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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동절기 해양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초기 대응이 생명 좌우...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 점검” -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1일(금) 오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를 연이어 방문하며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실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 김 총리는 먼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이용실태 점검을 하고 출항을 준비하는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라며 환송 인사를 전했다. ㅇ 이어, 박진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장으로부터 출항 전 안전점검, 기상 악화 시 운항관리 기준, 승객 안전교육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 받았다. □ 김 총리는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틀 전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도 보듯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ㅇ 유관기관이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이후,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하여 한동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보고 받은 뒤, 관제실로 이동하여 VTS 운영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ㅇ 김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 활동과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격려하며, ㅇ 이틀 전 신안 여객선 좌초 상황에서도 신속히 조치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어, 김 총리는 겨울철 해상은 저수온･돌풍･해상 기상특보가 빈번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게 확산되기 쉬운 시기라며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출동 대비･긴급 대응훈련을 주문했다. ㅇ 또한, 서해상에서 경비중인 1506함과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양주권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바다에서 사고･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조직이 해양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한 뒤, ㅇ 해상관제에 대한 AI도입 등 시스템 선진화와 인적자원 향상으로 선박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해양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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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수도권매립지 현장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수도권매립지 방문 - 내년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 앞두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 직매립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1일(금)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유정복 인천시장,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등 ㅇ 수도권매립지는 ’80년대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되어 ’92년 1매립장 사용을 시작해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며, 국내 최초로 위생매립의 표준을 안착시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수도권內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부터 매립지에 바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재활용을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을 허용 □ 먼저 김 총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현장을 방문해 생활폐기물의 반입, 매립 공정 등 전반적인 처리상황을 점검하였다. * (환경관리)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주변 악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복토 실시, 매립가스 포집으로 50MW급 발전소 가동, 국내 최대규모의 매립지침출수 처리시설 구비 등 ㅇ 김 총리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1매립장 상부) 골프장 활용(운영 수입은 주민일자리 창출,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2매립장 상부) 12월부터 최종복토 공사 착공 예정, 토지 활용 아이디어 모색 중 □ 한편, 김 총리는 내년 시행을 앞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후부 제1차관, 인천시장에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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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 외부자문단 및 제보센터 설치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과정 총괄 - □ 총리실은 2025년 11.21(금),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ㅇ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외부자문단은 軍(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前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現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일 위촉식(국무조정실장 주재)을 가졌다. ※ (임기) ’25.11.21 ~ ’26.2.13 ㅇ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軍,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內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ㅇ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하여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ㅇ 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ㅇ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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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강원 인제군 산불 대응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강원 인제군 산불 대응 긴급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0일(목)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ㅇ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한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할 것 -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할 것 - 아울러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대피소와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할 것 ㅇ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 -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할 것 -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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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구양리 마을태양광 현장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주민 모두가 조합원으로 수익 전액을 마을복지에 사용 - 김총리,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1.20.(목) 오후,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체의 선도적인 노력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 사업의 전국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마을 복지에 사용하여 공동체 회복과 연대형성에 기여하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ㅇ 정부는 햇빛연금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우선 농식품부 주도로 수도권 2개소를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구축 및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농촌 마을태양광의 본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 □ 김 총리는 이날 마을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농촌태양광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ㅇ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접속 확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억원): [’24]3,693→[’25]3,263→[’25 추경] 4,263→[’26 정부안] 6,480 ㅇ “선도사례를 만들어 주신 구양리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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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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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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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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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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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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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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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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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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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37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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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6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졍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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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기념사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기념사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먼저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역박람회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울산이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화의 심장이었고, 이제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각 지역의 정책과 매력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와 함께 균형성장 콘퍼런스 그리고 다양한 관람객 참여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기념식을 마치고 전시장과 '5극 3특 미식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행사장에 와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훌륭한 어린이 사회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주최 측이 이렇게 어린이 사회자들께 사회를 맡기신 이유는 새롭게 봐라 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TV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무대가 360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하신 것은 골고루 봐라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기 걸려있는 'K-BALANCE' 라는 이번 엑스포의 구호입니다. 밸런스가 돼야 진정한 K가 된다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균형 있게 봐라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보고, 골고루 보고, 균형 있게 보라는 이번 엑스포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0년 전에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일꾼을 주민이 직접 선택했고,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초광역단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광역 단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도록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거·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주민자치, 자치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 삶이 고르게 보장받고,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나라, 새롭게 보고, 골고루 보고, 균형 있게 보면서 그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균형과 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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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앙포럼 축사
2025 중앙포럼 축사 (소공동 롯데호텔) 2025 중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도전을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을 모색하는 자리에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홍정도 부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AI가 대전환 변화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새로운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공동 번영, 안보, 평화의 문제가 다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이런 생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AI, 엔비디아, 블랙록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국내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대전환의 비전을 담고 그 마중물이 될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그런 비전 아래서 우리나라에 누구도 AI 대전환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힘쓸 것입니다.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APEC에서 채택된 'AI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뒷받침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참으로 다른 나라들이 찬탄할 정도의 협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대기업들은 반도체, AI인프라 등 핵심 산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학계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AI 혁명의 시대에 더 큰 도약을 이뤄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자리, 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지혜와 통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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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1980년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던 사북의 탄광 노동자들이 계엄군에 의해 구금되고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였습니다. 사북사건은 그후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치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치유해야 할 시대의 아픔입니다. 깊은 오지에 묻혀 있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북민주항쟁동지회 이원갑 명예회장님과 황인오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제1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처럼,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정부는 사북사건의 피해자분들께서 경찰측 피해자 및 노조지부장 가족과 진심 어린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 지역 모든 분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성찰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 믿으며 사북사건 45주년을 맞아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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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추모사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추모사 (조계종 조계사) 오늘 우리는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으로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사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피해자 소년공 출신입니다.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각오로 모든 부처가 노력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 양측의 참여를 통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터를 지키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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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기념사(육군사관학교)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든여섯 번째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아흔다섯 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선열들의 애국독립 정신을 이어오고 계신 이종찬 광복회장님, 이동일 순국선열 유족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모인 선열들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지들이 잊히지 않고 독립된 조국에서 살아갈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를 바라며 순국선열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조국을 지키는 삶을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오늘 기념식을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년 전 오늘, 일제는 총칼을 앞세운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깊고 어두운 절망에 놓였을 때 독립운동가들께서는 항거를 독려하는 죽음으로, 의병과 의열투쟁으로, 독립 만세운동으로, 독립군과 광복군 활동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험난한 길임을 알면서도, 주어진 소명을 다한다면 반드시 광복의 빛을 밝혀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시련을 감내하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부르던 '독립군가'는 '대한민국 빛낼 이 너와 나로다'라는 오늘 기념식의 주제가 되어 선열들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 가슴 속에 되살려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제가 지난 광복절, 이국땅에 잠들어 계시던 독립유공자 여섯 분의 유해봉환식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순국선열분들께서 조국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유해봉환도 이어가겠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참담함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이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헌신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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