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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서울포럼 보도자료
탄녹위, 지자체와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 탄녹위, 서울에서 ‘제4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개최(12.11.)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산을 위한 △경기RE100 △신안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 △태백 바람연금 등 우수사례 발표·논의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12월 11일(목)에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12.11.(목) 14:00~16:10 /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번 포럼은 탄녹위 주최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지자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 포럼 개최 현황 : ‘23년 5회, ’24년 4회, ‘25년 4회(7월 세종시, 8월 제주도, 11월 전북도, 12월 탄녹위) ㅇ 이 자리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COP30 결과가 지자체에 공유됐으며,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 태백시의 바람연금, △경기 여주시의 구양리 햇빛발전소,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이 발표되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올해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성과는 2035 NDC 발표와 탈석탄동맹(PPCA) 가입이라고 말했다. ㅇ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RE100’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기도는 태양광 설치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경기 RE100을 위해 추진한 공공, 산단, 도민 등 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를 설명했다. ㅇ 박성욱 전남 신안군 태양광정책팀장은 신안군이 추진한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사례 및 성과 등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대해 발표하며, 신안군은 햇빛, 바람, 바다가 주는 평생연금이 인구소멸위기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응오 강원 태백시 탄소중립과장은 ‘태백의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인 가덕산 풍력발전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ㅇ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공동체는 재생에너지 사회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의 공동체 협업형 발전소인 여주 구양리 햇빛발전소를 소개했다. ㅇ 마지막으로 남광현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추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소개하며, 대구는 시민중심, 데이터 기반, 협력형 체계의 대구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주제 발표 후 전의찬 세종대학교 책임교수(경기 탄녹위 민간위원장)가 주재한 토론에는 ▲한국에너지기술원 곽지혜 태양광연구단장,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최지원 사무국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문현석 센터장과 기준학 서울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10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ㅇ 참여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등 탄소중립(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은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당부하며, ㅇ “탄녹위는 이번 릴레이 포럼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 연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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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참여·소통·신뢰 기반 의료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관련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ㅇ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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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예정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공식 출범 -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개혁 아젠다 논의하는 첫 제도적 협의체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 정부는 오는 15일(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겨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하였다. □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ㅇ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거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ㅇ 이후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ㅇ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이와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12월 15일(월) 14:00~16:00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ㅇ 아울러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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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방안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 ①유통前 사전 방지, ②유통時 신속 차단, ③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 □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ㅇ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ㅇ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6.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②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時 신속한 차단 ㅇ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 추진 -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社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절차(안)] 관계당국이 방미통위에 요청 → 방미통위는 플랫폼社에 임시 시정 요청 → 플랫폼社는 시정조치 이행 → 방미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차단확정 or 원상복귀 ㅇ 아울러 정부 차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③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ㅇ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① [AI 사용광고 일반]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② [식ㆍ의약품 분야]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ㆍ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 ㅇ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ㅇ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ㅇ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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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에 대응 - △겨울철 감염병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선제 점검 【관련 국정과제】(안건1)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안건2)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안건3)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안건4) 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❶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국조실), ❷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❸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질병청),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국가유산청)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ㅇ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ㅇ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하였다. 3천만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을 의논하였다. ㅇ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11.30)하여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하였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여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먼저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ㅇ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 운영(‘25년 300개소 → ’26년 800개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하였다. ㅇ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ㅇ또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와 무형유산 공연 및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K-굿즈관도 운영하여 세계인에 K-컬쳐의 근간인 K-헤리티지를 알릴 계획이다. □김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ㅇ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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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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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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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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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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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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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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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8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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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5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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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3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8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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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모직위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52호 국무조정실 국장급 공모직위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산업과학중기정책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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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25.11.24)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 관련 내용 삭제 및 일정 (시험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변경 2025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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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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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축사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축사(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제가 몇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마음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오늘 행사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대통령님께서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도 아마 축하 영상을 준비하셨을 텐데 항상 이렇게 총리가 직접 와서 인사를 올리면 총리가 대신 말씀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마지막에 영상을 보내지 않고 저에게 뜻을 전하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의 경험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연결해서 처음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지만 통상 우리가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와 연계해서 주로 많이 연구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일랜드의 경험,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성찰할 대목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언론과 학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에 비교적 큰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인터뷰에 마지막 대목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막상 집권한 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리해 놓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대사의 정치가 김대중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다 모였다가 다시 거기서 나온 그러한 거대한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제 국회 의원회관 방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칙이라고 해서 당신께서 정리해 놓으셨던 대통령 수칙이 액자로 걸려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정치의 모든 역사의 철학, 시대정신, 민족애라는 큰 기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정치에 평화, 민주주의, IT, 문화 이런 성과로 꽃 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이만큼의 안전, 이만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그리고 이만큼의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 국가의 바탕에는 그 큰 틀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과 지혜와 예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이자 거울이자 지도자로 모셨던 것을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지혜가 다시 한반도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빛의 혁명으로 일컬어진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고 이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남은 숙제 하나가 다시 평화의 간절한 확보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특별히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영원히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시대 정신과 그리고 민족애를 배우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축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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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 영상축사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 영상축사(JW메리어트 서울)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석연 위원장님, 이한주 이사장님, 김호기 교수님, 이상경 교수님 그리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통합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고 또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과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청과 통합'을 핵심 국정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중심을 주권자이신 국민에게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전국의 정책 현장을 꾸준히 찾아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현안을 연구하고, 통합을 뒷받침할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계신 곳입니다. 두 기관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통합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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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회 K포럼 영상축사
제5차 국회 K포럼 영상축사(국회 의원회관) '제5차 국회 K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산‧학‧연 의료계 AI 전문가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뛰고있는 이 시점에, AI 국가전략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대림 의원님 그리고 서울대 AI 연구원 국제 팬데믹 인텔리전스 센터의 전영일 원장님께서 포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영식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대전환은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은 난치병 치료,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 첨단 바이오, 의과학, 데이터 과학의 융합은 필수적입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논의될 글로벌 AI 협력, AI 바이오텍 혁명, AI 신약 개발 생태계 혁신 등은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AI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산·학·연 그리고 의료계와 함께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과 함께 케이 인스티튜트(K Institute)도 출범합니다. '아시아의 브루킹스'를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민간 종합 정책연구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AI 시대를 선도할 통찰과 지혜가 풍성하게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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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전환의 시대 국제 컨퍼런스 영상축사
복합 전환의 시대 국제 컨퍼런스 영상축사(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복합 전환의 시대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노동 대전환 본격화의 중요한 시점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 국제 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감사드립니다. AI·디지털 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저성장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이 노동시장에도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보호의 틀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고용불안정, 디지털 양극화 등 과거에 보지 못했던 복합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복합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2년 동안 사용해 온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자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반영한 '노동절'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동 존중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 노동자들의 AI 역량 강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노사정과 전문가들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다양한 제안들을 정부는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노동 대전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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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외신기자클럽 송년의 밤 영상축사
2025 서울외신기자클럽 송년의 밤 영상축사(프레스센터) 외신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세계에 빠르게 전해주신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웅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총리로 정식 임명되기 전에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와 외신기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한 뉴스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12.3 계엄 그리고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도해주신 덕분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제가 당의 기자회견 일원으로서 세계를 향해 영어로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외신을 통해서 전세계에 그러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K-컬쳐의 만개 등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여러분들 덕분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지난 70년 동안, 역동적인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새해에도 따뜻한 관심, 날카로운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더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FCC 송년의 밤도 3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컬처, K-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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