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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제심판회의(9.30.(금) 14:00~17:00)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단 한 명의 아동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돼” - 규제심판부,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 - 출생미신고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권고 - □ 규제심판부는 9.30(금)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5명) :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교수, 의장), 김형완(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영경(고려대 의과대학 부교수), 이재원(부경대 교수), 이필남(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는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의 전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출발점이다. ㅇ 그러나 미혼부 아동의 경우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대법원, 2020스575) “국민으로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움 >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生父(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46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ㅇ △’15년 ‘사랑이법’ △’21년 ‘사랑이와 해인이법’ 개정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미혼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미혼부는 6,307명 수준(’21년, 통계청)이며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파악 불가능 ㅇ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협조하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 ①출생신고 신청서(법원소장) ②친모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母의 소재불명 △모의 정당한 사유없는 비협조 △모의 특정불가능성 입증) ③유전자 검사 결과(미혼부에게 유전자 검사 권한이 없어 통상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후제출함) 등 -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 이후에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기까지 약 2~4주가 소요되고,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약 2개월(통상 3~6개월)이 걸린다. ㅇ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 미혼부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 경제적 어려움, 아이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출생신고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실제 사례> ①(하민양 사례) 백모씨는 전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최모씨와의 사이에서 하민이를 출산.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해야함에 부담을 느껴 8세까지 출생미신고 상태로 양육하다 ‘21.1월 결국 하민양을 죽였으며, 이를 알게 된 생부 최모씨도 목숨을 끊음. ②(노을이 사례) ‘19.1월 아이 울음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다며 이웃이 신고해 경찰과 주민센터 공무원이 찾아가 보니 미혼부 김영환씨가 노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음. 생모는 집을 나간 상태로 김영환씨는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을 했으나 생모가 기혼이라 기각되었고 친생추정을 끊어내는 소송을 거쳐 ‘20.7월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음 □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아빠들 중 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 기아로 처리되어 출생신고가 더 빠르지 않냐며 아이를 위해 그 방법이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 정부의 지원대책과 한계 > □ 출생신고 절차와 별도로 정부는 미혼부와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미신고 아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주진 못하고 있다. * (복지부)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및 건강보험 적용(여가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및 무료법률구조사업(상담,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 ① 출생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결과 등이 필요하나, 이들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하는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그동안은 국가의 의료·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② 출생미신고 아동이 발견되더라도,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보호조치, 건강검진 등)같이 아동을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③ 미혼부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의 안내나 정보도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규제심판 개선권고의 내용과 의미 > □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 현행 母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권고했다. <부처별 개선권고내용> 법무부 ㅇ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 - 국민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우선 실시･사회공론화 과정 등을 진행할 것 보건복지부 ㅇ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의 의료․복지혜택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ㅇ 출생미신고 아동발견시 혈연 관계를 확인(유전자검사 실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개입 강화방안(아동복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가족부 ㅇ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ㅇ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는 세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첫째,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호를 위해 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ㅇ 둘째, 비록 출생신고 신청이전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국가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공적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ㅇ 향후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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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별고문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특별고문 위촉장 수여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특별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 유치 관련 심의, 이행점검 등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하여 29인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고문은 위원장이 위촉 ㅇ 최경림 특별고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시까지(’22.12.3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특별고문 역할을 맡게 된다. ㅇ 오늘 위촉식에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등이 배석했다. □ 최경림 특별고문은 G20 국제협력대사, 주제네바대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자유무역협상 교섭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국과의 FTA, WTO·UN 다자협상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외 협상의 주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외교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 한 총리는 특히 유치경쟁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의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정부적 교섭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 고문이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있는 조언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서 유치교섭 상황을 매일 점검·지휘하고 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외국인사의 초청·면담뿐 아니라 통화, 서한, 이메일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국 고위급과의 접촉 및 교섭활동을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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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부패예방추진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 결과 후속 조치(수사 의뢰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 결과 후속 조치 - 허위세금계산서, 위장 태양광 시설 등 총 376명, 1,265건 수사 의뢰 -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하였음. ①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 발급하고 141억원 대출 : 14명, 99건[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②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34억원 대출 : 17명, 20건[사기 및 농지법위반] ③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 : 333명, 1,129건[전기공사업법위반] ④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27억원) : 5명, 15건[입찰방해 등] 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집행 : 4명, 1건[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⑥ 태양광발전장치 구매(5억원) 관련 위법 : 3명, 1건[허위공문서작성 등] 끝.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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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총리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2억 4,000만원)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26년만에 인정,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년 상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9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는 지난 9월 15일, 총리실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이정원 국무2차장)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개인부문 최우수 직원으로는 지난 26년간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극복함으로써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이용형 과장과 손대균 사무관이 공동 선정되었다. ㅇ 그간 태아는 자녀･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인적공제는 받지 못했다. 이는 자녀와 미성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1996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ㅇ 이로 인해 출생 직후에 상속 개시된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출생 전인 태아의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태아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개선이 필요했다. ㅇ 이러한 점을 착안한 이용형 과장 및 손대균 사무관은 장기간 인용되어 온 기존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기 위해 치밀한 법령･제도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 최고 의결기구인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 새로운 심판례를 확립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태아에 2억 4,000만원의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우수상으로는 ▴국정과제 확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승훈 사무관 ▴기업애로해소 현장간담회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박완섭 사무관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 배유진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전홍규 사무관, 곽현진 팀장, 송시현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 단체부문 우수부서로는 환경미화원 안전모 개선, 댐 수해피해 구제 등 다양한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 환경정책과를 비롯해 규제총괄과, 농림정책과, 정무기획과가 선정됐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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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2022. 9. 29.(목)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평택시 농장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연천군을 마지막으로 약 3년만이며, 특히 경기도는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어느 때 보다 엄중합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농장 이동제한, 감염경로 조사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철 멧돼지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광역 울타리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해 주시고, 멧돼지 포획 및 수색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농가에서부터 철저한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점검과 보완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조속히 이행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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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 청년정책 다룰 연구원 신설 추진」 (9.20, 서울경제) 보도 관련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청년정책 다룰 연구원 신설 추진」(2022.9.20.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청년정책 다룰 연구원 신설 추진 ㅇ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ㅇ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몸집 줄이겠다는 공공개혁에 배치 2. 설명 내용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근거 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검토’를 발표(4.27)한 바 있으며, ㅇ 동 사안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검토는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 절차로서 ㅇ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 신설, 기존 연구기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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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9.16, 채널A) 보도 관련
「검․경․국세청, 태양광 TF…비리 싹 다 뒤진다 (2022.9.16., 채널A)」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에 검찰 경찰 국세청 사정기관 인력들을 파견받아 TF를 별도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을 밝히기 위해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 “태양광 TF는 표본 조사를 담당한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에 설치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단 인력만으로는 전수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별도 TF를 꾸린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TF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파견 대상은 경찰과 검찰, 국세청"이라고 말했습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채널A에서 보도한 “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점검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나, - 현재로서는 그 형식, 방법, 관련 인원, 조사범위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관련부처와 후속조치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를 확정해 추가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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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양이원영 의원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 (9.15, 뉴스핌 등) 보도 관련
「양이원영 의원,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2022.9.15., 뉴스핌 등)」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 기사에서, ㅇ 양이원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고 - “표본조사(12곳)는 861건, 769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인데, 12곳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2,267건, 2,616억원인 것으로 건수는 2.6배, 금액은 3.4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뉴스핌 등에서 보도한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번 점검은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방식과,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수행했음을 보도자료 본문에 정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표본조사 대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위법·부적정 대출 4개 지자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6개 지자체, 입찰담합 등 2개 지자체 ㅇ 다만, 보도자료 제목 및 요지설명 부분은 점검취지 및 위법‧부당 행위 유형, 개괄적인 결과를 요약하면서 대부분의 점검대상인 12개 지자체를 설명, 표시한 것으로 적발된 위법·부당 지원 또는 보조금의 합계액 등은 모두 점검결과와 사실에 부합하는 등 점검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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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ODA, 마냥 퍼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9.15, 한국일보) 보도 관련
“ODA, 마냥 퍼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2022.9.15.,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ODA, 마냥 퍼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사에서, ㅇ 전문 ODA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제외하면, 완료된 ODA 사업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않는 게 한국 정부라고 보도 2. 설명내용 □ODA 사업 평가 관련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ㅇ한국국제협력단을 포함한 각 ODA 시행기관은 매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주요 ODA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지역별 전략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21년) 총 27개 기관 85건 평가 ▴(’22년) 총 32개 기관 99건 평가 예정 ** ▴(‘21년) 신남방·신북방 ODA 사업평가 ▴(‘22년) 국가협력전략(CPS) 평가, 정책자문 ODA 사업 평가 등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ODA KOREA 홈페이지 : www.odakorea.go.kr □또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작년 2월에 출범한 이후 ODA 컨트롤타워로서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연계․조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ODA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관리․조정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 ▴(전략수립) 새정부 ODA 추진방향(‘22.6월),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22.1월), OD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22.1월),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21.7월) 등 ▴(사업기획‧심사) 국조실의 전략부합성 사업심사 신설(‘22년), 유‧무상 전략패키지 기획‧발굴 위한 사업전략협의회 운영(’21.9월~) 등 ▴(평가‧성과관리) 국조실의 기관역량진단 신설(‘22년), ODA 성과지표 마련(’22년), ODA 유공 포상 신설(‘21년), 유‧무상 통합 개발협력 행사 개최(’21년~) 등 ㅇ 특히 올해 6월에 발표한 ｢새정부 ODA 추진방향｣ 주요 내용으로ODA 대형화‧패키지화를 제시하는 등 수원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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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 전정권 임명한 기관장 있는 9개 기관 감사」 (9.8, 한겨레) 보도 관련
｢국무조정실, 전정권 임명한 기관장 있는 9개 기관 감사｣ 보도 관련 -‘22. 9. 8(목) 한겨레 - 1. 보도내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 등 9곳 감사원 감사중이라 ‘중복감사’ 논란”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임기말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일제히 감사 착수, 전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중복감사’ 아니냐는 지적 보도 2. 설명내용 □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분야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특정감사입니다. ㅇ 권익위는 지난 2월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22.2월)하여 1,21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처․지자체 등에 조사 실시를 요청(10월말 조사결과 제출) 하였습니다. <권익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계획(’22.2월)> * 필수 조사기관 : 최근 3년간 적발 이력이 있는 조사기관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또한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위 지침에 따라 9개 기관에 대해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 필수 조사기관 : 최근 3년간 적발 이력이 있는 조사기관(권익위 지정 7개) ** 재량 조사기관 : 금년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대상기관(2개)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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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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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8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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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7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68호, 제2022-69에 의거하여 실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전산)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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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7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69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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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7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국무조정실장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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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7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국무조정실장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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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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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 융합대전 영상축사
2022 중소기업 융합대전 영상축사(울산전시컨벤션센터)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협력과 융합을 이끌어내고,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 ‘중소기업 융합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마저 우려됩니다. 민생경제의 회복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과 핵심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도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책도 한발 앞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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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WEEK in Busan 2022
K-ICT WEEK in Busan 2022(부산 벡스코) ‘K-ICT WEEK in Busan’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님,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 원격진료,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까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켰고, 디지털 혁신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유통 기반 확대, R&D 지원 등, 선제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으로 데이터산업의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ICT 분야의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K-ICT WEEK in Busan’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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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디자인포럼 2022 영상축사
헤럴드 디자인포럼 2022 영상축사(신라호텔) 열두 번째 ‘헤럴드 디자인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디자인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주신 것처럼 올해도 다채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헤럴드 미디어 그룹의 정창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창조를 넘어 그 안에 담길 삶의 모습과 문화까지도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포럼은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새로운 공간의 혁신으로 확장되는 모빌리티,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 미래의 삶에 미치는 변화까지 모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디자인 산업과 공공디자인 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헤럴드 디자인 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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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비전 선포식 영상축사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비전 선포식 영상축사(서울at센터)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비전 선포식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로컬에서 생산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남김없이 먹자는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하는데 애써주시는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변화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하는 ‘그린푸드 데이’ 실천이 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지구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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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전자신문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ICT산업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온 전자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과 사명감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 김상열 회장님, 조억헌 부회장님, 그리고 양승욱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전자·ICT 산업계의 모든 분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자신문은 1982년 창간 이후, ICT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 산업정책의 방향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전자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으로 우리 경제의 내일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첨단기술 혁신의 허브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글로벌 미디어의 역할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R&D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신문과 전자·ICT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신문 창간 40주년을 축하드리며, 글로벌 미디어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전자신문의 앞날에 눈부신 성장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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