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5.26, 매일경제) 보도 관련

정부 공유숙박 방안 내달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음 - 5.26일자 매일경제 인터넷기사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등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 ㅇ 개선방안에는 숙박업자들과의 상생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며,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5.26

[보도설명자료]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등 (5.9, 한겨레) 보도 관련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자산형성·복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5.9일자 한겨레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 등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5.9일 ‘한겨레’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33개부처의 390개 청년정책 사업 분석 결과, ㅇ 전체 청년예산(약 24.6조원)이 전년대비 3.1%(약 0.8조원) 늘었지만 취약청년 주거·구직 예산은 줄고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은 늘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마련(’22.10), 추진 중입니다. ㅇ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분야별 청년 맞춤형 지원과 저소득층 등 취약청년 도약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❶(일자리)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 →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고용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 구조 정착 ❷(주거)‘임대주택’ 중심 →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 확대 * 전월세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취약청년 주거복지 확대도 지속 ❸(교육)인재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청년 인재 양성 ❹(복지)저소득층 중심 지원 → 소외되는 청년없는 보다 두터운 복지 * 취약청년 지원과 일자리 사업간 연계 강화로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❺(참여)청년참여를 형식적으로 보장 → 권한부여 등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 주요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 2030자문단 설치·운영 ①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참여가 어렵고, 청년전용저리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비중은 줄이고 구입자금 대출비중은 확대”보도 관련 ㅇ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여‘27년까지 총 58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특히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단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의 균형 있는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초저리·4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고, LTV상한을 완화하는 등 폭넓게 내 집 마련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전월세 지원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취약청년 주거복지 정책도 지속 확대 중입니다.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은 지원 총액*을 확대하고 대출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청년전용저리대출상품은 보도내용과 달리 주택구입·전세대출의 비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편성 중 ** ① (대출요건 완화) (청년) 보증금 1억→3억 이하, (신혼) 보증금 3억→4억 이하(수도권) ② (한도 확대) (구입) 신혼 2.7 → 4.0억, 생애최초 2.5 → 3.0억(전세) 청년 0.7 → 2.0억, 신혼 2.0 → 3.0억(수도권) ② “자산형성 정책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준과 유지기간(5년) 고려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이 주된 수혜대상”보도 관련 ㅇ 기존 자산형성 지원제도 대상기준(총급여 3,600만원)이 협소하고 기간(2년)도 짧아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더 유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간은 정부기여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한편,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입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ㅇ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5년 가입 기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③ “예산 감액 상위 사업(청년고용지원등(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중소기업·저소득 청년 대상 사업”보도 관련 ㅇ 청년고용지원등(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의 감액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한시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정상화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 청년채용특별장려금(△4,559억) - 대신 청년의 선호를 반영하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감액은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ITㆍ서비스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④“청년 예산 부풀렸나? 정부는 작년에 비해 7천억 늘어난 25.4조원이라지만 일부 세부내역 비공개”보도 관련 ㅇ‘23년 부처별 청년정책과제를 종합한 결과 청년예산은 25.4조입니다. ㅇ 다만 공개된 부처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수혜 청년 비율이 확정적이지 않은 일부 사업은 청년비율 ‘산출불가’로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청년예산 종합시 소관부처가 별도 청년비율을 산정해 국조실에 제출했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가 25.4조원입니다. * (예)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 전체 예산(250억원) 중 청년예산 50% 반영 □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청년의 사회출발자산형성과 재기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ㆍ구직단념청년ㆍ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지원(3,616→15,836억원),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813→906억원) 등 ㅇ (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4.2만명→8만명)합니다. *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 10~30만원 지원하여 3년 만기후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ㅇ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금액을 인상(35→40만원)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자립실태조사 실시 등 정책적인 지원기반을 보다 체계화합니다. ㅇ (구직단념청년)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노동시장 참여ㆍ취업 촉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75→407억원)합니다. ㅇ (고립·은둔청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ㅇ (가족돌봄청년) 간병·돌봄 지원, 병원 동행 지원, 간병 교육 지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05.09

[보도설명자료]「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 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 ↑」 (4.24, 뉴스1) 관련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 4.24일자 뉴스1 「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 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 ↑」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뉴스1’은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혁신과 별도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용역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2023.04.24

[보도설명자료]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 관련 정부입장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 관련 정부입장 - □ 오늘 오후 주요 7개국(G7)*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4.15~16)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 △“폐로 작업의 착실한 진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 △“ALPS 처리수가 IAEA의 안전기준 및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 △“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독려“ □ 우리 정부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서, ㅇ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

2023.04.16

[보도설명자료] 「탄소감축계획에 포함된 포집·저장 기술... 과기부는 “2030년 활용 불가능” 판단」(4.11, 한국일보), 「‘불가능 판정’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사설(4.12, 한국일보) 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관련 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 목표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 한국일보 4월 11일자 및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4.11일 「탄소감축계획에 포함된 포집·저장 기술... 과기부는 “2030년 활용 불가능” 판단」 기사와, 4.12일 「‘불가능 판정’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기술·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년 탄소 감축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설) CCUS 기술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이다. 2. 설명내용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산업부)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사한 것은 과제의 중복성 및 기획의 충실성, 정부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금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CCUS 기술은 2030 탄소 감축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나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기술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CCUS가 ‘21~’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 부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에 10%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CCUS 기술은 우리나라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특성상 탄소배출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 관련, 활용(CCU)기술은 기초·원천 연구단계(기술격차 약 5년)에 있으나, 포집(CCS) 기술은 정부가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여 상용화 직전 수준의 기술을 확보(최고국 미국 대비 80% 수준 기술격차 2.5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CUS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20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중장기적인 CCUS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탐사 시추 실증을 통한 국내저장소 확보, 포집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해외저장을 위한 국가 간 협력, CCU 전략제품의 상용화, 관련 제도 마련 등 20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3.04.12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83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국무조정실장

2023.06.0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8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3.06.0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리직 공무원 채용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8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리직 공무원 채용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5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서류심사의합격자 및 면접심사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3.05.3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8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6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국무조정실장

2023.05.3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7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46호 및 제2023-4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국무조정실장

2023.05.30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 축사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 축사 (국가보훈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보훈인사 여러분, 그리고 박민식 장관님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가보훈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군사원호청으로 시작한 지 62년 만에 명실공히 장관급 국무위원 조직으로 그 위상을 높여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존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가보훈부 공직자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가보훈 조직의 격상에 맞는 보훈정책 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의 빛나는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5

2023년 호국보훈의 달 대국민 담화문 영상축사

2023년 호국보훈의 달 대국민 담화문 영상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데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맞서 일신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와 유엔 참전용사, 불의와 부정에 항거해 들불처럼 일어나 우리나라를 온전히 세운 민주열사, 이분들의 위대한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당당한 선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생업의 현장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제복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 층 더 강화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2개 유엔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랑스러운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이자 값진 유산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거룩한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5

청소년적십자(RCY)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합동 입단선서식 축사

청소년적십자(RCY) 창립 70주년 기념 전국 합동 입단선서식 축사(한국해양대학교) 자랑스러운 RCY 단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청소년 적십자’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의 적십자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RCY에 입단하는 청소년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CY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1953년, 부산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RCY는 지난 70년간 적십자의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밝혀왔습니다. 농어촌 봉사활동,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승의 날’을 만들고 적십자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선진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RCY에 참여했던 370만 단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적십자 운동을 이끌어오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님과 지도교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CY 단원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여러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재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수립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정부의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에게 잘 맞도록 디지털에 기반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마약범죄, 성범죄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청소년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적십자는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적십자의 ‘연대 의식’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은 이러한 도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RCY 활동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로 성장해나갈 청소년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CY 단원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신 지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3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제주국제컨벤션센터)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님과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 여러분께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시작된 제주포럼은 이제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과 오영훈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만큼,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지정학적 경쟁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보건 위협 등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이 지역의 공동번영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통상을 넘어, 안보, 전략,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명실공히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연이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G7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한편, 세계 2대 경제 대국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주요 협력국입니다.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있어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긴밀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내 한국과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국제 규범과 규칙을 따른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 성숙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조속히 정상화하여 역내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인도, 아세안입니다.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와 IT, 우주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인도는 전방위에 걸쳐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07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 안보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다양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최초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보건, 해양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관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적극 참여하고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지향합니다.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연대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제주포럼이 이를 위한 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1

제14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제14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서울 어린이대공원) ‘제14회 소아당뇨의 날’과 ‘오월애(愛)’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김광훈 회장님과 박호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아당뇨병 환자는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학교와 보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도 소아당뇨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뇨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 세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