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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1·29 도심주택 공급방안 현장점검(태릉CC)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 태릉CC 현장점검 -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대책 마련 당부 -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유산영향평가 절차의 충실한 이행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금)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토교통부 1차관, 국가유산청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도시본부장, 노원구청장 등 ㅇ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업개요) 면적 857천㎡, 6,800호 공급(부지 조성 및 착공 예정, ’30) □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절차대로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ㅇ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세계유산과 태릉 CC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국가유산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유네스코 협의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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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2026. 2. 13.(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약 2만 3천여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엄정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재활·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재활 참여율이 3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상승하였고, 2개뿐이던 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예방·재활 인증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를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근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급총책 등 마약류 범죄 집단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수사,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재활센터에서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관계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국민들께도 적극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청소년 인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청소년 대상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 대상 적절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24시간 전화상담 센터가 운영 중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비대면 문자상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과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의결 -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본사업 확대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추가 정책현안 논의 □ 정부는 2월 13일(금)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 ❶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수립·의결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ㅇ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총 37개 과제) ㅇ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참고) ’25년 전체 단속 실적 ㅇ (전체 실적) 마약류 사범 23,403명 단속/ 마약류 1,156.4kg 압수 ㅇ (유형별 사범) 투약: 8,798명/ 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 단순소지·기타: 7,828명 ㅇ (유형별 마약류) 마약: 25.8kg/ 향정신성의약품: 935.3kg/ 대마: 195.3kg ㅇ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ㅇ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ㅇ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ㅇ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총 16개 과제) ㅇ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ㅇ 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ㅇ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총 16개 과제) ㅇ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ㅇ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ㅇ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총 21개 과제) ㅇ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ㅇ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❷ 마약류 현안 논의 □ 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ㅇ 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ㅇ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경찰청)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 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MOU)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ㅇ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ㅇ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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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세종시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전국 현장 소통 마지막 방문지로 세종시 찾아 - 2.13.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 약속 □ 국무조정실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월 13일 세종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살예방사업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책제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광역자살예방센터, 세종시, 경찰, 소방, 교육청 관계자 등 ㅇ 이번 방문은 추진본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자살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해 온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중앙정부와 지역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과 밀착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충남(1.9), 충북(1.15), 경북(1.21), 대구(1.22), 전남(1.27), 광주(1.28), 전북(1.28), 경기(2.2), 대전(2.4), 서울(2.5), 울산(2.5), 인천(2.9), 부산(2.10), 경남(2.11), 강원(2.12) □ 세종시는 젊은 청년층 비율이 높고 대다수가 타 시·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외로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해당 센터에서는 청년대상 심리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청년마음건강서비스), 청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내일로 심플),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비움) 등 지역 맞춤형 청년 특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자살예방 성과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공유·대처할 수 있도록 17개 자살예방센터간 회의 정례화,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응급대응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와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송민섭 본부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생명보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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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설 명절 맞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 설 명절 대비 물가동향 점검 및 민생현안 청취 【관련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2(목),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였다. □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16개 품목, 27만톤) 공급, 농축산물 최대 40%, 수산물 50% 할인행사 등 ㅇ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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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강원도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강원도 자살예방 정책 현장 점검 - 2.12. 강원도 방문,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 운영 실태 확인 - ‘생명존중 뮤지컬(109합창단)’ 등 지역 특화 생명 존중 문화 확산방안 모색 □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월 12일(목)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자살예방 정책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목적: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수렴 진행(1.9~2.13) -일자 및 장소: 2.12.(목),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립극단 등 -참석기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도, 강원경찰청, 강원소방본부, 원주시·홍천군보건소 등 ㅇ 이번 방문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강원도 지역의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하는 강원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 현장 관계자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번 간담회에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은 강원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 기관 간 유기적 정보 연계 필요성, 정신건강 응급병상 부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ㅇ 강원도는 마을의 이·통장 등 지역주민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고위험군 사례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등록관리·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하였다. * 이·통장(반장, 부녀회장), 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을 생명지킴이로 양성, 고위험군을 1차 발굴하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사례관리비를 지급(‘25년 683명) ㅇ 특히, 강원도의 독창적인 특화사업으로 자살유족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생명 존중 뮤지컬 ‘109 합창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 콘텐츠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의 타 지자체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2년간 약 7,500명이 관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의 우수사례로 꼽힘 ㅇ 또한, 현장 관계자들은 기관 간 자살 시도자 정보의 연계 과정 개선, 도내 정신건강 응급 병상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이송의 문제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18개 시·군 중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이 3개 시(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 및 8개군 미운영(횡성,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송민섭 본부장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국정 최우선 과제인 자살예방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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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2.3., 조선) 관련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 - 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 ㅇ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 * 문재인 정부 때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 ㅇ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 □ 설명 내용 ㅇ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 재발 방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故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되었음(‘25.8.13.~’26.1.31.) * 「故 김충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국무조정실, 기후부, 노동부, 재경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특히, 협의체 논의안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한전KPS 직접고용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25.8.28.) 및 노동부의 시정지시(’25.10.22.), 석탄발전소 폐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예정인 사항임 ㅇ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KPS 노‧사,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 ㅇ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 ㅇ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26년 상반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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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정부,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 등 부처 이전 방안 추진」(1.27.,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정부,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 등 부처 이전 방안 추진」 (1.27.,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 정책 기조입니다. ㅇ 다만,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ㅇ 따라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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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1. 보도내용 □ 쿠팡 美 투자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2026.1.22., COVINGTON Notice of Intent to Bring Arbitration(중재 요구문서) 8페이지 내용> * On December 19, 2025, President Lee’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Government regulators to approach enforcement against Coupang for the data breach “with the same determination used to wipe out mafias.” Prime Minister Kim added that regulators should “not worry about staffing, and impose strong economic sanctions” on Coupang-“market order” would be restored, and this was “not a time for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bold action.” “ By ”academic correctness,“ Prime Minister Kim seems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ule of law. 2. 설명내용 □ 지난 ’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ㅇ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20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발언> *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정위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시장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ㅇ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입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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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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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1.9, 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조선일보(1.9)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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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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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국무조정실장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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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02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국무조정실장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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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6호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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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세무7급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2호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세무7급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에 관한 조정검토 업무 처리 등의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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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행정5급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21호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행정5급 전입희망자 공개모집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에 관한 심판업무 처리 등의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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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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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관련 감사의 말씀
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관련 감사의 말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사회장이 많은 분들의 애도와 배웅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유가족과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의를 다 해 주신 베트남 정부와 문상해 주신 각국 외교 사절께도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께서도 국민적 애도에 힘입어 슬픔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여 명 이상 문상에 참여해 주셨고, 고인의 회고록이 만여 권 이상 판매되는 등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은 참으로 컸습니다.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상임장례위원장 김민석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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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 조사
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 조사 (국회의원회관) 빚졌습니다.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습니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의 길을 냈습니다. “정책, 조직, 정무 뭐에 제일 강하세요?” 제 질문에 “나야 정책이지”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탁월한 정책 역량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겼습니다. 민주정부도 민주당도 이해찬에게 빚졌습니다. 네 번의 민주정부 모두 이해찬이 앞장서 화살을 막아내며 후보들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그의 시스템 공천은 정당정치의 진보였습니다. 10년 선배인 고인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최고의 선거였다 자부하신 95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마지막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2024년 총선까지 수많은 선거를 바로 옆에서 치렀습니다. 흐름을 읽는 것, 흐름을 바꾸는 것. 다 선배님께 배웠습니다. 지난 30년 민주당의 큰 선거는 다 이해찬을 거쳤고, 선배님 밑에서 선거를 치러 온 것은 제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돈도 협박도 안 통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소식이 하도 시시해 다시 주무셨다는 기백은 당당함을 넘어 통쾌했습니다. 원칙의 힘을 지니셨습니다. 밥 먹고 술 사는 친목 정치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원칙 정치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동지들을 모두 빈소에 모아냈습니다. 제게는 은인이셨습니다. 10년 후배의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만큼 아껴주셨고, 열 번 넘게 당의 선거를 총괄해 본 제 경험의 원류였고, 제 정치적 과오를 뼛속 깊이 반성케 한 가장 무서운 채찍이셨고, 18년 만의 정치 복귀를 길터주신 감사한 선배셨습니다. 선대위원장과 상황실장을 각각 맡아 치른 24년 총선 직후, “이게 마지막이니 이젠 자네들이 해”, 몇 번이나 반복하신 그 말씀이 지난 대선에 임하는 무거운 압박이자 책임감이 되었습니다. 서거 일주일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같은 말씀을 이해찬에게 남기셨음을 후에 알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처음 길을 여쭌 것도 선배님께였습니다. 선배님처럼 대통령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나는 판단관이지”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 판단관의 시야가 이미 다음 민주정부 너머까지 향해 있던 것도 압니다. 여쭤볼 수 있어 좋았고, 혼날 수 있어 좋았고,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빈소를 찾으신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께서 그리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히 평통 수석부의장을 하시게 해서” 멀리 베트남에서 공무 중에 돌아가신 데 대한 자책이셨습니다. 유해를 모신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베트남이었을까?”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소명을 불태우던 그가 분단과 전쟁을 겪은 나라, 북미 회담의 아쉬움이 남은 나라 베트남에서 쓰러진 것은 운명적 상징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까지 겨울 광야의 독립군처럼 싸우며 일했던 우리의 대장부엉이는 그렇게 이해찬답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여 더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의 평생 주문을 외칩니다.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라!” “공적책임감!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라!” 평생 공사가 분명했던 이해찬이지만 독재와 싸워라 응원했던 선친을 자랑했고, 평생 동지 아내를 사랑했고, 손주를 예뻐한 딸 바보였고 , 무뚝뚝한 듯 속정 깊은 따스한 선배였음을 압니다. 형수님도 따님도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36대 국무총리 역대 최고의 공직자 저의 롤 모델. 이해찬 선배님.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 한반도 평화에 딱 남기신 숙제는 저희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빚 많이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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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추진위원회 출범식 영상축사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추진위원회 출범식 영상축사(국회의원회관) '독서국가 선포와 추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독서문화 증진에 애써오신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께서 이번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AI가 그야말로 세상의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생각의 힘이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원천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정답보다는 질문을, 기술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상 중에 하나가 광화문 정부청사 근처에 있는 서점을 찾을 때입니다. 책을 가까이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책을 보는 것도 좋고, 심지어 책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깝게 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쓰는 것도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계획들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도서관이 독서문화의 중심이 되고, 독서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이런 이야기조차 있습니다. 독서국가 실현을 위해서 교육계와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책 읽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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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창간 10주년 기념사 서면축사
뉴스웍스 창간 10주년 기념사 서면축사 뉴스웍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웍스는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깊이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10년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변화하고 또 혁신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뉴스웍스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뉴스웍스가 향후에도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뉴스웍스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5. 8. 17 국무총리 김민석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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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건설회관) 몇몇 신년 인사회를 다녔는데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좀 다릅니다. 잘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울림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집단적으로 가장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산업인 건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미래를 함께 해 갈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뿌리가 있는 것은 간단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건설의 역사와 뿌리와 품격과 문화 이런 것은 결국은 K-건설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K-건설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설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경제도 다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코스피가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반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힘든 건설일 텐데 건설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수주가 연간 470억 달러를 넘어서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K-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증가된 21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봤듯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잇고, 산업을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이 바로 건설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만의 건설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나라의 GDP 1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해에 대한민국 건설업은 그 뿌리를 딛고 해외 진출 60년 만에 수주 1조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뛰어야 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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