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제6단체 간담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경제6단체 간담회 - 2025. 3. 27.(목) 14:00, 국무총리 서울공관 - 오늘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먼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항상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 민간과 경제 단체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한 권한대행, “통상전쟁의 파고,‘민관 원팀’으로 극복” - 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 - 통상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등 대응 방안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7.(목)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산불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27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산불 관련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지시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목)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025.03.27

[보도자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권고 보도자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권고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현행 11개 →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여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 - 심야시간ㆍ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ㆍ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 기대 ‣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을 의약품도매상에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권고 -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여 구매비용 절감 및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기대 ▸ (안건1)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 ①(판매 의약품 약효군 확대) 현행 일반의약품 11개 약효군에서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 - (사유)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ㆍ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ㆍ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ㆍ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ㆍ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ㆍ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 기대 ※ (추가 권고사항)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②(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현행 관리체계 상 허용할 수 없음 - (사유) 한약사의 경우에는 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관리‧보고 권한 및 의무 없음 ▸ (안건2)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목적으로 인체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약국 외에도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특례 부여 다만, 실증개시는 사용내역 관리체계*에 대한 협의**를 선행 조건으로 허용 * 인체용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부정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범위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 신청기업 – 대한수의사회 - (사유) 현행 제도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커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의약품 공급 효율성 확보와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 기대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25(화),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였다. * 위원(5명) : 채홍호(대구대 교수, 위원장), 정용익(의료기기산업혁신 연구회장), 이광호(STEPI 연구원), 김동범(연세대 교수), 박옥(변호사) ㅇ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산업 관련 안건 검토와 함께 특히,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규제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로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과 제21조제3항 <안건1>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 ※ (관련규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약사법 제50조) ▪(현행 부가조건) 약국개설자(약사)가 해당 약국에 판매기 설치‧관리, 11개 약효군(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소염제 등)만 판매 가능, 운영시간 준수, 복약지도 녹화‧보관 등 * 특례지정(‘22.6.), 실증개시(’23.3.), 부가조건 변경신청(‘24.5.) ▪(신청내용) ①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②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 부가조건 변경 신청 ▪(위원회 권고안) ①13개 약효군 확대 수용, ②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불수용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국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로 ’22.6월 특례를 부여받아 ’23.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ㅇ 신청기업은 ’24.5월 ①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②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을 하였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ㅇ 주요 선진국(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하여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전문의약품)까지도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도 등장한 사례도 있다. □ 위원회는 우선 판매대상 약효군의 확대와 관련하여 △화상판매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적절성 및 안전성, △판매 약효군의 추가적인 허용이 본 실증사업의 성과나 국민 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ㆍ논의하였다. ㅇ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ㆍ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ㆍ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이에 반해 심야ㆍ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의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추가 허용 13개 약효군) ①건위소화제, ②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③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④외피용제,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사전피임제, ⑦치과구강용제, ⑧이비과용제, ⑨수면유도제, ⑩기타화학 요법제, ⑪기생성 피부질환용제, ⑫이담제, ⑬소화성 궤양용제 ㅇ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ㅇ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안건2>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수의사)에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 * 특례신청(‘21.10.) ※ (관련규제)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만(의약품 도매상은 해당×)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약국 방문 구매만 가능(｢약사법｣ §50) ▪(신청내용) 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신청기업이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신청 ▪(위원회 권고안)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후 실증 개시 □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는 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신청기업이 동물병원 전용 E-commerce 플랫폼을 활용해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로 ’21.10월 실증 특례를 신청한 사안이다. ㅇ 반려동물 치료제는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의약품으로 나뉘며, 동물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치료용으로 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동물병원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나, 이를 판매하는 약국은 매우 드물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구매에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실증특례 부여시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ㅇ 특히, 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전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에 동물의약품과 함께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ㅇ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며, 특히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의 사용(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입장이다. □ 위원회는 본 실증이 약물 오남용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인체용의약품의 동물병원 판매와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테스트배드로서의 의미도 있으므로 실증특례를 부여하되, ㅇ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가 충분한 협의 및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에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이번 실증이 인체용 의약품의 부정‧불법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권고결정은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을 조정 권고하도록 기능을 강화한 이래 조정안을 도출한 첫 사례로서, ㅇ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신청기업,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및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 기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의료‧바이오, 법·규제, 혁신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축적한 실무 및 정책 경험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두 건 모두 이견이 첨예하여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논리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7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78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통해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11차 방류 상황 등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① IAEA 현장사무소 방문 □ 먼저, IAEA는 11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IAEA는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1,500Bq/L) 이내를 만족하고 있으며, ○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지난 방류시설 점검 중 발견된 일부 해수 부속배관의 부식은 제거하였으며, ○ 향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담수를 이용한 세척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방류 상황과 주요 설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11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 순환·이송펌프, 시료 채취설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또한, 우리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25회계연도(‘25.4∼‘26.3) 첫 방류 대상인 12차 오염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이며, ○ 측정‧확인용 탱크(K4) B군에 대한 상세 점검 및 J9 구역 탱크 해체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25.2.14∼’26.3목표, J9 구역 탱크 총 12기 중 1기 해체 완료(3.4) < 3. IAEA 확증모니터링 및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관련 > □ IAEA는 3월 24일에 ‘오염수 및 해양환경에 대한 확증모니터링 보고서’와 오염수 방류 이후 IAEA 모니터링 TF의 3번째 ‘방일(訪日) 미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① 오염수 및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 보고서 □ IAEA 확증모니터링은 시료의 교차검증을 위해 분석능력을 보유한 여러 국가가 IAEA 주도하에 수행하며, ○ 동일한 시료를 독자적으로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IAEA의 3차 오염수 확증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 ‘24년 6월에 측정‧확인용 탱크인 K4-C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한국(KINS)‧중국‧미국‧스위스‧일본‧IAEA 분석기관이 각각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 다음으로, 2차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 ‘23년 10월에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어류·해저퇴적물·해조류 등 시료에 대해, 한국‧중국‧캐나다‧일본‧IAEA 분석기관이 각각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② 방류 이후 3번째 IAEA 방일 미션 보고서 □ ‘IAEA 모니터링 TF’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점검하기 위해 IAEA와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해 ‘21년 7월에 출범했으며, *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 미국, 영국, 베트남, 마샬제도 ○ 그간 도쿄전력 방류계획의 안전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 이번 보고서는 IAEA 모니터링 TF가 작년 12월에 일본 원전 시설을 시찰하고, 도쿄전력 및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모니터링 TF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IAEA는 모니터링 TF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방일미션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됩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3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99건과 26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21건, 넙치 18건, 미역 17건,홍어 12건, 주꾸미 1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03건을 선정하였고, 70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3월 4주차 2건(오징어, 멸치)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러시아 가자미, 태국 새우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199건을 선정하였고, 19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3월 3주차 인도네시아 다랑어, 일본 가리비 ** 3월 2주차 에콰도르 새우 선정하였지만, 전주에 수입되지 않음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꽃게, 미역 등 총 12건, 대만 청상아리, 러시아 명태·가자미, 미국 가자미, 중국 고등어 등 2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6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상주은모래비치,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진하, 경북 장사 등 5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월 2주(‘25.3.10~3.14) 분석 의뢰한 전국 5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2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3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0~<0.093Bq/L, (137Cs) <0.064~<0.088q/L, (3H) <6.3~<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지난 브리핑(3.19)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95~393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4~5.9cps, 상류수조에서 3.5~5.4cps, 이송펌프에서 4.7~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51~15,06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073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조 1,631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다음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3월 20일·24일에 각각 10개, 3월 21일·22일·23일에 각각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3월 24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3(검출하한치 미만)~41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8(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3.26

[보도자료]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 - 2025. 3. 26.(수) 09:00, 정부서울청사 -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소방동원령’ 경찰의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거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에 대한 산불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148명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정부, 울산·경북·경남산불 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 경북 산불 확산으로 인명피해 발생, 진화역량 총결집해 인명보호 최우선 추진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수)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17개 시·도 참석 ㅇ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ㅇ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 안동 2, 청송 3, 영양 4, 영덕 5 □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16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ㅇ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하여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206회, 401,893리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ㅇ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