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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ㅇ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0.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 성과관리ㆍ환경정책ㆍ공공투자ㆍ해양플랜트ㆍ폐기물ㆍ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ㅇ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 또한 ❶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❷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등의 이행기반 강화, ❸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을 선정하였다. ㅇ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이다. □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의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하였다. ㅇ 대상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이다. □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금년 하반기「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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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한국사회평화협의회 자살예방협력회의
정부, 7대 종단 평신도와 함께하는 생명지킴 활동 본격화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와 협력회의 개최 -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7월 15일,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회장 김진택, 이하 한사평) 관계자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종교 간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2018년 설립된 7대 종단 평신도 연합단체(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 이번 협력회의는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그간 주요 종단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성직자 중심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던 것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는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생명 지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살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생명본부는 한사평이 개최하는 이웃종교 화합활동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자살예방 메시지를 확산하고, 종교별 방송과 신문, 소식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동료 신도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평신도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신자가 동료 신자에게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권유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사평 관계자들은 “자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평신도들이 신자와 이웃을 돌보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사평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송민섭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종교계 평신도들은 우리 곁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종교간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풀뿌리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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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한성숙 총리, 중동전쟁 관련 정부의 대응 태세 재정비 지시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5일(수)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일시/장소) 7.15(수) 8:30~9:00 / 서울청사(19층 회의실)–세종청사(1동 3층 회의실)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식약처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ㅇ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며 정부의 대응 태세도 다시 가다듬을 것을 주문하고, 원유‧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이용,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한편 무더위와 폭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및 품목 관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 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어 한 총리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인 만큼,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챙겨주길 당부하였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중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고용 안정 노력 등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➋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선 만큼,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8월 원유 도입물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내 원유 수급상황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체물량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➌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 현장에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은행대리업 개시(7.20일~),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보고하였다. ➍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 및 고독사 등 발굴·지원 지속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인천 제물포구) 및 기간 연장(울산 남구) 등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함께,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최근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해외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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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국가산단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반도체 국가산단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사회대개혁위원회, 7월 16일(목)·2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개최 □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ㅇ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오는 16일(목), 20일(월) 양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공급계획, 용수확보 방안, 송전망 건설과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영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와 전력·수자원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로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견해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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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 현장조사 (1,412개 업체) 결과,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 확인 -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165명→수사의뢰‧행정처분 - 미조사 업체, 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자격대여‧부실법인 등 엄중 처분 - 향후,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방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8.~22.,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 현장조사 완료(1,412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실시(489개) □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하였으며, * 비정상적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ㅇ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 산림기술법 위반 유형별 사례 > ①(자격대여) 충북 보은 소재 산림사업법인 A의 대표 B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지인인 산림기술자 C외 10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함. ⇒ 수사의뢰 산림기술법(자격대여) 위반 / 행정처분 산림기술자격 취소 ②(중복취업:법인 중복) 산림경영기술자(중급)인 D는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가‘ 소속 기술인력(’23.8.~‘26.4.)으로 일하면서, 경남 하동 소재 산림법인 ’나‘(‘24.9.1.), 경남 고성 소재 산림법인 ’다‘(’25.8.19.), 경북 구미 소재 산림법인 ’라‘(‘25.11.17.)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기존 업체 외 다수 타 업체에 중복취업함. ⇒ 수사의뢰 산림기술법(중복취업) 위반 / 행정처분 산림기술자격 정지 ③(중복취업:他사업 참여) 산림경영기술자(초급)인 E는 경남 김해 소재 산림법인 '마’(본인 대표)에 상시 기술인력(‘25.3.1.)으로 등재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바‘(본인 대표)가 수주한 ’ㅇㅇ지구 조림사업(’26.4.9~5.3.)‘에 ’바‘ 소속 기술인으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여 중복취업함. ⇒ 수사의뢰 산림기술법(중복취업) 위반 / 행정처분 산림기술자격 정지 □ 정부는 5월 실태조사 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6.15.)하여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8월말, 잠정)하고 있으며, * 산림사업법인(관할 시‧도)과 기술자격(산림청) 행정처분권자 합동조사로 진행 ㅇ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격대여, 유령법인(등록요건 미달) 운영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 및 기술자에 대해 법인등록‧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통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산림사업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고: 산림사업법인 현황 및 관련 법령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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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1.3兆 ‘정보통신-방송 기금’ 韓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 통합 추진｣ (7.8. 조선비즈) 보도 관련
｢1.3兆 ‘정보통신-방송 기금’, 韓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 통합 추진｣ (7.8., 조선비즈) 보도 관련 □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는 기사 관련입니다. ㅇ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기사에 언급된 기금 통폐합 역시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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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완수사권’ 민주당 전대 뒤 새지도부에 보고」(6.18., 문화일보) 보도 관련
｢‘보완수사권’ 민주당 전대 뒤 새 지도부에 보고｣ (6.18., 문화일보) 보도 관련 □ ‘보완수사권’ 관련하여 민주당 전대 뒤 새 지도부에 보고한다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추진단이 4~5개 복수안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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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총리 지명되자 불법 시정하고 집 팔겠다는 韓후보자」(6.15., 조선일보) 사설 관련
｢총리 지명되자 불법 시정하고 집 팔겠다는 韓후보자(6.15., 조선일보)」 사설 관련 해명자료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이후(뒤늦게)’ 잠실 아파트와 역삼동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들을 국무총리 후보 지명 이전 이미 매물로 내놓았으며, 이는 ‘26.2.9일자 조선비즈, 연합뉴스 등의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ㅇ 잠실 아파트는 후보 지명 이전인 지난 5월 6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5. 27.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26. 2. 9.) • 한성숙 장관, 모친 거주 송파 아파트 포함 주택 3채 매각 추진(조선비즈, ‘26.2.9.)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6/02/09/ FW5QDULCHVHGTG5264VWHIXI3U/ • 한성숙 중기부 장관, 보유주택 3채 처분추진…잠실 아파트도(연합뉴스, ’26.2.9.)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9050400030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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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 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해명자료 □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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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여객기참사 유가족 "맹탕조사 답답…해외전문기관 위탁조사하라"」(6.9., 연합뉴스) 보도 관련
｢여객기참사 유가족 “맹탕조사 답답...해외전문기관 위탁조사하라”」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보도 내용 ㅇ “현재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위탁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3개 업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설명 내용 ㅇ 사고 원인에 대한 위탁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특정 미국의 3개 업체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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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정책홍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5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정책홍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5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국무조정실장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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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주사)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5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주사)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1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국무조정실장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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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55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3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무조정실장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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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통합특별시지원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51호 국무조정실 통합특별시지원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통합특별시지원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국무조정실장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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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간제근로자(국제협력 지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50호 국무조정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간제근로자(국제협력 지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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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기념사
한국무역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기념사 (서울 코엑스) 오늘 와서 이렇게 기업인 선배님들을 뵈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80주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50대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과 전국의 무역인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주한 외교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역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미리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역협회는 광복 직후인 1946년, '무역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정신을 내건 105개 회원사의 모임으로 출범했다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잘 봤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무역협회는 8만여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도록 지원하는 한국 무역의 중심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1964년 연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 대한민국은 '수출의 날'을 지정하고 감격했는데, 지난달 우리는 정말 놀라운 숫자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과 함께 전 세계에서 단 네 나라만이 달성한 위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 수출 1조 달러라는 놀라운 숫자를 향해서 눈앞에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써 왔고, 앞으로도 써갈 주인공들이 바로 무역인 여러분들과 한국무역협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역 장벽은 더 높아지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무역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품목과 시장을 더 다변화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해 온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은 수출의 견고한 확대를 위해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적 신뢰가 쌓이고 있는 방산과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는 경제외교의 폭을 더욱더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적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K-뷰티, K-푸드와 같은 유망 소비재 산업은 K-컬처와 연계해서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해외인증과 금융, 물류, 판로까지 진출 국가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중심형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전력을 다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아갈 때 대한민국 무역은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온 국민이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수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역인들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글로벌 수출 5대 강국'으로 이어지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도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무역인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와 함께 무역인들의 든든한 방파제이자, 나침반이 되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무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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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
2026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 (건설회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50대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두 번의 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건설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를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만드시는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제36회 건설의 날'입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님, 그리고 17개 건설단체 대표님들과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신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설업의 발전 공로로 유공자 포상을 받으신 모든 수상자 분들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과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우리의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건설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공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건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잘 본 것처럼 세계로 뻗어가서 세계의 유수한 건물들을 짓고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건설 신화를 쓰며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었고, 세계 최고층 건물인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 등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LNG 해양플랜트 등 대형 사업을 수주해서 우리 건설의 활동 무대를 더욱 넓혀 오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지금 건설산업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승구 회장님께서 약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성장과 금융 불안정에 더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와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안전사고 문제는 여전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건설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스마트 건설의 미래는 우리에게 제시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에 있습니다. 건설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를 개발 도입하고 또 스마트한 안전관리와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분명히 해서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확대해 가야 합니다. 원·하도급 사이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여서 성실한 기업과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래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에게 가장 큰 미래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이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 AI 기술개발, 인재 양성,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연구 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에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지방 도시의 건설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의정부 종합운동장의 벨로드롬을 조성해서 사이클 경기를 하게 했다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건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봐 왔고, 또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손길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보내신 땀과 시간들,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틀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흘리신 땀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건설의 날을 맞아서 격려와 응원을 나누고 K-건설의 미래가 함께 하기를 응원드리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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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사
제50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제50대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이렇게 무거운 자리에 저를 믿고 내각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귀한 말씀과 그리고 고견을 주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김민석 국무총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통상, 고물가 위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있습니다. 저는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왔던 혁신의 경험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AI 대전환'입니다. 세계는 지금, AI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의 속도와 성패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은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AI를 융합하여 혁신을 추동하는 성장전략의 대전환과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AI 인재와 자본, 용수, 데이터센터와 정주여건을 갖춘 AI 생태계가 국가 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화하겠습니다. 산업과 교육, 의료, 복지,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를 확산시키는데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는 '국민 모두의 성장'입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변화, 또 진정한 포용과 공존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의 성과가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국회 등 각계각층과 정부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넘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장되고 골목상권과 노동현장에 고르게 퍼져서 국민 모두의 기회가 확대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경제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도약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셋째는 '지방 주도 균형성장'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산업 분야나, 어느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5극 3특 성장지도 아래서, 각 지방이 혁신의 중추로 우뚝 서야 합니다. 지역이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산업과 인재, 문화와 자원을 연결해서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역량과 또 사명감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깊이 신뢰하고 저의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로 혁신하는 정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을 말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 4개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인 업무용 AI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말까지 모든 부처에 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식화하고 구조화해서 우리 정부의 전체 자산으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 간 데이터를 연결하면, 복합적인 과제들을 풀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살과 산재, 사고 등 사망 유형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처와 기관 간에 데이터만 연결해도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부족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출해야 될 필요한 공공문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야 합니다. 서류 발급과 공공서비스 예약을 지원하는 AI 국민비서를 확대해서, 인허가나 정부사업 신청도 대화형 AI를 통해서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연구 현장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개방해 가도록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일선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고, 또 국민께서 '행정이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는 실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들이 연결되고 또 국민의 관점에서 울타리를 넘어 협력해야, 비로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AI 해커톤을 통해서 젊은 공직자들의 AI를 향한 능력과 열망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더 넓게 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서 젊은 공직자들과 또 자주 만나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그리고 계획과 대책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AI 정부를 구현하고,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의 르네상스를 이루고, 청년의 기회 사다리를 마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성과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발판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처 간 협업은 장려하고 이견은 조정해서 정책 간 시너지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국정 조정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내각은 한마음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경청하며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일을 하는 총리', '기술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쉼 없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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