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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보도자료
K-배터리로 미래 산업 성장에너지 충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차세대 배터리 기술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신수요 창출 -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계획 발표 【관련 국정과제】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정부는 11월 28일(금)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5.11.28일(금) 16:00~17: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 회의안건: (안건1)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안건2)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안건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25년: 7,153억원 → '26년: 9,360억원),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화 분야: (충청권) 배터리 제조, (호남권) 핵심광물ˑ양극재, (영남권) 핵심소재ˑ미래수요 < 안건 2.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23.7) 반도체 2곳, 디스플레이 1곳, 이차전지 4곳, ('24.6) 바이오 5곳 이에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 12월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신규 특화단지 공고문 게재 예정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12월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기술 지정‧변경 공고문 게재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자국의 제조기반을 육성하는데 총력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잘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자원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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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빵집골목 찾아 “지역상권 혁신에 충분한 정부지원” 약속 - 김 총리, 지역특색 살린 지역상권 활성화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맛과 스토리, 문화를 통한 상권의 활력 제고 역점 추진 【관련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금)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ㅇ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ㅇ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 문화, 역사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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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지시 -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 - 또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및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신설도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금)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일시·장소] 2025. 11. 28.(금) 10시 / 충남대(대전 소재) [참석자]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등 11명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공보실장, 청년정책기획관, 디지털소통비서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국방부 및 복지부 담당 과장 등 □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ㅇ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ㅇ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졸 청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시 연 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공모전(’25.7~12)에 응모한 한 청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하였다.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김민석 총리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의 형평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졸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연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대형(정부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ㅇ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및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를 건의하였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와 협력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 ‧ 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또한, 김민석 총리는 “그동안 미래대화 1‧2‧3에 참여한 청년들을 포함하여｢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하여 계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면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하여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총리는 간담회 직후,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참고 :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 ▸(유튜브) 2025.11.29.(토)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 ▸(TV) 2025.12.3.(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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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보도자료
탄소중립에 도전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민간·공공·정부부처, 한 자리에 모인다! - 민·관 합동 탄소중립 범국가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개최 -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의 34개 참여기관과 56개 선정기업이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 및 미래비전 등 공유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11월 27일(목) 그랜드힐 컨벤션센터(서울 강남)에서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민·관 합동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ㅇ 이번 콘퍼런스는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출범 1년을 기념하여, 참여기관과 선정기업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프로젝트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개요 】 ▣ (목적)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출범 첫 해를 기념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여기관과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모여 강연·발표 등을 통한 네트워킹 및 경험 공유 ▣ (일시/장소) ‘25.11.27.(목), 13:00~18:00, 그랜드힐 컨벤션센터 2F(서울 강남) ▣ (참석자)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벤처투자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선정기업 등 ▣ (주요내용) 전문가 강연, 넷제로 챌린지X 운영경과, 정부·민간 발표, 참여기관·선정기업 발표, 기업 전시부스 운영, 참여자 교류의 시간 등 ㅇ 탄녹위는 관련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가졌고, 12월 통합공고 후 올해 1월부터 「넷제로 챌린지X」기업선정과 지원절차에 착수하였다. ㅇ 올해 총 305개 스타트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56개 스타트업이 “참여기관의 기술·사업성 평가”와 “독립위원회의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를 통해 첫 ｢넷제로 챌린지X」에 최종 선정되었다. 【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56개) 통계 】 ▣ (응모분야) 온실가스 감축 분야 89%, 기후위기 적응 분야 11% ▣ (기후테크) 클린테크 15%, 카본테크 9%, 에코테크 23%, 푸드테크 4%, 지오테크 5% ▣ (지역분포) 수도권 54%, 영남권 20%, 충청권 13%, 호남권 9%, 강원권 5% □ 세션1에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전문가 강연과 정부 및 민간기업의 기후테크 관련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첫 번째 강연에서 인비저닝 파트너스 제현주 대표는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투자 동향을 소개하고 기후테크 기업 육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우선 순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두 번째로 Witness Creative Partners 정수진 대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노하우”를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소개하였다. ㅇ 탄녹위에서는 “넷제로 챌린지X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산업부와 중기부 및 조달청에서는 “기후테크 관련 정부 지원사업/제도”를 안내하였다. ㅇ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자동차의 각 담당자가 “기후테크 관련 민간 수요기술”을 주제로, 각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필요한 기후테크 기술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세션2에서는 참여기관 및 선정기업의 발표를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이를 선정·지원하는 투자사, 공공·민간기업 등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ㅇ LG 사이언스파크 양승진 팀장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보육분야 대표로서 지난 1년간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를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ㅇ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는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사 대표로서 초기 기후테크 기업 투자를 위한 대안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 기존의 전통적 금융자본(은행 대출, 주식·채권 투자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자본 조달구조 ㅇ 마지막 선정기업 발표에서는 선정기업 중 11개 기업 대표가 자사의 기술 및 제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의 출범 첫해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축하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혔다. □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넷제로 챌린지X」를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투자기관(AC·VC)과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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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처분 관련 긴급지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 징계처분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ㅇ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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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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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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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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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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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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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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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7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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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4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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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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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4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무조정실장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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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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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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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격려사 (정부세종청사) 축하합니다. 상 받으니까 좋으시죠? 그냥 상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바탕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정성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특별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불편을 덜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까지 절감한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치하, 감사 그리고 격려, 포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상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7월에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누차, 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각 부의 장관들이 또 총리도 가급적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내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도 많이 드리고 포상도 많이 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잘 설계해서 만드는 그러한 역할에 이 앞에 우리 인사혁신처장님도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도 특별히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성과를 낸 공직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크게 실시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까지만 면책이 추정됐었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까지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시대도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국민들이 잘 헤쳐 나가는 것은 역시 대통령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느끼고 또 절감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의 시상의 자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 평소의 정성, 우리의 힘듦, 땀,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우수 사례 하나하나를 반드시 실제 적용하고 또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 그 일을 대통령님께서 또 저와 각 부의 장관들이, 또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지와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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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기념사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기념사 (플라자 호텔) '2025년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주한 대사님들, 국제기구,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개발협력 유공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책임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와 함께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선진 공여국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K 컬처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빈곤, 기아, 기후, 보건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그리고 기대를 확인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빌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서 국제 보건에 대한 기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적도 있습니다.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입니다. 개발협력 사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현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비전을 담아내겠습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합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서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겸손하게, 따뜻하게,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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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영상축사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영상축사 (강남 그랜드힐 컨벤션) 넷제로 챌린지 X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넷제로 챌린지 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넷제로 챌린지 X'의 첫해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기업, 금융기관, 비영리재단 등 모든 참여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선정되신 56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임직원 여러분께는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감축목표 NDC를 발표했습니다.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전환 K-GX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제성장의 토대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기후테크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제로 챌린지 X 콘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탄소중립 실현의 토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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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글로벌 비전서밋 개막식 영상축사
2025 글로벌 비전서밋 개막식 영상축사 (서울 파르나스) '2025 글로벌 비전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트 경주 APEC 시대의 출발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영모 한국아태경제협회 이사장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결실인 '경주선언'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가 담겼으며, 회원국들은 AI 전환,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거대한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상회의의 비전과 구상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갈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각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핵심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오늘 모임은 포스트 경주 APEC 협력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는 이번 APEC을 개최하면서 문화 중심지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각 지방은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서밋이 지방, 국가, 아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 연결, 번영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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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KBC 미래포럼 영상축사
제4회 KBC 미래포럼 영상축사 (여수 소노캄호텔) '제4회 KBC 미래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KBC 광주방송 정서진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정기명 여수시장님, 정인화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재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산업 전환의 파고를 넘기 위한 기업과 지역의 자구노력에 동행하며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혁신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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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쓰담쓰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app/board/attach/image/150695-176414567200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