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공개모집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공개모집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18시 신청마감)까지 공개모집합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며,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의 6개 분야, 6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 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소관사항 ] 일자리 -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교육 - 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주거 -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생활 -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여·권리 -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기획·균형발전 - 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다른 전문위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문위원회는 청년위원과 청년정책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10명 이내,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운영됩니다. ㅇ 청년위원 공개모집 대상은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 ▴청년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그 분야에서의 청년대표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청년 ▴청년 발전을 위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일반 청년 등입니다. ㅇ 청년정책전문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청년위원 신청은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서 진행*되며,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을 통해서도 청년인재DB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재DB 신규 방문자) 회원가입 → 프로필 등록 → 공지사항-청년을 찾습니다 → 청년위원 공고문 → 신청하기 (청년인재DB 기존 프로필 등록자) 로그인 → 프로필 수정 → 공지사항-청년을 찾습니다 → 청년위원 공고문 → 신청하기 □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정책제안서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청년인재DB와 온통청년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대상을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06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IAEA TF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미션 결과 > □ IAEA는 지난주 금요일(9.12)에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미션(5.26~30)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IAEA 모니터링 TF는 IAEA와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해 `21년 7월에 출범했으며, * 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호주, 프랑스, 영국, 마샬제도 ○ 그간 도쿄전력 방류계획의 안전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 이번 보고서는 모니터링 TF가 일본 원전 시설을 시찰하고, 도쿄전력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 도쿄전력 등 일본 측 기관이 수행 중인 방류 활동 등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모니터링 T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활동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일본 측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IAEA의 지속적인 검증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및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여, 방류설비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IAEA 현장사무소 방문 □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IAEA는 15차 방류 기간에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이 조만간 16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K4-C군)를 채취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 현재 17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측정·확인용 탱크(K4-A군)로 이송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 상태 및 방류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의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J9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12기) 해체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했고, * 핵연료파편(데브리) 제거 관련 시설의 건설부지 확보 목적 ○ 도쿄전력이 J8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9기) 해체 작업을 위해 해당 저장탱크 내의 오염수를 다른 구역 탱크로 이송하고 있으며, 이송 완료 후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파악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43건과 28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흰다리새우 17건, 삼치 16건, 꽃게 15건,갈치 11건, 넙치 8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전복, 미더덕 등 15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904건을 선정하였고, 9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9월 2주차 16건(주꾸미, 새우, 미더덕, 낙지 등) 선정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일본 명태, 베트남 갑오징어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56건을 선정하였고, 2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9월 2주차 인도네시아 새우, 중국 낙지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멸치, 참가자미 등 13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0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8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9월 1주(’25.9.1~9.5) 분석 의뢰한 전국 1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11개 지점, 원근해 2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92Bq/L, (137Cs) <0.063~<0.090q/L, (3H) <6.3~<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15차 방류 개시 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14~277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2~4.1cps, 상류수조에서 3.5~4.5cps, 이송펌프에서 4.2~5.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78~15,147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499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6,094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다음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1일에 6개, 12일에 8개, 13·14일에 4개, 15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9월 15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5~<8.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5.09.17

[보도자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국무1차장 김영수)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 > ①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 적발 ⇨ 일제점검으로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 추진, 상태정보 즉시 통보 시스템 구축 ②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사례 적발(보조금 97.7억원 환수)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1개) 수사의뢰 ⇨ 중간정산 제도 도입, 선급금 지급 규정 정비, 사업 집행 상황 전산관리 추진 ③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무분별한 신생 중소기업 우대, 모호한 정성평가 기준,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미반영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사례 적발 ⇨ 창업기술 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④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수행기관이 ‘20～‘24.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121억원 과소신고·납부한 사실 적발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 예정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 1. 점검배경 □정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 지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으며, 언론 등에서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 (’21) 923억원 → (’22) 1,945억원 → (’23) 2,925억원 → (’24) 4,015억원 → (’25) 6,187억원 ㅇ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25년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 점검결과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공단’, ‘협회’)를 대상으로 ’20~’23년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646억원)을 점검하여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 4천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7억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 공단과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환경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상태정보 관리미흡 ⇨ 시스템 개선, 사업자 선정 시 감점적용 ▪미운영 방치 ⇨ 미납요금 납부, 일제점검 실시 ▪정기점검 부실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조직 구축 2.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사업내용 임의변경 ⇨ 보조금 환수(5.7억원) ▪집행잔액 미반납 ⇨ 보조금 환수(92억원) ▪수사의뢰 ⇨ 보조금 횡령 등 혐의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4.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121억원) 1.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❶상태정보 관리 미흡 ㅇ(업무개요)공단은 국민들이 손쉽게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 충전가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ㅇ(지적사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총 21,283기)의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전송 비율*을 산정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 (미전송 비율) 미전송 발생건수 / 운영중인 충전기 수량 -상태정보 미확인 충전기 발생 시 공단·협회 담당자에게 경고 알람 발송 등을 통해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❷충전시설 미운영 방치 ㅇ(업무개요)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관리 업체)이 최소 5년간 의무운영하여야 하며, 공단·협회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 전국적으로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 공단은 A사에 대해서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확인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원인 등을 파악해 정상화할 예정이다. * 공단에서 충전기 위치, 충전가능여부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內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기한 내 미조치 비율이 높은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감점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❸정기점검 부실운영 ㅇ(업무개요)사업수행기관은 운영중인 모든 충전시설에 대한 고장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공단·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협회는 각 충전시설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이내에 철거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되어있으며, 공단이 해당 철거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조금 반환 절차를 집행해야 하나, -공단은 정기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 B사와 C사가 각각 완속충전기 4기 및 3기를 설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임의 철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미준수 철거 사례 적발 > 구분 충전소명 설치일 철거일 수량 보조금(A) 환수율(B) 환수액(A×B) B사 00리조트 ‘21.10.25. ‘23.10.11. 4 7,400천원 55% 4,070천원 C사 00오피스텔 ‘21.5.1. ‘23.6.15. 3 5,600천원 40% 2,240천원 * 충전시설 실제 사용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6개월 미만 70% ～ 48개월 이상 10%) ㅇ(지적사항②) 협회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22년부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주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주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을 사유로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미준수 철거에 대한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고,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지연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평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기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협회의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충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사업비 집행 부적정 ❶사업내용 임의변경 ㅇ(업무개요)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하 ‘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단·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 지역별·테마별 특성에 맞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공단·협회에 제안하고, 공단·협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또한, 공단·협회는 원활한 브랜드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 범위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지적사항) 사업수행기관 D사는 ’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 14개 추가, 11개 삭제하였고, 해당 장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충전기의 수량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협회에서는 D사가 임의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 집행·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ㅇ(조치계획) 임의 변경한 충전기 관련 보조금 5.7억원은 환수검토하고, 현재 공단·협회 담당자가 수기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사업 진행상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확한 선급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집행잔액 미반납 ㅇ(업무개요)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지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선급금 등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 ’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 점검 진행 기간 중 각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반납을 지시하여 33억원은 반납하였으나, 현재까지 59억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다. ㅇ(조치계획)미반납 집행잔액에 대한 즉시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4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브랜드사업의 경우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선급금을 분할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ㅇ(업무개요)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사업수행기관 E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6억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황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자회사(100%지분)를 설립하여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사업수행기관 E사와 대표자 F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ㅇ(업무개요) 공단·협회는 매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무를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ㅇ(지적사항①)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통해 G사와 H사가 ’22년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2,604건)을 살펴보면, G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1,545건, H사가 운영중인 충전기가 567건으로, 두 사업수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장 충전기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지적사항②) 사업수행기관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등 사업수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폐지하되, 창업기업 기술등급을 평가기준에 도입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들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정성평가 항목 중 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방식을 객관화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불편민원 미조치 등 감점 규정을 평가 시 반영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4.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ㅇ(업무개요)세금계산서는 사업수행기관(공급자)이 충전기 소유자인 아파트, 상가 등(공급받는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 편의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아파트 등에 제공한 설치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설치용역 대가의 10%)까지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ㅇ(지적사항) ’20~’24.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조치계획)각 사업수행기관 별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ㅇ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09.17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 □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ㅇ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소관부처 검토–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하였다. □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ㅇ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8.25.)하여,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ㆍ대응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 필요한 사항: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법률안 110건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 예정) □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ㅇ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과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ㅇ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올해는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③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 ①역점정책, ②규제합리화, ③정부혁신, ④정책소통 등 4대 부문 평가 ㅇ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16

[보도자료]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국무총리 지정) 공모 - 10.27일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시‧제주도 대상 공모 추진 - 서면‧발표‧현장 평가 거쳐 12월 선정, 지정시 2년간 국비 5억원 등 지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 참고 : 1차 청년친화도시 지정현황 □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지정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신청 ㅇ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10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ㅇ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총 9개)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 심사가 이루어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가 최종 선정된다. * 광역자치단체 추천(10.27) → 지정평가(10월말~11월말) → 최종선정(12월) □ 국무조정실은 9월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ㅇ 지자체 컨설팅에는 총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5억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ㅇ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하여 청년들이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ㅇ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