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9.11., 서울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혁신체계를 수립하여 규제혁신을 전력 추진 중입니다. - 9.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보도에 대한 설명 - □ 서울신문(‘24.9.11)에서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①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②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③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09.11

[보도설명자료] 의료개혁 관련 보도설명자료

금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고,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입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합니다.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4.09.07

[보도설명자료]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뿐」(8.21., 한국일보) 보도 관련

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8.21일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 뿐」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08.21

[보도설명자료]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7.17., 국민일보) 보도 관련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➊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➋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➌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➍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7.17

[보도설명자료]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

훈련병 사망사고 보도설명자료 □ 지난 25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따로 만나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신 장관에게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장병의 식생활·잠자리 등 생활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또한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도록 경찰에 지시하고, ㅇ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2024.05.29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54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4.10.11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51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4.10.07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7호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10.02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4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4.09.2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4.09.20

578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

578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은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여덟 돌이 되는 날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날을 경축합니다. 아울러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주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고유의 문자 체계를 가진 우수한 문자이자, 창제원리와 시기와 만든 사람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한글의 창의성과 과학성을 인정하며, 세계의 알파벳이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리를 문자로 만든 독창성에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는 스물여덟 글자에는 숭고한 인류애가 담겨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문맹퇴치 공로상을 수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세계 88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학당은 우리 문화의 거점으로서 수강 대기자만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한글학교도 세계 1,460여 곳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을 비롯하여 1,500여 개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를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 등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지금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론연구를 발전시킨 주시경 선생님, 순 한글로 지리 교과서를 저술하여 세계에 알려주신 헐버트 박사님을 비롯한 분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글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외국어 새말 대체어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언어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생태계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인공지능 시대에 잘 맞는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서문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민본, 민생, 위민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우리 겨레의 얼과 정신이 담겨있고 문화창조의 원천인 한글을 가꾸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9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격려사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격려사(해비치호텔 제주)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부호(Vu Ho) 대사님을 비롯한 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2.8% 성장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물가와 같은 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탕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이번 포럼의 토픽입니다만,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최근에 우리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은 하나의 슬로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과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좀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세계로 나눠서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세계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의 뿌리 산업인 우리 부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 한호 산업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현재 숫자가 99%고, 고용 인원이 81%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미 우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인들이,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업들의 세계와 미래를 향한 이 대행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시장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협 속에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핵심전략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까지도 첨단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우리와 가깝고 안보적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협조하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혁신을 통해서 국내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정책으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기술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추격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인재 확보와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규제혁신, 세제, 금융 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부장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확대되어,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세제지원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와 전력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IT, 플랫폼 산업 등 지식산업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투자, 기술도입, 혁신의 힘’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전과 불확실성에 과감히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경쟁력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도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중소기업은 지방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혁신기술과 제품으로 우리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활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 근로환경 개선, 대중소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소벤처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벤처투자규모를 2027년까지 16조 원, 30년까지는 20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도 30년까지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녹색성장, 항공, 우주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획기적인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회장단과 점심을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라는 대개 한 200만 평에서 300만 평 정도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시도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아직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는 지금 한창 기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이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획재정부, 또 저 모두 참여해서 이 기회발전특구에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면제하느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금까지 가업상속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그마한 규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중앙회 부회장님단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그게 5천억 미만의 매출 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그 공제 한도가 한 600억 정도 돼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 5천억 한도를 10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모든 중견기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약 600억 정도를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조 원 미만의 기업이 지금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가업 상속으로 인해서 5대, 6대, 7대로 이렇게 쭉 가업 상속이 되면 그 면제를 해주는 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한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후손이 나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상속세의 세율을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의 세금만 내고 끝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을 50년, 100년 이어가신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됐고, 연말까지는 통과가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 여야별로 반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의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내려와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러한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그러한 목표와 그동안에 우리 중견기업들이 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창업을 하셔가지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속이라는 문제가 말하자면, 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됐고, 또 이런 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가끔 해외에서 정부 관료들도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기업체의 사장님들을 뵙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러면 상속세 면제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가업 상속을 하시는 한은 지금 얘기한 8개 시도 앞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겠고, 기회발전특구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수도권에서 이사를 하시거나 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연말에 통과를 시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우리 가업승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그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통한 기술력의 축적 같은 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조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더 과감하고 새로운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주 관심을 갖고 깊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회장님께서 시작하신 이 포럼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공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8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고상구 회장 취임식 영상축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고상구 회장 취임식 영상축사(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존경하는 세계한인회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고상구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세계한인회 총연합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고상구 회장님은 재외동포 한상인들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크게 힘써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시고, 양국 간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고상구 회장님을 중심으로 세계한인회 총연합회가 동포사회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공공외교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상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6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환영사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환영사(롯데호텔월드) 존경하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이한 세계 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각 지역의 한인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인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재외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은 세계 이민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당당한 주류세력으로 성장하여 한인들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겪었던 고초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한인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동반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광복 후 산업화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자산과 노력이 우리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뚝 성장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동포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동포청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동포사회와 모국을 아우르는 세계 한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국땅에서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였듯이 모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차세대 동포들에 대해서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잇는 훌륭한 가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곳곳의 한인사회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한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4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제4356주년 개천절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국조 단군께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기 위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 겨레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군의 민족의식이 국민통합과 위기극복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에도 광복을 이루고 6.25 전쟁을 넘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까지 단군사상은 우리를 뭉치게 만든 강한 구심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대 제조강국,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국내외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위기를 이겨내면서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에 힘써왔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도 개선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꾸준히 추진해 온 ‘약자복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입니다. 정부는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가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탄탄한 동맹과 외교 지평의 대대적 확대입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우리의 안보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한미일 협력도 더욱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경색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고, 인도·태평양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세일즈 순방외교를 펼치면서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을 달성하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의 육성, 구조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과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문제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세대를 아우르고 동서 음악의 경계를 허물면서 조화와 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합니다.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비극적인 남북분단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다시 필 단목잎’은 더욱 풍성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이뤄지는 나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선진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의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