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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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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자료
우리나라 최초 ODA인(‘63년) 인재양성사업(연수ㆍ장학), 확대와 내실화로 더욱 효과를 내겠습니다. -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全주기 관리 플랫폼」도 구축 - 국무총리 주재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정부는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4.22~25, 서면 심의)하여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구성)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 위원*(16명), 위촉직 위원**(12명) *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오준·최재욱·원용걸·강민아·김성규·박정숙·정헌주·장현식·이화용·이련주·윤주희·최윤정 위원 ▪ (기능)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수정, 중점협력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사업 점검·지원 및 평가, 그 밖에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최근 OECD가 발표한 ODA 잠정통계(‘25.4.16)에 따르면 ’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39.4억불,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ㅇ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양적 확대와 함께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지난 60여년간 160여개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왔던 연수·장학 ODA 사업을, 국내외의 다양한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한편,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교육·보건·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대표분야 연수·장학 사업 중심으로 무상 ODA내 인재양성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7%인 인재양성 ODA 비중을 향후 10년간 20%까지 확대 ㅇ 특히, 각 부처·공공기관별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외전략 등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ODA 사업의 지역·국가별 배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종욱 펠로우십, 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KOICA 글로벌연수사업(CIAT) 등 □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우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국 내 실시가 효율적인 연수는 국내로 전환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패키지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도 국내 초청 연수사업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ㅇ 또한, 연수·장학사업이 지식·기술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의 지자체·대학·기업 등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상생형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재양성 ODA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저성과·행사중심 사업 등은 심사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시행기관별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을 하는 등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ㅇ 한편, 국내의 연수시설·강사·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시행기관 등이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장학 동문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 정부는 ODA 규모 확대*에 따른 ODA 사업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全주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ODA 예산 규모 : (‘21년) 3.71조원 → (’23년) 4.78조원 → (‘25년) 6.5조원 □ 먼저, ODA 단계별(기획-집행-평가)로 사업정보(DB)를 연계하여, 사업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모든 사업은 맞춤형 사용자UI를 통해 한눈에 모니터링되며, ODA 사업 정보공유 강화로 사업발굴·연계 등 기관간 협의를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사업 집행관리 강화, ▴사업 연계‧패키지 사업 기반 조성, ▴통합적 성과관리 기반의 사후관리‧성과 환류 체계가 마련되어 ODA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통계업무 자동화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망 서비스‧사용자 맞춤형UI를 구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증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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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구 북구 산불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구 북구 산불 관련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8일(월)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ㅇ 대구시 북구 및 인근 지자체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ㅇ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 -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인근에 민가가 자리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구조 및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 -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 야간 진화에 대비하여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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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The Economist 인터뷰 보도참고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The Economist 인터뷰 - 한 권한대행, 트럼프 무역·안보 등 원스톱 협상 요구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강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2(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英 언론사 The Economist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 인터뷰 진행자 : Robert Guest (現 The Economist 부편집장)Noah Sneider (現 The Economist 아시아지국장) ㅇ 이하 기사에 인용된 총리님 발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이 무역 및 경제 문제를 안보와 함께 묶어 “원스톱(one-stop shop)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함. - 한 권한대행은 한국 제품 전체에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간 유예하는 등 관세 조치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표현하며, 자동차 및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표현함.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강조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함.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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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SKT 유심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SKT 유심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SK텔레콤에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의 조치(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 ㅇ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ㅇ 과기정통부, 국정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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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CBS) 관련
「총리실에 사모 대응팀 만들어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4.22) 관련 □ 4.22.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관련, ㅇ 장성철 소장의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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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4.18.,JTBC)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보도(4.18) 관련 □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JTBC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국회, 경찰, 검찰에 투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ㅇ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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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환경운동연합 '日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방출」(4.17.,국민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수입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4.17) 관련 □ 「환경운동연합 ‘日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방출’」 국민일보 보도 관련, ㅇ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일본산 수입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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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트럼프 측, 한덕수에 '직접 만남' 희망''(4.16.,TV조선)」 관련 보도설명자료
「“트럼프 측, 한덕수에 ‘직접 만남’ 희망"」 보도(4.16., TV조선) 관련 □ 「“트럼프 측, 한덕수에 ‘직접 만남’ 희망"」 TV조선 기사와 관련하여, ㅇ 정부는 아는 바 없는 내용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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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보도(4.15., MBN) 관련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보도(4.15., MBN) 관련 □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냐"」 MBN 기사와 관련하여, ㅇ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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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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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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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9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무조정실장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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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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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4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무조정실장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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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52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50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사무처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국무조정실장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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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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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 격려사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 격려사(건설회관)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과 해외 진출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건설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원로 건설인 여러분과 건설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마이스터고 학생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해외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해서 해외의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해외 건설은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하나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해본 경험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해외 건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165개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누적 1조 달러 수주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달성한 쾌거이자 우리 건설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입니다. 항만과 대교에서부터 해저터널과 초고층 빌딩,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발주처로부터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On Time, On Budget’ 시간을 지키고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사를 끝내는 이런 실천이 K-건설의 명성을 만들어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5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371억 달러를 수주하여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크게 기여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인 여러분, 지금 국내외 건설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 건설 시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PF 시장 위축, 공사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해외 건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관 합동 해외사업 수주지원단인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략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건설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스마트 시티, 도시개발, 철도 등 인프라 전략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단, 철도 지하화 등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제가 공직에 처음 들어왔던 197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1조 달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건설인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온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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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영상축사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영상축사(벡스코)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제10차 아워오션(Our Ocean)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세계 각국의 해양 지도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다도 이러한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물류 운송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친환경 연료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어구 제로화를 목표로 사용에서 수거와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ODA 등 국제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의 바다는 하나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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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대독)
2025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원불교 중앙총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대독 존경하는 왕산 성도종 종법사님과 전 세계의 원불교 교도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원기 110년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주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면서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밝혀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덕문명 세계를 건설하자는 크나큰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종사께서는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원불교가 종교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원불교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아봉공과 수화불피의 자세로 사회적인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재해재난 구호, 환경 보호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배려와 화합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있는 원불교가 온 세상을 더욱 이롭게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대각개교절 1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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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대독)
제4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축사(4·19혁명 기념도서관)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대독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4.19혁명 6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봄을 꽃피워주신 4.19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김영진 대회장님과 박해용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우리의 빛나는 자긍심입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외쳤던 의로운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4.19혁명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류의 유산으로 세계가 함께 그 뜻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4.19 혁명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함께 4.19혁명을 기억하고,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세계시민과 함께 나누면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앞으로도 큰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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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사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사(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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