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 늘려야 - 한덕수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참석)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윤성호 부회장, 이상천 사무총장 등 4명 ㅇ 오늘 행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 한 총리는, 대한적십자사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지원,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 우크라이나 피해지원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6개 적십자병원(서울‧상주‧영주‧인천‧통영‧거창)이 감염환자 관리의 최일선에서 분투했고, ㅇ 코로나로 혈액수급 불안이 우려되었음에도 22년도 헌혈량이 전년도에 비해 3.4만건 증가하는 성과도 달성했다고 강조하며, ㅇ 올해도 지역 공공의료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 (’23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 ’22.12월～’23.11월 △모금목표 : 367억원 ※ (붙임) 대한적십자사 현황 및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 개요

2023.02.03

[보도자료]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2. 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고수해왔던 고강도 긴축정책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전년도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정책여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설명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9일, 방음터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로 방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소관 시설 등을 미리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4월 이후부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면,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도로 방음시설 화재, 발생 요인부터 원천 차단 -「남부지방 가뭄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 한 총리, “국민들께서 전국 모든 도로의 방음시설을 지나실 때 한순간이라도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화재 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취약 소재 교체 ▴방재설비 설치·점검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관리강화) ▴방재기준 강화 ▴인증·평가제 도입 ▴안전 점검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 [남부지방 가뭄대책] □ 한 총리, “가뭄에는 물 한 방울도 귀할 것임. 다가올 영농기에 차질이 발생치 않고 일상에서도 큰 불편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관리체계 강화) ▴범정부 가뭄대책 TF 운영 ▴가뭄 피해 지원(가뭄대책비, 먹는물 기부릴레이 등) △(생활·공업용수)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 체결 ▴수원별 대체 공급 확대 ▴도서지역 물 공급 지원 등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방류 중단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등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한 총리, “국내 마약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국경단계부터 마약 밀반입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공조활성화, 수사역량제고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남부지방 가뭄대책｣,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대책 > □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은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PMMA*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 인화점(불붙는 온도, 280℃)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 ** (도로법 제98조)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하되 -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 설치,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ㅇ 또한,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ㅇ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남부지방 가뭄대책 > □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 (가뭄현황) 최근 1년(’23.1.29.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4.6%(896.6㎜)로 1973년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 광주·전남 강수량 최저순위 1위: 1995.1.30.∼1996.1.29., 846.4㎜(평년의 60.6%) ㅇ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섬진강·평림·동복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40~60% 수준으로 댐 가뭄이 심각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전남·전북의 저수율이 평년의 80%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생활·공업용수 대책)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였으며,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하여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영산강 하천수를 비상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ㅇ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통해 수요절감을 극대화하고, 주민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관리 대책 추진을 통해 주요 댐**의 저수위*** 도달시기가 4~5월경에서 6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제도 ** <수공> ①주암댐, ②수어댐, ③섬진강댐, ④평림댐, <광주광역시> ⑤동복댐 ***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ㅇ 도서지역에는 지하저류댐과 환경부에서 R&D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병입수돗물 지원 확대 등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용수 대책) 영농기 물부족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전에 저수지를 채우고, 현재 시행 중인 용수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ㅇ 모내기 전에 전북·전남의 8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하여 저수지 용수를 확보하고, - 전북 김제·부안·정읍 등 섬진강댐 수혜농경지 33천㏊를 대상으로 하천· 배수로 물 가두기,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17백만㎥을 비축·공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가뭄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 12개소, 수계연결 3개소, 대단위 농업개발 2개소는 부분준공 위주로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남부지방 가뭄극복을 위해 중앙부처(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유관기관(수자원농어촌공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뭄대책 TF를 상시 가동하여 가뭄상황 지속 점검 및 가뭄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뭄에 대처하고 * 강수량 현황 및 전망, 저수지ㆍ댐 저수율, 분야별 가뭄 지도 등 가뭄 정보 ㅇ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한다. ㅇ 가뭄 발생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 정부는 최근 마약범죄 일상화로 국민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일단,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이 밀반입되어 유통이 되면 급속하게 퍼져나가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내 밀반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부는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립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ㅇ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검사 강화,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전방위적 단속대책으로, - 특히, 통관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검사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장비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상시적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며, 마약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역량도 제고한다. - 본 회의에서는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번「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근절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02.02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2.1(수), 14:30, 국정운영실장)

◇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 ’22년(’21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 30% 대폭 감소 -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 정부, ’23년에도 범정부 TF 중심,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 - 범죄 유형별·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ㅇ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 7,744억(’21년) → 5,438억(’22년) □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 개요 : 2.1(수),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주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 국정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부센터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문체부 소통정책과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예방, ➋차단, ➌수사, ➍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ㅇ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 금융결제원, 강북구청,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ㅇ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각종 범행수단 차단현황(’22년, 경찰청)> ㅇ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하였다. * SIM박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ㅇ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하였다. *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15분 이내)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ㅇ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상부 조직원 검거 : 527명(’21년) → 657명(’22년) < 2022년 역할별 검거 현황 > ㅇ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 40명 구속<경찰청> -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 ◇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 10명 구속<경찰청> -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민준파) 결성 후, ’17.12월~’21.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 ◇ 대포통장‧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 12명 구속<경찰청>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1월부터 ’22.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합수단> -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13. 9.~’22. 6.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 ㅇ 아울러, 정보·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ㅇ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범죄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을 정교하게 재연한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공익광고로 송출중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2023.02.01

[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2.1(수), 14:00, 탄녹위 포용전환국장)

기후위기 대응,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 탄녹위·기상청 공동,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책 간담회 개최 - □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2월 1일(수) 오후 2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청, 탄녹위 관계자와 대기과학 및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적응대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ㅇ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극한기후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가 아열대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길고 더운 여름과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 위험성 평가와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경제‧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현재(‘85-’14) 연평균 6일에서 21세기 말에는 92일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다 정교한 기후 위험 평가체계를 토대로 한 ‘활용 중심의 정보 생산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범위, 기후위기 감시예측 데이터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후 위험 관리에 기반한 정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기상청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예측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지표오존의 변화, 아열대화 등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정보를 발굴·분석하고, 폭염, 호우 등 극한기후의 미래 발생 빈도·강도 등 예측정보를 연내에 제공하고, ㅇ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감시·예측 분석도구도 개발하여 올 연말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탄녹위에 보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므로, 기상청은 온실가스(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으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제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면서, ㅇ “기상청은 품질 좋은 자료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탄소중립 대응 정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대책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후 데이터의 생산과 함께 이를 정책에 정확히 연계시키고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ㅇ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간담회 개최 계획

2023.02.01

[보도자료] 대구 달서구 섬유공장 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일(수),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할 것, ㅇ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