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 대통령과의 SNS 소통 아래,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11(금)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외교부 2차관, 외교부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기획실장,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경호처 경호안전통제단 기획실장, 경북도 부지사, 경주시장,대한상의 APEC 추진본부장, 행사대행업체(PCO) 사업총괄 등 ㅇ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ㅇ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5.07.11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4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13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7.10) 17시에 13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5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1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0.11, 화연:0.11, JAEA:0.096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7.14)부터 13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5.07.11

[보도자료] 넷제로프렌즈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대회 보도자료

기후문제 해결 위한 청년들의 협상 결과는?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대회」 개최 ▸기후변화 협상 당사자 역할극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 모색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김민석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넷제로프렌즈*가 참여하는‘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대회’를 지난 7월 10일(목) 19시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 탄녹위는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넷제로프렌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제3기로 활동할 탄소중립 연구·조사, 캠페인 기획, 시민기자 부문 참여자 총 151명을 선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기후위기의 복합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 전략을 구상해 보는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n-Roads** 를 활용한 것으로, 대회의 진행은 ‘MIT Sustainability’ 회원이자 ‘Climate Interactive’ 앰배서더인 김종웅 i-ESG 대표가 맡았다. * ‘En-Roads’는 미국 Climate Interactive, MIT Sloan 연구진 등이 공동 개발한 기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수송‧건물 부문, 에너지 전환, 탄소세 책정, 농업 관행 개선 등 탄소저감 정책들이 탄소 배출량 변화, 대기질 개선, 해수면 상승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참가자들은 직접 총 9개 부문(선진국, 신흥개발국, 농업계, NGO 등)의 당사자가 되어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토론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이하로 막기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제안했다. ㅇ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중심 학습을 넘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역할과 시각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직접 기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고, 기후 위기 시대에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각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되어 함께 토론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연결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2025.07.11

[보도자료]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7. 10.(목) 10: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서 워낙에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고 그래서 민생경제와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을하겠습니다. 첫째는,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에 고위당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고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점검합니다.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대출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또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된다고 봅니다. 2·30대 청년층 피해가 특히 전세사기 피해쪽에서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재난문제입니다. 폭염·집중호우·태풍이 예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구미에서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그 공기가 폭염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냉방적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적어도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지금 생업 개인으로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있는 쪽방촌을 가봤는데요, 그 현장도 가보고 집도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체감 대책이 뭐가 있는지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특별히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하나 저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 문제에서도 저희가 회의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부담도 국가가 함께 덜어드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가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쓰잖아요. 저는 가끔 정치를 하면서 그 정자가 초코파이 정자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행할 행에 다스릴 정자잖아요. 그 정자도 이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좋습니다. 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입니다. 조금 전에 APEC 점검 회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K-APEC으로 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과 우리 스스로도 하는 습관성 이걸 벗어나서 굳이 이 말로 있는 어떤 항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 당사자들이 느꼈을 때 체감으로 뭐가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 그것이 초코파이 정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겁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현재의 사정과 우리의 기술적인 실정과 우리의 재정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200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의 만족은 100%가 안 되더라도 평가해 주실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기에는 근사해도 그냥 딱 그 정도 예상했던 수준 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재난 대책 또 주거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그런 저희 모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1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점검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점검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지고 앞으로 2차 3차 4차 쭉 이어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할 때에는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와 표현과 워딩과 대책 하나하나가 초코파이 정자가 담긴 매번 전진하는 진전하는 발전하는 더 보통 사람의 언어에 실제 대책이 담긴 그러한 자료를 준비돼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국정 최우선과제는 민생과 안전 -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 주문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다가오는 여름 국민 삶을 세심히 돌보겠다는 방침이다. ㅇ 정부는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는 추경 150억원 포함 3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 속 국민의 생계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낼 계획이다. ㅇ 또한,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채소류 등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선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지난 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물가 안정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❶｢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❷｢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❸｢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논의 ㅇ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안건 1.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 1. 최근 물가동향[기획재정부] □ 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ㅇ 아울러, 7~8월간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2. 농식품 체감물가 안정방안(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하에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ㅇ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천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ㅇ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ㅇ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17~8.6)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환급행사(8.4~8.6)도 병행 추진한다. ㅇ 이밖에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3. 수산물 물가 안정방안(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100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하고, 7월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ㅇ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약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추진하여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추어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ㅇ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7.28~8.21까지 3주간 개최하는 한편,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1~8.5)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7~9월)‘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4. 국내외 석유류 가격 동향 및 대응계획 [산업부] □ 최근 중동 긴장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향후 국내 석유가격은 현 수준에서 소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참석)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국토부, 국세청 및 소관 지자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점검사항) 가격담합, 가짜석유, 세금탈루,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점검 < 안건 2.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금융위) □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➊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의뢰➋ (국세청)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탈루사실(부모 편법 증여, 소득누락 등)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➌ (금감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적발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서민주거 지원 정책 점검(국토부) □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하여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였다. ㅇ 한편, ‘22년말~’23년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 중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하여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3.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경찰청) □ 정부는 그간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ㅇ 이에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0,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하였다. ㅇ 피해액은 총 3조 2,114억원, 피해자는 총 2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ㅇ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ㅇ 또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ㅇ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 안건 3.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 1.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풍수해) 대처 상황(행정안전부) □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낙성 강수가 지속 발생하는 등 장마와 폭염 상황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ㅇ 7.7일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였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 (7.9. 기준) 183개 구역 중 165개(경보 124, 주의보 41) 구역에 폭염특보 발효 □ 그간, 정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5.13.)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15.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체계 유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 풍수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가뭄 대응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농업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수리시설은 D·E등급 저수지 427개소, 전체 배수장 1,398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4,129km를 대상으로 균열·누수·변형 여부 등 시설상태와 수방자재 등 장비 확보 여부, 감시인력 배치 등 비상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ㅇ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원예·축산시설은 과거 피해 발생지역, 저지대 등 취약시설 10,528개를 선정하여 주변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및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ㅇ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하여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강원 영동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일부지역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ㅇ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집중호우‧폭염 대응 방안(환경부) □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아래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ㅇ 먼저 하천 위험감시를 위해 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점검 등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한다. 특히,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의무관리대상인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에 대해 점검·청소를 완료하였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댐·보 연계 방류, 취·정수장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 ㅇ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또한 정수장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취수원 주변 조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4. 폭염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대책(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5.30.~9.30.)을 운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폭염안전 현장 예방 활동 및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현장 행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 옥외작업이 많은 항공 및 항만 관련 업종(인천), 물류(경기), 외국인(의정부, 양산) 등 **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ㅇ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홍보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 공공근로(행안부 등), 농업 계절근로(농림부), 공항 지상조업(국토부), 항만 하역(해수부), 벌목(산림청) 등 ㅇ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원 투입)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ㅇ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하여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5. 국토교통 분야 폭염·집중호우·태풍 대응현황(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건설·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ㅇ 특히,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포장솟음 관리구간 지정 및 모니터링, △(철도)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자동살수장치 운영을 통한 탈선 등 예방 및 폭염 시 열차 서행 등 선제적 운행 조정, △(항공) 중점관리 시설(활주로 등)에 대한 살수작업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도로) 위험비탈면 사전점검 및 IoT를 활용한 실시간 계측,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45곳) 운영 △(철도)집중호우·태풍 시 서행 등 운행안전 확보, 대형 굴착공사장의 배수설비 정비, △(항공)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우회항로 확보, △(주택) L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반지하 세대 등)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등 분야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ㅇ 비탈면 붕괴 등 재난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 ㅇ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통제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6. 해양수산분야 풍수해‧고수온 대응계획(해수부) □ 해수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맞추어 해양 수산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함이다. ㅇ 해수부는 △항만·어항시설, △건설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풍수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해수부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에 맞서, 사전 대응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ㅇ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 △ 대응장비 신속 보급, △ 우려해역 현장점검, △ 조기출하 독려, △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하고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 피해발생 시에는 어업인 대상 보험·복구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대상품종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재난지원금, 그리고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간접지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25년 흰다리새우 및 방어를 추가하여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

2025.07.10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름철 취약계층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총리, 여름철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찾아 ‘안전한 여름나기’ 보호 당부 - 쪽방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냉방용품 지원 및 거주문제 해결 위한 TF 운영 등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9일(수) 오전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대전시 동구 소재)를 방문하고, 쪽방촌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 * (참석) 조부활 대전시쪽방상담소장,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ㅇ 오늘 방문은 여름철 폭염이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무더위와 폭우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ㅇ 김 총리는 앞서 7월 7일(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금일 행보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먼저 김 총리는 대전시쪽방상담소장으로부터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료 진료소, 자활시설,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살폈다. ㅇ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주민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선풍기, 냉감이불 등 필요한 냉방용품들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라며 상담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ㅇ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쪽방상담소, 국회,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확인하고 공실 문제 개선과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쪽방상담소의 역할, 지원 범위 등이 기존 법 규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관련 법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개명을 포함해 미래 지향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 이후 인근 쪽방으로 이동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식사, 냉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ㅇ 김 총리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