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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74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6건과 44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6건, 가리비 4건, 황다랑어 4건, 날개다랑어 3건, 삼치 3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12건을 선정하였고, 19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7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2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북 변산, 전남 율포·신지 명사십리, 경남 학동몽돌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주(9.18~9.22) 분석 의뢰한 전국 19개소 중(기상악화로 경북 영일대 미채수) 12개소 분석 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 지점, 남서해역 4개 지점, 원근해 1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8Bq/L, (137Cs) <0.054~<0.077Bq/L, (3H) <6.0~<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일본 공해상 방사능 조사 > □ 다음으로, 9월에 실시하는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늘 방류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A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km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방류 후 약 1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입니다. ○ 따라서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A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하여 10월 1일에서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합니다. ○ 다만 10월 초 A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방류 전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후쿠시마 해역 삼중수소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이 어제(9.26)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9월 2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3~<8.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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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철저 대응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철저 대응 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9.28(목)부터 10.3(화)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간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 재난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상황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이와 함께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기간 중 도로·철도·항공 분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량 분산, 도로 노면 및 사면 위험요인 점검·보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 또한, 철도·지하철의 역사 및 객차,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흉기 오인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것 ㅇ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사전에 지정한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실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제공할 것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발전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시설 사고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ㅇ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박관제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출 것 ㅇ 경찰청장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장소와 금융기관 등 현금 취급업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ㅇ 소방청장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ㅇ 산림청장은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대응 인력이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태세를 갖출 것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연휴 기간중 시·도, 시·군·구별 국장급 이상을 재난안전상황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상황책임자 및 근무자가 대응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또한,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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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 개소식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정부, 9.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9.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 □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 국무조정실장(단장),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검·경 등 관계부처 참여(’21.12월∼) ㅇ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 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 □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ㅇ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ㅇ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악성앱 문자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피해자 명의로 신규 폰을 개통하고 예금(대출) 탈취 ㅇ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ㅇ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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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모두발언] 제4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 2023. 9. 26(화) 16:00, 대한상공회의소 - 지금부터 제4차 유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태원 공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회‘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안병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30 엑스포 유치국가를 결정하는 BIE 최종 투표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 국회가 하나가 되어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프리카, 태도국, 중남미 등 주요전략국가를 중심으로 부산이니셔티브 등 지속적인 연대·협력방안과 역량, 우리의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유치활동이 상당히 늦었지만, 지난 4월 BIE 실사의 우수한 평가와 6월 대통령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4차 PT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후보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노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전력질주를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G20회의에 이어 UN총회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47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하시는 등 엑스포 총력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도 엑스포 유치를 향후 모든 일정에 최우선으로 두고 대내외 유치교섭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한 곳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마지막까지 한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략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정교히하고, 민간과 함께 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엑스포 심포지엄과 11월 최종 PT 등 BIE 공식일정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유치활동을 종합 점검하고 막바지 유치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개최지 결정까지 두 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총력 전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개최 -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이 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Korea One Team으로 유치 총력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는 9.26(화) 16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보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노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략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정교히하고, 민간과 함께 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느 한 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BIE 대표 한 명 한 명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면, 최종 유치 성공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 보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치활동 현황과 BIE 공식일정(심포지엄, 최종 PT) 준비상황, 해외 홍보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그간 유치교섭 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외교를 전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기업별 협력사업을 활용한 교섭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마지막까지 기업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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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73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과학기술적 권고사항 협의 관련 사실관계 > □ 오늘 아침 언론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권고한 4가지 사안의 실효성과 협의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 어제 브리핑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주셨으나, ○ 사실관계가 잘못 서술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오늘 브리핑에서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7일에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① ALPS 설비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② ALPS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 * Fe-55, Se-79, U-234, U-238, Np-237 ③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④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라는 4가지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 보도에서는 ①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고, ○ 다른 3가지 권고사항은 아직 협의를 시작조차 못했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지난 8월 22일에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해 3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고, ○ 일본 측은 ③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④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①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ALPS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주기의 적절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②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IAEA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한일 양국이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 다시 말해, 우리 측이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은 이미 협의를 거쳤고, 그중 두 가지는 일본 측이 이미 수용했으며, ○ 추가 협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본 측과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정부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기했다거나, 협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0건과 64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삼치 5건, 갈치 5건, 황다랑어 4건, 참조기 3건, 뱀장어 3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12건을 선정하였고, 19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2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 등 6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 전북 선유도, 경북 장사, 울산 진하지난주(9.18~9.22) 분석 의뢰한 전국 19개소 중(기상악화로 경북 영일대 미채수) 8개소 분석 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1~<0.092Bq/L, (137Cs) <0.063~<0.087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 방사능 초과 검출 관련 > □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도내용은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를 해오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全 농축수산물에 대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검사결과 미량(0.5Bq/kg)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국내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우리 해역 200개 정점에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해역 삼중수소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이 어제(9.2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9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7.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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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탄소 중립' 강조하더니...내년 기후대응 예산, 계획보다 16% 삭감」(9.22., 한국일보) 보도 관련
‘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한국일보 9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9.22일「“탄소중립 강조하더니… 내년 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기사에 아래와 같이 보도함 ①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업의 70%가량은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2. 설명내용 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4년 이후 재정 투입 목표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 ’23.4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추후 실제 연도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② ’24년 기본계획 사업예산은 총 14.0조원으로 ’23년 총 13.3조원 대비 4.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등이 있음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23) 5,189억원 → (’24안) 7,344억원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23) 2,789억원 → (’24안) 3,799억원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23) 10억원 → (’24안) 162억원 - 다만,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였음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3) 2조 5,652억원 → (‘24안) 2조 3,988억원 →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지원대수를 상향(‘23년 대비 7.2%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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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미달사태’ 빚은 규제혁신추진단..규제발굴 예산 27%만 집행」(9.5., 서울경제) 보도 관련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 발굴에 시일 소요, 현재 본격 성과 창출 중 - 9.5일자 서울경제 「‘미달사태’ 빚은 규제혁신추진단..규제발굴 예산 27%만 집행」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주요내용 □ 규제혁신추진단의 핵심 사업인 ‘덩어리규제 발굴’의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 - 지난해 덩어리규제 발굴 부진, 홍보 예산 2억원은 아예 사용 못해 - 덩어리규제 발굴 예산 3억원 중 8,300만 원(27.7%)만 집행, 전체 예산(36억 원) 집행률도 78.8% 수준에 머물러 2. 설명내용 □ 덩어리규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덩어리규제 발굴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많은 법령과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상,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홍보비 등 일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 ’22예산: 3,632백만원, 집행액: 2,861백만원(집행율 78.8%), 이월액: 220백만원, 불용액: 551백만원 ㅇ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예산 3억 원 중 연구용역비 예산(2억원)은 5개 과제 중 1개 과제는‘22년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과제는 순차적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3년도로 이월하여 ‘23.5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성과창출을 위한 새정부의 규제혁신추진 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그동안 총리 주재 회의(19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600회) 등을 통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2년 2건) ▴인증규제 개선 ▴알뜰폰 활성화 (’23년 11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건축행정 합리화 ▴디지털 헬스케어 ▴직업훈련 유연화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국가R&D 성과제고 ▴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국민의 바다 접근성 제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외국인 규제 정비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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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의경제도 재도입 검토 관련 보도설명자료
의경제도 재도입 검토 관련 설명자료 1. 담화문 내용 ㅇ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ㅇ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 설명내용 □ 어제(23.8.23)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 중 “의무경찰 재도입도 적극 검토”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부는 최근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우선 일상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 이 일환으로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하여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건은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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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자료]「“총리실이 카르텔 조사한다고 수능 출제위원 자료까지 가져가”」(7.19., 한겨레(가판)) 보도 관련 보도정정자료
총리실이 수능 출제위원 자료까지 가져갔다는 인터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7.19일자 한겨레(가판) 「“총리실이 카르텔 조사한다고 수능 출제위원 자료까지 가져가”」 보도에 대한 정정 - 1. 기사 주요내용 □ 성기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국무총리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관련 자료까지 가져갔다”고 인터뷰(7.19일자 한겨레(가판)) 2. 정정내용 □ 국무조정실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ㅇ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수능 출제· 검토위원 관련 자료까지 가져갔다는 성기선 前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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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재난 총괄’ 국무조정실 두 달 전에도 “완벽한 폭우 대책 자신 없다”」(7.18., 한국일보) 보도 관련
국회 기후위기특위(5.3) 국무1차장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7.18일 한국일보 ｢‘재난 총괄’ 국무조정실 두 달 전에도“완벽한 폭우 대책 자신 없다”」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5.3일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정부가 하나의 대책을 완벽하게 했다고 자신은 못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하면서 ㅇ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없다고 시인한 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국회 기후위기특위 당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완벽한 폭우 대책 자신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기후위기특위 당시 국무1차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대책만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필요한 종합적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을 보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탄녹위 심의를 통해 수립(‘23.6.22)하였습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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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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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6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4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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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59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51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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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통·번역전문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60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통·번역전문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통·번역전문관(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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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58호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국무조정실장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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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5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4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서류심사의 합격자 및 면접심사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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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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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돈덕전 개관 행사 격려사
덕수궁 돈덕전 개관 기념식 격려사(덕수궁 돈덕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제국의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덕수궁 돈덕전을 재건하여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처럼 뜻깊은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한 외교단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부터 오랜 조사연구와 발굴을 통해 한국 근대 외교의 원점을 찾아주신 문화재청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140년 전, 대한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 국가와 수교하면서 국제 외교의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시카고와 파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근대국가의 자존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황궁이었던 이곳, 덕수궁에 외교의 중심이 될 건물을 짓고,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돈덕전’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곧,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세계의 여러 나라를 의미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이곳에서 제국주의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바로 서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자주와 자강의 외교정신의 상징이 바로 ‘돈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자랑스러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함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세계시장을 통해 경제를 키울 수 있었으며, 굳건한 동맹관계를 통해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안보 위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상 간의 소통과 방문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를 통한 연대와 협력,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세계질서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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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영상축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영상축사(강원세계산림엑스포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산불과 홍수는 산림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림의 가치를 되새기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1973년, 국토녹화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우리 산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자 합니다. 산림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과 산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정책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는 이제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힘찬 도전을 적극 성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의 무궁한 발전과 이번 엑스포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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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축사(코엑스 컨벤션 A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님, ‘가니 베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장관님, ‘간바야르 간볼드’ 몽골 교육과학부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밋을 위해 애써주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글로벌 교육계의 변화상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고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역동적인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학생별 맞춤형 교육, 원격교육 등을 고도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AI에 기반한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교사가 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학생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같은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고등교육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디지털과 같은 급속한 기술혁신이 부의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법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특히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에 있는 초연결사회입니다. 그만큼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 여러분이 글로벌 차원의 교육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교육과 디지털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서밋을 주관해주신 이주호 교육부총리님과 주용중 TV조선 사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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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23
미래컨퍼런스 2023 축사(신라호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컨퍼런스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그동안 미래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AI, 기후 위기, 인구문제 등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손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경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님,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님,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논의하는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300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속화되는 인구문제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위기의 요인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조선업, 2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님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과감히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명으로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두 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의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호텔·콘도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장기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 국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pop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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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대한민국학술원) 존경하는 이장무 회장님을 비롯한 학술원 회원 여러분, 예순여덟 번째 학술원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현대문학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오양호 교수님, ‘작은 복지국가론’의 이론을 발전시킨 양재진 교수님, 화학계의 핵심적인 원리를 규명하신 김동호 교수님, 한국 식물학 연구의 위상을 높이신 황일두 교수님, 암모니아 생산연구에 획기적 방향을 제시하신 백종범 교수님, 간암 조기 검진에 크게 공헌하신 최병인 교수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4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설립된 학술원은 학술연구와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술원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술적 연구와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은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산업의 모든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의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인구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의 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선점은 경제안보의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래 전략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국가전략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능력 있는 신진 연구자를 발탁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서도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는 R&D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기초학문기반을 더욱 탄탄히 조성하고, 학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융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여러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학술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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