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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 늘려야 - 한덕수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참석)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윤성호 부회장, 이상천 사무총장 등 4명 ㅇ 오늘 행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 한 총리는, 대한적십자사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지원,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 우크라이나 피해지원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6개 적십자병원(서울‧상주‧영주‧인천‧통영‧거창)이 감염환자 관리의 최일선에서 분투했고, ㅇ 코로나로 혈액수급 불안이 우려되었음에도 22년도 헌혈량이 전년도에 비해 3.4만건 증가하는 성과도 달성했다고 강조하며, ㅇ 올해도 지역 공공의료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 (’23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 ’22.12월~’23.11월 △모금목표 : 367억원 ※ (붙임) 대한적십자사 현황 및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 개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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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2. 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고수해왔던 고강도 긴축정책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전년도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정책여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설명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9일, 방음터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로 방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소관 시설 등을 미리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4월 이후부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면,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도로 방음시설 화재, 발생 요인부터 원천 차단 -「남부지방 가뭄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 한 총리, “국민들께서 전국 모든 도로의 방음시설을 지나실 때 한순간이라도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화재 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취약 소재 교체 ▴방재설비 설치·점검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관리강화) ▴방재기준 강화 ▴인증·평가제 도입 ▴안전 점검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 [남부지방 가뭄대책] □ 한 총리, “가뭄에는 물 한 방울도 귀할 것임. 다가올 영농기에 차질이 발생치 않고 일상에서도 큰 불편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관리체계 강화) ▴범정부 가뭄대책 TF 운영 ▴가뭄 피해 지원(가뭄대책비, 먹는물 기부릴레이 등) △(생활·공업용수)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 체결 ▴수원별 대체 공급 확대 ▴도서지역 물 공급 지원 등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방류 중단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등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한 총리, “국내 마약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국경단계부터 마약 밀반입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공조활성화, 수사역량제고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남부지방 가뭄대책」,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대책 > □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은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PMMA*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 인화점(불붙는 온도, 280℃)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 ** (도로법 제98조)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하되 -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 설치,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ㅇ 또한,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ㅇ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남부지방 가뭄대책 > □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 (가뭄현황) 최근 1년(’23.1.29.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4.6%(896.6㎜)로 1973년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 광주·전남 강수량 최저순위 1위: 1995.1.30.∼1996.1.29., 846.4㎜(평년의 60.6%) ㅇ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섬진강·평림·동복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40~60% 수준으로 댐 가뭄이 심각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전남·전북의 저수율이 평년의 80%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생활·공업용수 대책)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였으며,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하여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영산강 하천수를 비상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ㅇ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통해 수요절감을 극대화하고, 주민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관리 대책 추진을 통해 주요 댐**의 저수위*** 도달시기가 4~5월경에서 6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제도 ** <수공> ①주암댐, ②수어댐, ③섬진강댐, ④평림댐, <광주광역시> ⑤동복댐 ***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ㅇ 도서지역에는 지하저류댐과 환경부에서 R&D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병입수돗물 지원 확대 등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용수 대책) 영농기 물부족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전에 저수지를 채우고, 현재 시행 중인 용수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ㅇ 모내기 전에 전북·전남의 8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하여 저수지 용수를 확보하고, - 전북 김제·부안·정읍 등 섬진강댐 수혜농경지 33천㏊를 대상으로 하천· 배수로 물 가두기,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17백만㎥을 비축·공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가뭄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 12개소, 수계연결 3개소, 대단위 농업개발 2개소는 부분준공 위주로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남부지방 가뭄극복을 위해 중앙부처(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유관기관(수자원농어촌공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뭄대책 TF를 상시 가동하여 가뭄상황 지속 점검 및 가뭄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뭄에 대처하고 * 강수량 현황 및 전망, 저수지ㆍ댐 저수율, 분야별 가뭄 지도 등 가뭄 정보 ㅇ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한다. ㅇ 가뭄 발생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 정부는 최근 마약범죄 일상화로 국민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일단,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이 밀반입되어 유통이 되면 급속하게 퍼져나가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내 밀반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부는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립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ㅇ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검사 강화,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전방위적 단속대책으로, - 특히, 통관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검사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장비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상시적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며, 마약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역량도 제고한다. - 본 회의에서는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번「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근절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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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2.1(수), 14:30, 국정운영실장)
◇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 ’22년(’21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 30% 대폭 감소 -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 정부, ’23년에도 범정부 TF 중심,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 - 범죄 유형별·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ㅇ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 7,744억(’21년) → 5,438억(’22년) □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 개요 : 2.1(수),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주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 국정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부센터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문체부 소통정책과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예방, ➋차단, ➌수사, ➍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ㅇ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 금융결제원, 강북구청,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ㅇ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각종 범행수단 차단현황(’22년, 경찰청)> ㅇ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하였다. * SIM박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ㅇ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하였다. *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15분 이내)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ㅇ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상부 조직원 검거 : 527명(’21년) → 657명(’22년) < 2022년 역할별 검거 현황 > ㅇ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 40명 구속<경찰청> -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 ◇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 10명 구속<경찰청> -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민준파) 결성 후, ’17.12월~’21.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 ◇ 대포통장‧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 12명 구속<경찰청>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1월부터 ’22.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합수단> -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13. 9.~’22. 6.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 ㅇ 아울러, 정보·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ㅇ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범죄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을 정교하게 재연한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공익광고로 송출중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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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2.1(수), 14:00, 탄녹위 포용전환국장)
기후위기 대응,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 탄녹위·기상청 공동,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책 간담회 개최 - □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2월 1일(수) 오후 2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청, 탄녹위 관계자와 대기과학 및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적응대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ㅇ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극한기후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가 아열대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 길고 더운 여름과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 위험성 평가와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경제‧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현재(‘85-’14) 연평균 6일에서 21세기 말에는 92일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다 정교한 기후 위험 평가체계를 토대로 한 ‘활용 중심의 정보 생산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범위, 기후위기 감시예측 데이터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후 위험 관리에 기반한 정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기상청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예측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지표오존의 변화, 아열대화 등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정보를 발굴·분석하고, 폭염, 호우 등 극한기후의 미래 발생 빈도·강도 등 예측정보를 연내에 제공하고, ㅇ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감시·예측 분석도구도 개발하여 올 연말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탄녹위에 보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므로, 기상청은 온실가스(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으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제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면서, ㅇ “기상청은 품질 좋은 자료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탄소중립 대응 정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대책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후 데이터의 생산과 함께 이를 정책에 정확히 연계시키고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ㅇ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간담회 개최 계획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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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 달서구 섬유공장 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일(수),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할 것, ㅇ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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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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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기후변화 싱크탱크 만든다」 (1.18., 매일경제) 보도 관련
“기후변화 싱크탱크 만든다(1.18, 매일경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기후변화 이슈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신설을 추진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탄녹위가 기후변화 이슈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신설을 추진한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탄녹위 사무처는 작년에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ㅇ 동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정책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싱크탱크 설립 필요성 및 다양한 대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기후변화 싱크탱크 신설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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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실내 마스크 해제 변수…'중국발' 대책, 과학방역 맞나 」 (1.9, JTBC) 보도 관련
「실내 마스크 해제 변수 … ‘중국발’ 대책, 과학방역 맞나(1.9, JTBC)」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JTBC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논의를 다음주 시작하지만, 과학적인 조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12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ㅇ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전문가 논의 및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 코로나19 유행영향 등 추이를 관찰하며 방역상황 안정에 힘쓰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무총리는 12.6일 총리실 기자단 백브리핑 시에 “①12.15일 전문가 토론회 ②12.23일 총리 주재 중대본에서 기준 설정 ③전체 방역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충족할 때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기조하에 방역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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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지방분권 시동…“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1.8, 국민일보) 보도 관련
「지방분권 시동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1.8, 국민)」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국민일보 신문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ㅇ 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35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지자체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 35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권한이양 과제입니다. ㅇ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1월 3일 국토부 旣 발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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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국조실도 ‘홍장표 시절’ KDI 감사...소주성 추진과정 헤집는다」(12.21., 한국일보) 보도 관련
「국조실도 ‘홍장표 시절’ KDI 감사...소주성 추진과정 헤집는다(2022.12.21., 한국일보)」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은 11.28일부터 2주간 KDI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하였는데 전 정부 ‘소득통계 왜곡의혹’ 관련 감사원 조사대상에 오른 홍 전 원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 2. 설명내용 □ 금번 KDI 감사(11.29~12.9)는 금년 초 확정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정기 감사로서 예산ㆍ복무ㆍ인사ㆍ조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 (2022년 감사 대상기관(직전 감사시기)) KDI대학원(’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5년), KDI(’15년) 등 4개 기관 □ 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함, 산하 27개 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인사 등 기관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한 방만경영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초 4~5개 기관을 선정,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국무조정실 감사가 감사원 감사 및 기관 자체감사와 시기 및 분야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기관의 수감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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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 총리실에 부활 추진(12.19, 채널A)」 관련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총리실에 부활 추진(12.19, 채널A)」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채널A는 12.19(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의 부활을 추진중”이며, ㅇ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부활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다만,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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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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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무조정실장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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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6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7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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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3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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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리 9급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조리 9급 전입 희망자 공개모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정과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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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1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127호 의거하여 실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국무조정실장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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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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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씀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씀(정부서울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수출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등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만연해온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와 명분 없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개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한미동맹 강화와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크나큰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이어,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2023년 새해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준비에 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출 수 없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성역 없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겠습니다. 선제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넷째,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다자외교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국제연대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오는 3월에는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와 협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ODA 지원 확대와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등을 통해 기후 위기와 디지털 격차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을 풀어가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각과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관행과 특권의 구태는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게 보고, 멀리 보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책적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미국의 IRA 시행, 기술 패권 경쟁 등 선진국들의 규제와 무역장벽은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정책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그에 걸맞은 역량과 혜안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 공직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 잘 듣고, 잘 보는 토끼처럼 우리 모두 지혜롭고 유연하게 일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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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
2023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강화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국내외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공직자는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올 한 해, 검은 토끼의 영민함과 민첩함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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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영상축사
제18회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영상축사(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오늘, ‘선진 교통안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윤관석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교통안전 포럼은 그동안 법과 제도개선, 교통안전 예산확보, 선진 교통문화 조성 등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의 교통안전 문화는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 보장, 고령자와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 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 교통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여러분의 더 큰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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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축사
한-루마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축사(포시즌스호텔) 오늘 ‘한-루마니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루마니아에서 오신 ‘이온-마르첼 치올라쿠(Ion-Marcel Ciolacu)’ 하원 의장님,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Nicolae-Ionel CIUCĂ)’ 총리님을 비롯한 루마니아 대표단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님과 손재일 한-루 경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양국 간 협력의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1990년 수교 이후 무역 투자와 자동차,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양국 간 교역규모가 수교 이후 지금까지 마흔여덟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두 나라 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진단키트와 백신 공급 협력을 통해 우의와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협력에서 바이오, 전기차, 디지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의료보건 등 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 구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바이오, 탄소중립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루마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개선사업에도 양국 협력의 길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루마니아가 운영 중인 원전과 동일한 원자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루마니아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수한 장비 공급, 기술 공유 등을 추진한다면 더욱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자, IT, 첨단 소재,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신산업 협력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1일,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님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여러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끊임없는 안보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K-방산은 바로 이러한 위기 극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루마니아와의 굳건한 ‘자유와 평화의 연대’를 희망합니다. ‘물쯔메스크’(mulţumesc). 감사합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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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축사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축사(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올해로 여덟 번째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쉰다섯 분의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수중 인명구조에 헌신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오신 박대영 경위님, 적극적인 국제협력으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 박지영 사무관님, 세계 최초로 5G 안테나 고속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임종혁 연구사님께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애써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구조 혁신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 과제를 앞둔 지금, 공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개발도상 국가의 ‘롤 모델’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달려있으며, 그것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혁신하는 ‘적극행정’입니다. 단지, 제도와 관행이라는 경직된 틀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숱한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며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내년은 계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영민한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지혜와 유연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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