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2호(‘25.11.24)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 관련 내용 삭제 및 일정 (시험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변경 2025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5.12.04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5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8호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포함) 5급 공무원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 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 무 조 정 실 장

2025.11.28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4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코엑스) 준비해 온 축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와서 생각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무역 앞에 K가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무역'! 이 자리에서 지켜보니까 어제가 12월 3일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 'K-민주주의라는 말을 본인이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앞에 K-민주주의가 붙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동경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보니까 김정관 장관님이 계십니다. 전 세계의 통상 질서의 큰 바람을 만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귀재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협상가 Negotiator라고 하는 K-Negotiator,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세계 5대 문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꿈은 해방, 백범이 꿈꾸었던 그런 문화 국가, 아마 그 이전에 문화 국가를 꿈꾸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K-문화 국가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에 무역을 붙여서 K-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무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담아서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K-무역을 결의하는 '제62회 무역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수출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무역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유공 포상'과 '수출의 탑' 수상자 분들께는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 받으신 거 10배, 100배의 성과를 더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출이 곧 애국'이라는 신념 아래, 여러분들께서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을 하셨고, 무역과 통상은 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와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우리 수출의 앞날도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개척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그 결과 우리 수출은 6천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축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는 수출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조선과 바이오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는 위기를 시장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 수출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혁신‧문화‧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혁신의 길'입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R&D,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AI 대전환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업종은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방산, 플랜트 등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길'입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잠재력이 큰 수출 상품이며, 동시에 산업과 결합할 때 강력한 수출 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의 모든 동력에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에 문화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컬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품은 K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상생의 길'입니다. 'AI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대기업 출연 기반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모든 업종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관광과 소비로 연결되는 권역별 '명품 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지역 유치와 지방 수출기업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출입국'의 기치를 세운 이래 오늘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는 그 눈부신 도전의 역사 한가운데에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와 산업을 향해 대한민국 무역의 다음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K-무역이 여는 새로운 길'에 정부와 국민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4

2025 국제 AI 표준서밋 환영사

2025 국제 AI 표준서밋 환영사 (서울 신라호텔)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축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오늘 뜻깊은 행사입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지금부터 7~8년 전에 AI하고 관련한 IEEE의 AI 표준과 관련한 그 위원회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한국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연구원장이었는데 그때 그분들과 만나서 사실은 서울에서 AI 표준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AI 논의를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AI와 관련한 어떤 센터를 꿈꾸는 일을 시작한 것도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 있을 때 챗GPT가 처음 나와서 사용될 때, 막 시험 될 때,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그것을 우연히 제 아들의 소개로 조금 남들보다 먼저 써서 ’AI를 가지고 전 세계에 AI 질문 대회를 해보면 재미있겠다’ 라고 생각돼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은 AI 질문 대회를 한 번 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한글로 인터넷에 제 이름하고 AI 질문대회라는 것을 이렇게 쳐보시면 그게 나올 텐데 몇 년 전에 그것을 시도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것을 추진할 펀딩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시도만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AI 표준을 논의하는 장이 최초로 한 번 열렸으면 좋겠다’는 꿈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뜻깊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성환 회장님, 조 콥스 회장님,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사무차장님, 장-마리 포감 사무차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 분들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AI 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길은 갈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은 단순히 기술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AI 표준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UN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명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UN은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에게 AI 표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UN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글로벌 AI 표준협력의 장입니다. AI 시대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자축하고 특별히 그 자리가 서울 이곳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념으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 표준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한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가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AI 기술 발전을 통해 AI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APEC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의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제표준과 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발전의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이 발표됩니다. '서울 선언'이 인류가 함께 만들어 갈 AI 시대의 희망찬 밑그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울 선언'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담은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영혼을 담은 '소울 선언'이 되기도 함께 기대합니다. '서울 선언', '소울 선언'을 함께 만들어 주실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12.02

복지TV 개국 20주년 기념식 및 복지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복지TV 개국 20주년 기념식 및 복지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한국예총 공연장) 복지TV 개국 20주년 그리고 제10회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복지TV가 개국한 2005년 이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최규옥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 심사위원장인 조정래 작가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소외계층 인권 향상과 기부활동에 앞장서 오신 서른 세분께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십니다. 수상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을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을 뵈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길이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또 주변에 큰 꿈을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에 필요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2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 (서울 중구 롯데호텔) 반갑습니다. 이 준비한 축사가 있기는 한데 제가 식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진식 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또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뵙고 나서 오늘 점심은 원래 매주 한 번씩 이제 점심 때 주례 보고 회동이라고 해서 대통령님하고 같이 쭉 현안 말씀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점심을 하러 가는데 오늘 월요일이어서 오는 그 자리거든요. 거기 가야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일정이 너무 많다. 내가 대선을 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정이 많냐 하면서 일정을 좀 줄이셨는데 아마 그 줄인 일정 중에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일정이 있다면은 아마 오늘 같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은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실제로 굉장히 진심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정말 큰 고비인 한미 관세 협상의 파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의 어떤 대화 협력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대통령님도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묘하게도 대통령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오늘 있고 수요일 날 또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왜 먹느냐 12월 3일 1주년이 되가지고, 정부의 5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같이 점심을 합니다. 1년 전에 다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비교적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나 또는 해외에서 세계인들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들과의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각 정상회담들도 정리가 됐고 한미 관세 협상의 틀도 정리가 됐고 얼마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APEC 정상 회의도 잘 마쳐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숨 쉬고 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비교적 일찍 시작했는데요 30대에 처음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치를 처음 시작해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에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였습니다. 그 수업을 가르친 선생님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수석도 막 지내고 이러신 분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아드님이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굴지의 글로벌 기업의 한국 고문으로 또 와 있어서 사실은 반갑게 맞이하고 그 아버님께도 인사를 전하고 그분이 그 인맥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도움을 준 아주 흥미로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런 수업을 왜 하지’ 라고 그때는 제가 생각을 참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은 선진화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척도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최진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쭉 앉아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번 과정에서 그런 공동 대화뿐만 아니라 개인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개별적인 미팅을 하나 열었다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아 저 때 만나서 뭘 했지 이런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투명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이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도 그런 의심을 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정부의 관계,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의 핵심은 윈 윈으로 서로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 국가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적으로 나눌 것인가의 관계로 이미 전화한 것이죠.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당에 있을 때부터 정책을 좀 하면서 정책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영점 이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단계가 변해서 이제 영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정책도 그렇고 지금 아마 우리 정부와 정치권 정당들의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 정책의 영점 이동에 가장 중요한 영점 이동 축의 하나는 중견 기업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과 잠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한 것 때문에 바이오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뷰티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우리 뷰티 산업의 아주 중요한 중견 기업 한 군데 가서 봤는데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 정말 이 생태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생태계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바이오 뷰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이오 부문 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몇 군데가 끌고 가는 단계가 아닌 단계가 되어 버렸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가 중요한 단계가 됐고,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핵심은 알아서 뛰어도 되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들의 역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제는 정책의 영점 이동이 되면서 초점이 변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최근에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최진식 회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혁신의 진짜 주역으로서 중견 기업이 우뚝 서기 위해서 그간 우리 10년의 과정을 딛고 또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전체든 부분이든 여기 계신 분들과 다양한 소통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중견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1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사 (정부세종청사) 축하합니다. 상 받으니까 좋으시죠? 그냥 상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바탕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정성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특별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불편을 덜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까지 절감한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치하, 감사 그리고 격려, 포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상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7월에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누차, 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각 부의 장관들이 또 총리도 가급적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내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도 많이 드리고 포상도 많이 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잘 설계해서 만드는 그러한 역할에 이 앞에 우리 인사혁신처장님도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도 특별히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성과를 낸 공직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크게 실시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까지만 면책이 추정됐었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까지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시대도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국민들이 잘 헤쳐 나가는 것은 역시 대통령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느끼고 또 절감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의 시상의 자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 평소의 정성, 우리의 힘듦, 땀,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우수 사례 하나하나를 반드시 실제 적용하고 또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 그 일을 대통령님께서 또 저와 각 부의 장관들이, 또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지와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