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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 한덕수 총리,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 보유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시,이번 세법개정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가 좋은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 - -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이전’ 요건은 법인기준으로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함 ② [가업상속공제금액]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①)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상속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 금융자산을 추후(상속 5년후) 상속인이 매각할 때에는 양도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10~25%)를 과세함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 구분 현 행 개정안 공제대상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전체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한도 없음 □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ㅇ ’23.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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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베트남 방문
국무총리 베트남 방문 결과(7.24-25) - 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국장(國葬) 참석 - - 베트남 국가주석 및 총리와 면담 - □ 한덕수 국무총리는 7.25(목) 오전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故「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 한 총리는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여,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하였다. ㅇ 또 럼 국가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ㅇ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여년 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 성장한 것을 평가하고, 양측은 양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또 럼 국가주석의 취임(24.5월)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와의 최초 면담이다. □ 찡 총리는 지난 공식 방한(6.30-7.3) 계기 한국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된 정치적 신뢰와 유대를 토대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측은 7월 초 총리회담에서 논의된 교역·투자, 국방·방산, 첨단·미래산업, 금융, 재외동포 및 영사 등 제반 분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속도감있고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ㅇ 이번 찡 총리와의 면담은 한-베트남 총리회담(7.2, 서울)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 또한, 한 총리는 같은 날 오전 베트남 재외동포단체장과의 차담회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동포들을 격려하였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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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 ’24년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4서661]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연금·임대수입 등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조심 2024중1920] 양도(잔금청산일) 당시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긴 하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그 철거 또한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조심 2024방291]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기존 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전세보증보험금 수령을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것이어서, 3개월 이내의 미전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4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서661, 2024.5.29. (인용) ㅇ (관련규정)「소득세법」제88조는 1세대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당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택 양도 이전에 자녀는 전출하여 세대분리하였다는 이유 등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소득에 비하여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의 이유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청구인이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이 최근까지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매월 연금과 임대수입을 합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지출이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하여 전출을 나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②조심 2024중1920, 2024.6.11. (인용) ㅇ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수령 전 주택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잔금을 수령하였다. - 청구인은 당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데, 이 건 잔금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포함하여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 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의 내용 또한 나대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조심 2024방291, 2024.5.1.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되, 이후 감면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거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기존 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으나, 다만 보증금 반환이 불분명해지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고 기존 주소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3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추징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이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전세보증보험을 지급받아 이를 해결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시까지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주소를 유지하라는 금융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전세보증보험금 수령 후 실제로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4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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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39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IAEA 방일 미션 보고서 공개 > □ IAEA는 모니터링 TF의 방류 이후 두 번째 방일(訪日) 미션 보고서를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 IAEA 모니터링 TF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계획·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1년 7월에 출범했으며, ○ IAEA와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해 도쿄전력 방류계획의 안전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 미국, 영국, 베트남, 마샬제도 □ 이번 보고서는 모니터링 TF가 올 4월, 즉 방류 이후 두 번째로 소집되어, 일본에서 원전 시설 시찰, 도쿄전력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면담 등을 진행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모니터링 TF는 방류 안전성 감시를 위한 규제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고, 방류관련 시설·장비도 실행계획과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 작년 7월 4일에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IAEA는 모니터링 TF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며, 다음 방일 미션은 올 하반기에 수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수행하며, ○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오염수 8차 방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61건과 30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흰다리새우 20건, 고등어 18건, 황다랑어 16건, 갈치 13건, 오징어 1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 1건 등 총 14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47건을 선정하였고, 44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7월 3주차 신규 10건 추가 선정(강도다리, 오징어, 새우젓, 김, 패 등 )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베트남산 새우, 태국산 주꾸미, 중국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하였고, 10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7월 3주차 신규 2건 추가 선정(중국 고등어, 아르헨티나 가오리)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 전복 등 총 16건과러시아산 명태, 미국산 가자미 등 총 14건의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9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7월 2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울산 일산·진하,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제주 함덕·중문색달,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7월 2주(7.8~7.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2개지점, 남서해역 9개지점, 원근해 2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2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2~<0.092Bq/L, (137Cs) <0.062~<0.088Bq/L, (3H) <6.4~<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7.17)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7월 16일‧17일에 각각 4개, 7월 18일에 10개, 7월 19일‧20일‧21일에 각각 4개, 7월 22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7월 22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4.6~<8.6(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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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2회 국무회의
제32회 국무회의 - 2024. 7. 23(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에,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나, 추가적인 폭우와 태풍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한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타 지역의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한 ‘민생토론회’가 지난주까지 총 2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행동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자‘는 원칙 아래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67개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즉시 해결되었으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나며 국민께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태극 전사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파리올림픽이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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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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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7.17., 국민일보) 보도 관련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➊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➋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➌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➍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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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
훈련병 사망사고 보도설명자료 □ 지난 25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따로 만나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신 장관에게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장병의 식생활·잠자리 등 생활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또한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도록 경찰에 지시하고, ㅇ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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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 관련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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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 관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 1. 정부 대책의 취지 □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 □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 □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 □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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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5.1., 동아일보) 보도 관련
규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조문도 감소하였음 - 5.1일 동아일보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보도에 대한 설명 - □동아일보(‘24.5.1)에서“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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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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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1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9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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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1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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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10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04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간제근로자(규제혁신전문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무조정실장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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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0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9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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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06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8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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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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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여의도 KBS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여의도 KBS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참전국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매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유엔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국내외 6.25 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신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참전국 사절단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침략에 맞서서 국제사회가 ‘UN의 이름으로’ 연대하여, 자유세계를 굳건히 지켜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북한의 침략 중지와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안보를 발동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22개국 198만 명의 청년들이 유엔군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달랐던 청년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였습니다. 유엔참전군은 우리 국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켰으며, 3년 동안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투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전쟁구호, 물자공급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4만여 명이 전사하였고, 1만여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부상자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보은할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한국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며, 후손 교류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혈맹의 우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6.25 전쟁으로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북한은 지금도 불법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열네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의 저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밀착하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포괄적·전략적 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하였으며,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된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탄탄한 한미일 삼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연합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달 중순에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함께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한 나토의 글로벌 안보 협력에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안정을 위한 3국 협력도 더욱 단단히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힘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당당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디지털 강국이며, 반도체,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국가입니다. 특히, 6.25 당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전투기까지 판매하는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역대 2위에 이르는 상반기 수출 실적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3050클럽 7개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이처럼 성공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 위에 이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인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유엔 참전용사 여러분을 ‘자유와 평화의 위대한 용사’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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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격려사(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결연하고 늠름한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그동안의 고된 훈련을 훌륭히 마치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강선 단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파리올림픽까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처음으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하는 이번 올림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각오도 남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그간의 올림픽 무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인의 저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멋진 승부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이번 선수단에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후손으로 일본에서 귀화한 허미미 유도 선수, 20년 전 한국 클레이사격 첫 메달리스트인 관록의 이보나 선수와 선수단의 가장 어린 사수인 반효진 선수,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에 유일하게 도전하는 비보이 김홍열 선수를 비롯한 144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불패의 신화를 써온 양궁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영, 펜싱, 육상 등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갈고닦아 온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심리코칭에서 회복치료, 영양식단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인 ‘케어풀(CARE-FULL)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특히,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88올림픽은 냉전의 갈등을 딛고 동서 화합을 이끌어낸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K-POP에서 K-FOOD까지 우리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이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마음껏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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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공장 착공식 영상축사
롯데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공장 착공식 영상축사(인천 송도 11공구)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롯데그룹 임직원 여러분, ‘송도 바이오 공장’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신동빈 회장님과 롯데그룹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의 높은 성장이 기대될 정도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대한민국 차세대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주요국들이 바이오 관련 정책을 앞다투어 수립하는 가운데, 세계 굴지의 바이오 기업들도 생산 규모를 확대하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를 목표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섯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화단지는 앞으로 신약개발, 대량생산, 백신주권 확보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인천 송도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생산기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소부장 국산화,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까지 바이오 제조의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바이오 특화단지에 36조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투자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세계 바이오산업을 이끌어나갑시다. 기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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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축사
연합뉴스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축사(신라호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현안을 조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주제로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기홍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 대만해협 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국제정세는 신냉전을 연상할 정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불안정한 세계 안보지형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열린 러·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를 포함한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의 대대적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G7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앞다투어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현주소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러북회담의 파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방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가 그 핵심입니다. 3국은 그동안 안보에서부터 경제, 첨단산업 등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연합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부터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외교·국방 장·차관급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올해 안에 3국 안보협력체계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일중 세 나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체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열렸습니다. 한일중 3국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며,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바로 이틀 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오물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고 GPS 전파를 교란하는 등 저열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 정지하고 제약을 받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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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축사
2024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축사(앰배서더서울풀만)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보훈단체장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포상식을 위해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스물일곱 분의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큰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으신 세 분이 계십니다. 4·19 혁명공로자이신 김기병 회장님은 다양한 기념사업으로 4·19 정신을 널리 알려오셨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와 군부대 위문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에 힘써 오셨습니다. 이보은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대표님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무료로 장례식장을 제공하시며 영웅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해오셨습니다. 전상군경 박우철 님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 밖에도, 최고령 수상자이신 허 경 님과 유무열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많은 수상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역사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애국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 우리 정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보훈 예산을 늘리면서,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보상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고령 유공자와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훈의료 시설도 신속히 확충하고, 요양, 돌봄, 재활 등 보훈복지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호국원의 안장 시설을 확충하고, 국립묘지 신규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호국보훈 영령들의 뜻을 받들고 기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보훈가족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가 닮아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업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으로 세계 안보에 크나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오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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