와 같은 첨단 분야로 지평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독일 경제계의 아태지역 최대 행사인 'APK 2026'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와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양국의 오랜 우정처럼 경제교류도 꾸준히 확대돼서, 지난해에는 양국의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 마크롱 대통령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는 더욱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이달 이재명 대통령님의 프랑스 국빈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양국의 협력은 경제와 문화 여러 부문으로 다방면에서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산업 정책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장관급의 전략산업대화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우주, 바이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학의 협력까지 굉장히 많은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도 대통령님의 순방을 계기로 많은 협력들이 있는 상황이죠. 한국과 독일, 한국과 프랑스는, 자유무역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개방과 혁신의 가치를 공유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 또 그 사이에 EU와의 한국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독일과 프랑스 기업인 여러분들의 투자와 도전이 대한민국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부도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Merci beaucoup. (메르씨 보꾸) Vielen Dank. (필렌 당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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