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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등 위해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화)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24.1.2)’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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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등 착수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속 추진 -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편법증여,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 1,308건 적발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25.11.5 ~ 12.31)을 운영한 바 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ㅇ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국 세 청 □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1차 조사(’25.10.1.)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ㅇ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경 찰 청 □ 경찰청은 작년 10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ㅇ 총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으로, ’25.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ㆍ844명을 송치구속13하였고, - 나머지‘집값 띄우기’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1.9.기준) 총 481건·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 진행하여 137명구속3을 송치하였다. □ 향후에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25.8~11월)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26.1분기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ㅇ 금번 검사는 ’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자체점검(국토부 이상거래 의심건*, 신규 사업자대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국토부(소비자보호기획단) 실거래 조사 → 이상거래 의심건 통보(금융위·금감원) → 개별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요청 → 적발·조치 결과 회신 □ 이날 회의에서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참석부처에 당부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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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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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개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 ▸(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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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대상 업무보고 진행 - 분야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사명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월)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5개처(인사‧법제‧식약‧데이터‧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였다. ㅇ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공직자의 민간교류 확대, 직무무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법제처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총리실 규제실 등 규제개선 기관과 협업하여 국가적 차원의 개별 법령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과 여러 출처에 산재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 관련 해외법령정보를 종합 정리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ㅇ 식약처와 소속 공공기관․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처방약과 나비약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현황파악 및 통계분석과 강화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 최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각국의 규제‧비관세장벽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국가 데이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데이터처가 데이터 총괄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 이전에라도 민관합동 실무회의체 등을 통해 기존 공공/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포괄하는 전반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지식재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 필요성과 함께, K-푸드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표절이나 모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업/사회/공공 현안 문제해결과 연계하는 범국가적 아이디어 발굴체계(예시: 고속도로 분기점 색깔 유도선, ‘26.1~, www.모두의아이디어.kr)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 기술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범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소속 기관들이 보다 능동적인 정무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에 몰두하여 국민의 일반상식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이른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에 나오는 등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오늘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녹화되어 궁금하신 국민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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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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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1.9, 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조선일보(1.9)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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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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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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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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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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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 - 0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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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4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1월8일 국무조정실장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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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2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및 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0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무조정실장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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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7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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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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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건설회관) 몇몇 신년 인사회를 다녔는데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좀 다릅니다. 잘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집단적으로 가장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산업인 건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미래를 함께 해 갈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뿌리가 있는 것은 간단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건설의 역사와 뿌리와 품격과 문화 이런 것은 결국은 K-건설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K-건설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설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경제도 다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코스피가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반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든 건설일 텐데 건설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수주가 연간 470억 달러를 넘어서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K-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증가된 21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봤듯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잇고, 산업을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이 바로 건설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만의 건설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나라의 GDP 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해에 대한민국 건설업은 그 뿌리를 딛고 해외 진출 60년 만에 수주 1조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뛰어야 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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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 (한국과학기술회관) 스탠딩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의 강건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우선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있었고 대내외 환경도 변하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애써 주셔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과 문화,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전체 혁신상의 60%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부총리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특정 개인이 부총리가 됐다는 것을 떠나서 국정의 중심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로 되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께 여러분께서 응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박수) 우리 과학기술 전체에게 응원하는 의미이고 그런 결심을 하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R&D 예산 35조 5천억 원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한 미디어 규제, 혁신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었고, 씨앗이고, 씨앗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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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2026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서울 신라호텔) 우리나라가 최근에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 중에 게임 e-스포츠 분야의 이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 제가 얼마 전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제가 인터뷰어가 되고, 이상혁 선수가 인터뷰이가 돼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뷰가 엄청 많았는데, 그 인터뷰의 댓글에 뭐라고 쓰였냐면 '총리 출세했다. 이상혁 선수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오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돼서 참 출세한 것 같다.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공학과 기술발전의 최고봉인 한국공학한림원에 와서 우리 윤의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새해 말씀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큰 영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공학을 이끌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립니다. 보통은 이 대목에서 박수 한 번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난해 거센 위기와 도전을 뚫고 경제와 산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았습니다. 수출 부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등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 바탕에는 국가 경쟁력을 떠받쳐온 공학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수출 그리고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공학과 기술을 주도해 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의 토대 위에서 수출 회복의 흐름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늦지 않게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 대전환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적 과제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공학한림원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는 공학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올해도 한국공학한림원이 혁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정부는 공학기술계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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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축전
축전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맞아 빛의 광장을 지켜내며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동반자로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자유, 인권, 연대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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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계 신년인사회 축전
축전 '202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은 보호나 배려의 개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분들께서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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