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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탄녹위·교육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융합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 - 탄녹위·교육부·과기정통부,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재상 및 인재 육성 방안 관련 논의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교육부(장관 :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4년 10월 11일(금)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지난 9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30년까지 AI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국가 AI전략 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4. 9. 26.)) ㅇ 또한, 녹색성장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全산업 부문의 탄소감축과 디지털 부문의 고효율화·저전력화, 그린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ㅇ 이를 위해 지난 4월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탄녹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공동주최)를 통해 AI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였고, 이번 컨퍼런스는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융합인재 양성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융합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AI 인재 육성, 신기술의 역할과 학문 간의 융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ㅇ 발표자들은 산업에서 활용되는 AI의 유형과 산업혁신을 위한 AI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건물 공간제어와 배터리 제조공장 등 사례를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술 활용과 융합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기후기술 R&D 사례와 함께 AI 적용에 따른 데이터 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효율화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AI 기반의 다양한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는 융합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책,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공학, 경제학, 정책학 등 초학제적 융합연구와 융합인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융합인재의 공급과 수요처의 적정한 연계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휩쓴 AI는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경쟁, 청정 에너지 경쟁, 인재 확보 경쟁의 3大 전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의 잠재력을 다각도로 활용할 전문가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손꼽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을 함께 구현하는 통합적 사고를 갖춘 AI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ㅇ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고, 교육부도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융합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ㅇ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AI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탄소중립의 해법을 AI에서 찾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바탕으로 AI 기반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융합인재의 양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향 마련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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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대구」 포럼 보도자료
탄녹위, 대구광역시와 함께 탄소중립 포럼 개최 -SMR 기반 탄소중립과 대구 미래 신산업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방안 모색- ▸탄소중립과 SMR의 역할, 안전성 확보 방안 ▸SMR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대구 미래 신산업 혁신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0월 10일(목) 대구 엑스코에서 “SMR 기반 탄소중립과 대구 미래 신산업 혁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의 일환으로, 대구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도입 및 에너지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4년 탄소중립 포럼 개최 : 울산(6월), 부산(9월), 대구(10월), 충북(10월 중 예정) ㅇ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국내 에너지 관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과 SMR의 역할(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혁신형 i-SMR 소개 및 안전성 확보 방안(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 △SMR기반 에너지전환으로 대구 미래 신산업 혁신(남광현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수출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기존의 대형원전과 달리 소형화된 설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SMR은 외부 전력 없이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식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성이 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ㅇ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형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SMR 상업화를 위해서는 혁신기술의 검증과 규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ㅇ 이에 더해 김단장은 “현재 SMR 기술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누가 최초 상업화를 성공시키느냐가 글로벌 시장 주도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SMR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남광현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대구의 SMR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TK신공항 및 첨단 산업단지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여 대구를 스마트넷제로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원 특성상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SMR,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전환은 대구 100년 미래 신산업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대구시는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포레스트 대구 프로젝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협 위원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이 일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가와 지역,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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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0. 10.(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7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입니다.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은 9.1%로 10대 수출국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42개월만에 1%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지만, 내수와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대표 쇼핑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존의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질의 혁신중소·중견기업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필요하듯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익을 되찾을 수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약 26만여 건이 접수되어 13.1%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국민이 느끼는 행·재정적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국민들께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하여,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는 정부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제대군인 예우에 최선 -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과「‘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의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한 총리, “제대군인이 군 복무 기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제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것” - 군 경력 인정 확대,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등 예우문화 조성 등 ▷ 전년 대비 더 커진 규모와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부진 극복의 전환점이 될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마련 - 한 총리, “국가대표 할인행사로 자리 잡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부진을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 - 유통·자동차·가전 굵직한 할인, 서비스·식음료 업체 다채롭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팔도특산물, 지자체e-몰 특별할인 등 준비 ▷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한 총리, “국민 권익규제를 위한 행정심판 활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 - 표준 모범례 입력 확대 추진,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다. < 안건 1.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제대군인 정책 환경 및 현재까지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대군인 취·창업 현장을 방문,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한 바 있다. □ 그간 제대군인 정책은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래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정책이 꾸준히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2006년 동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등 지원이 시작되었다. ㅇ 2012년부터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0월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부터는 군인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확산을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2024.10.7.∼11 : 주간 선포, 제대군인 힐링 프로그램,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ㅇ 금년 1월 개정·시행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 신설,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등에게는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가운데, 최근 현역병 처우 개선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초급간부 처우로 지원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 초급간부(ROTC) 지원율 감소 : (‘21년)2.6:1→(’22년)2.4:1→(‘23년) 1.6:1 ㅇ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초급간부 포함 약 25만여 명의 의무복무자와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이날 회의에서 ①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 인정, ②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③국민과 함께 제대군인 예우·문화 조성, ④미래 보훈인구 변화를 감안한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 등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간 단계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2.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 정부는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앞으로 한 달(D-30) 남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최대규모’로 추진하여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게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ㅇ (행사기간) ’24.11.9(토)~11.30(토) 22일간 ㅇ (행사주체) 코세페 민간 추진위원회(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10개 단체) ㅇ (슬 로 건)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ㅇ (홍보대사) 국가대표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 □ 9회째를 맞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5년 메르스, ’19년 코로나 등의 어려운 시기에 내수진작을 위한 쇼핑 행사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소비심리를 북돋아 민생경제 활력제고의 전환점이 되도록 관련 업계·정부·지자체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 * 2015년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식품·패션·생활용품 등),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의 할인상품이 준비 중이다. ㅇ 올해는 특히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참여 확대가 특징이며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 참여기업 할인품목, 할인율 등 참여계획은 11월 초 행사 직전 공개 □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小中한 마켓) 등이 준비 중이며 방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 11.9~30)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된다. □ 향후, 정부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일정 : 코세페 민간 추진위원회 추진계획 발표 (10월 21일)코세페 개막식 (11월 8일(금), 명동) < 안건 3.‘이지 행정심판’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작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서비스 주요내용 ㅇ 부당한 처분을 당해도 법률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에 접속하면 청구취지 등 유사 사례를 제공받아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청구 기능을 제공하는「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ㅇ 2023년 개통과 함께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2.6점, 그 해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7.3점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까지「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533건이 청구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1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4,095회 서비스를 조회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다. ㅇ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이지행정심판 서비스」활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ㅇ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ㅇ 이와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한다. ㅇ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속히 통합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용 편의성 등을 체감할 수 있는「이지행정심판 서비스」정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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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공동) 및 민간위원(8명) 위촉장 수여 - “정부 3년차 국민체감 성과중심 평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해 줄 것”을 당부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김재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 ‣ 유재민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위원은 가나다 順 □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22~’24)에 이어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24~’26)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된 박광국 민간위원장(연임)은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1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이다. ㅇ 함께 위촉된 8명의 신임 민간위원들도 일반행정, 경제, 사회,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정부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강조하며, ㅇ 특히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한 분야에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협업 평가의 구심축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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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52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IAEA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 관련 > □ IAEA는 지난해 8월 24일 방류 이후 두 번째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10.4) ○ 이번 IAEA 확증모니터링은 10월 7일에 시작되었고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IAEA 확증모니터링은 일본 측 분석기관의 방사성핵종 분석 능력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 IAEA 실험실을 포함한 복수의 분석기관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후, IAEA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상호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실험실 간 교차분석(ILC : Interlaboratory Comparisons) □ IAEA는 이번 확증모니터링에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수, 퇴적물, 어류 등 시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 일본 측 기관의 분석 역량을 검증하고, 지난해 첫 번째 방류(‘23.8.24) 이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 시료 채취 과정 입회 및 분석에는 IAEA뿐만 아니라, 한국(KINS)‧중국‧스위스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 IAEA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 방문을 통해,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9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현장사무소 방문 □ IAEA는 9차 방류 기간 중 현장점검을 통해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IAEA는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가 배출목표치(리터당 1,500베크렐)를 만족하였으며, ○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K4 탱크 구역에서는 K4-C 탱크군의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9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에는 K4-A 탱크군의 설비 점검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에서는, 순환·방류 펌프, 시료채취설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0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09건과 37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19건, 꽃게 18건, 참조기 11건, 고등어 10건, 민꽃게 9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의 위판장 등 8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10건을 선정하였고, 50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0월 1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굴, 방어, 갑오징어, 오만둥이)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에콰도르산 새우, 중국산 농어 2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40건을 선정하였고, 13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0월 1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미국산 가자미)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멸치 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5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경북 영일대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0월 1주(9.30~10.5) 분석 의뢰한 전국 3개소 모두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동북해역 5개지점, 원근해 3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5.9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4~<0.091Bq/L, (137Cs) <0.064~<0.091Bq/L, (3H) <5.9~<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지난 브리핑(10.2)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77~383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3~5.9cps, 상류수조에서 3.4~5.5cps, 이송펌프에서 4.3~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5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59~15,110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137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9,672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10.2)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0월 1일·2일에 각각 4개, 10월 3일에 10개, 10월 4일·5일·6일에 각각 4개, 10월 7일에 10개, 10월 8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0월 1일에 1개, 10월 4일에 2개, 10월 7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3(검출하한치 미만)~13 ** 3~10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7~<7.8(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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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9.11., 서울신문)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혁신체계를 수립하여 규제혁신을 전력 추진 중입니다. - 9.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보도에 대한 설명 - □ 서울신문(‘24.9.11)에서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①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②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③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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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의료개혁 관련 보도설명자료
금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고,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입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합니다.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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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뿐」(8.21., 한국일보) 보도 관련
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8.21일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 뿐」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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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7.17., 국민일보) 보도 관련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➊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➋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➌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➍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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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
훈련병 사망사고 보도설명자료 □ 지난 25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따로 만나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신 장관에게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장병의 식생활·잠자리 등 생활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한 총리는 또한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도록 경찰에 지시하고, ㅇ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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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54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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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51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4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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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7호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3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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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4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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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4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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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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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
578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은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여덟 돌이 되는 날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날을 경축합니다. 아울러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주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고유의 문자 체계를 가진 우수한 문자이자, 창제원리와 시기와 만든 사람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한글의 창의성과 과학성을 인정하며, 세계의 알파벳이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리를 문자로 만든 독창성에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는 스물여덟 글자에는 숭고한 인류애가 담겨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문맹퇴치 공로상을 수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세계 88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학당은 우리 문화의 거점으로서 수강 대기자만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한글학교도 세계 1,460여 곳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을 비롯하여 1,500여 개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를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 등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지금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론연구를 발전시킨 주시경 선생님, 순 한글로 지리 교과서를 저술하여 세계에 알려주신 헐버트 박사님을 비롯한 분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글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외국어 새말 대체어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언어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생태계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인공지능 시대에 잘 맞는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서문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민본, 민생, 위민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우리 겨레의 얼과 정신이 담겨있고 문화창조의 원천인 한글을 가꾸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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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격려사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격려사(해비치호텔 제주)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부호(Vu Ho) 대사님을 비롯한 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2.8% 성장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물가와 같은 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탕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이번 포럼의 토픽입니다만,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최근에 우리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은 하나의 슬로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과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좀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세계로 나눠서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세계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의 뿌리 산업인 우리 부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 한호 산업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현재 숫자가 99%고, 고용 인원이 81%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미 우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인들이,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업들의 세계와 미래를 향한 이 대행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시장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협 속에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핵심전략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까지도 첨단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우리와 가깝고 안보적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협조하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혁신을 통해서 국내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정책으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기술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추격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인재 확보와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규제혁신, 세제, 금융 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부장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확대되어,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세제지원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와 전력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IT, 플랫폼 산업 등 지식산업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투자, 기술도입, 혁신의 힘’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전과 불확실성에 과감히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경쟁력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도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중소기업은 지방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혁신기술과 제품으로 우리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활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 근로환경 개선, 대중소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소벤처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벤처투자규모를 2027년까지 16조 원, 30년까지는 20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도 30년까지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녹색성장, 항공, 우주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획기적인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회장단과 점심을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라는 대개 한 200만 평에서 300만 평 정도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시도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아직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는 지금 한창 기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이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획재정부, 또 저 모두 참여해서 이 기회발전특구에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면제하느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금까지 가업상속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그마한 규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중앙회 부회장님단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그게 5천억 미만의 매출 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그 공제 한도가 한 600억 정도 돼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 5천억 한도를 10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모든 중견기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약 600억 정도를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조 원 미만의 기업이 지금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가업 상속으로 인해서 5대, 6대, 7대로 이렇게 쭉 가업 상속이 되면 그 면제를 해주는 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한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후손이 나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상속세의 세율을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의 세금만 내고 끝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을 50년, 100년 이어가신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됐고, 연말까지는 통과가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 여야별로 반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의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내려와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러한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그러한 목표와 그동안에 우리 중견기업들이 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창업을 하셔가지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속이라는 문제가 말하자면, 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됐고, 또 이런 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가끔 해외에서 정부 관료들도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기업체의 사장님들을 뵙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러면 상속세 면제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가업 상속을 하시는 한은 지금 얘기한 8개 시도 앞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겠고, 기회발전특구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수도권에서 이사를 하시거나 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연말에 통과를 시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우리 가업승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그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통한 기술력의 축적 같은 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조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더 과감하고 새로운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주 관심을 갖고 깊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회장님께서 시작하신 이 포럼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공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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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고상구 회장 취임식 영상축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고상구 회장 취임식 영상축사(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존경하는 세계한인회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고상구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세계한인회 총연합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고상구 회장님은 재외동포 한상인들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크게 힘써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시고, 양국 간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고상구 회장님을 중심으로 세계한인회 총연합회가 동포사회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공공외교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상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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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환영사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환영사(롯데호텔월드) 존경하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이한 세계 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각 지역의 한인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인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재외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은 세계 이민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당당한 주류세력으로 성장하여 한인들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겪었던 고초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한인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동반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광복 후 산업화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자산과 노력이 우리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뚝 성장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동포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동포청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동포사회와 모국을 아우르는 세계 한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국땅에서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였듯이 모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차세대 동포들에 대해서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잇는 훌륭한 가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곳곳의 한인사회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한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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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제4356주년 개천절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국조 단군께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기 위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 겨레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군의 민족의식이 국민통합과 위기극복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에도 광복을 이루고 6.25 전쟁을 넘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까지 단군사상은 우리를 뭉치게 만든 강한 구심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대 제조강국,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국내외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위기를 이겨내면서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에 힘써왔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도 개선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꾸준히 추진해 온 ‘약자복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입니다. 정부는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가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탄탄한 동맹과 외교 지평의 대대적 확대입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우리의 안보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한미일 협력도 더욱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경색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고, 인도·태평양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세일즈 순방외교를 펼치면서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을 달성하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의 육성, 구조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과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문제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세대를 아우르고 동서 음악의 경계를 허물면서 조화와 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합니다.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비극적인 남북분단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다시 필 단목잎’은 더욱 풍성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이뤄지는 나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선진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의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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