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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등 각 부처별 추진상황 등 점검 -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 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고수위 엄중조치 추진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4.6~’25.5 거래신고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연내 개정 추진 중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주요사례 > ①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 ②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하여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수입 등 임대수익을 얻는 의심사례 ③ 외국국적 C가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의심사례 ※ 세부조사결과 : 별첨 □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이 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하여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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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국민적 공감대 우선" 강조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월)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 (참석)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ㅇ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ㅇ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ㅇ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참전국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은 김 총리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사업추진 과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ㅇ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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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성균관대 '천원의 아침밥' 현장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 - 김 총리,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하며 소통 - “고물가 시대, 든든한 아침 한끼가 하루의 힘…지원 식수 지속 확대”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월)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ㅇ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성균관대) ‘22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중. 올해 12만 식 제공 목표 <천원의 아침밥 개요> ▸ (지원대상)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쌀·쌀가공식품을 활용한 일반식(백반, 덮밥 등), 간편식(김밥, 컵밥 등) 제공 ▸ (지원단가)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000원 지원 → 학생 부담 1000원 * 1식 기준(4000원 이상) : 학생 1000원 + 정부 2000원 + 지자체(1000~3000원 자율) + 학교(1000~3000원 자율) ▸ (지원예산) (‘23) 2,371백만원 → (’24) 8,116 → (‘25) 9,727 → (’26 정부안) 11,126 ▸ (지원식수) (‘23) 233만식 → (’24) 393 → (‘25) 469 → (’26 정부안) 540 □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대비 20% 확대(+90만식)할 예정으로 총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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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조치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특별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점검(11.14) 이후 불과 하루 만인 11월 15일(토) 20시 24분경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하여, ㅇ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❶ 첫째,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 -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하여,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그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조치할 것 ❷ 둘째,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할 것 ❸ 셋째,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시행할 것 □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직접 지시한 사항 외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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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지스타(G-STAR) 2025'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최대규모 게임 축제 ‘G-STAR 2025’ 참석 - 현직 총리 최초로 방문해 게임사 격려 및 현장 소통 -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 위한 적극 지원 약속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5일(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현장을 방문해 게임축제 현장을 점검하고, 지스타를 찾은 게임인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축제 지스타는 11월 13일(목)부터 17일(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ㅇ 매년 20만명 이상의 게임인들이 방문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지스타에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김 총리가 최초이다. 이는 최근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K-게임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 □ 김 총리는 2025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인 엔씨소프트를 비롯하여 K-게임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넷마블, 웹젠, 크래프톤 등 대한민국 국가대표 게임사들의 부스를 직접 방문했다. ㅇ 김 총리는 각 부스에 전시된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직접 체험하며 K-게임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을 확인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현업에서 매진 중인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개발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했다. □ 김민석 총리는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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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휴대폰 포렌식 ｣ 보도 관련 -‘25.11.12(수) SBS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보도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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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10.19, 이투데이) 보도 관련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했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기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 (이투데이, ’25.10.19) 1.1.1.1.1.1.1.1. 2. 설명 내용 □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참고> 정무위원회 제출일 및 제출 보고서 - 2021.4.1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1.4.13.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4.20.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8.26.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2.8.26.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3.5.1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 2023.5.16.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8.28.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우편) - 2023.8.28.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우편) - 2024.5. 1.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4.8.30.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4.8.30.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4.30.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5.7.22.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25.8.27.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2025.9. 9.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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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비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투자 불가능”」(9.25.,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다수) 보도 관련
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보도 관련 설명 자료 -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9.24)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1. 기사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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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 개편 때처럼...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검토」(9.2., 국민일보) 보도 관련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9.2. 국민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2.(화) ｢방통위 개편 때처럼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총리실은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대한 조정 및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ㅇ 이번 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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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8.14.,조선일보)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8.14. 조선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8.14.(목)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 한국도 규제 완화할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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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무조정실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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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사무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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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37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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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6호 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경력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1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졍쟁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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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33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2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국무조정실장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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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기념사(육군사관학교)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든여섯 번째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아흔다섯 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선열들의 애국독립 정신을 이어오고 계신 이종찬 광복회장님, 이동일 순국선열 유족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모인 선열들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지들이 잊히지 않고 독립된 조국에서 살아갈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를 바라며 순국선열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조국을 지키는 삶을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오늘 기념식을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년 전 오늘, 일제는 총칼을 앞세운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깊고 어두운 절망에 놓였을 때 독립운동가들께서는 항거를 독려하는 죽음으로, 의병과 의열투쟁으로, 독립 만세운동으로, 독립군과 광복군 활동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험난한 길임을 알면서도, 주어진 소명을 다한다면 반드시 광복의 빛을 밝혀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시련을 감내하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부르던 '독립군가'는 '대한민국 빛낼 이 너와 나로다'라는 오늘 기념식의 주제가 되어 선열들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 가슴 속에 되살려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제가 지난 광복절, 이국땅에 잠들어 계시던 독립유공자 여섯 분의 유해봉환식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순국선열분들께서 조국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유해봉환도 이어가겠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참담함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이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헌신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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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
제45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국회 의원회관)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님과 일본 의원님들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마 간사장님께서 제가 총리 인준되기 전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와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총리가 된 것을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첫 해외 순방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 그리고 신임 다카이치 총리 두 분과의 연속된 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는 더욱더 발전된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로 임명되는 날, 임명장을 받자마자 대통령님과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고노타로 전 외상이 저의 오랜 친구인데 전화를 걸어와서 한국의 앞으로 일본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라고 물어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외교적 연속성도 존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이미 반세기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30여 년 이상 관계를 갖고 친분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의원분들이 계신데 그때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혼네'로 대화하는 그 대화만큼은 계속하면서 어려움을 풀어가자.' 오늘의 이 자리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랜 신뢰를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AI와 반도체를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한 양국 의원님들의 혜안과 통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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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140주년 기념 학원선교 컨퍼런스 영상축사
기독교대한감리회 140주년 기념 학원선교 컨퍼런스 영상축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학원 선교의 사명을 품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 학원 선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0년 전 미국 감리회 소속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세우신 배재학당은 단 두 칸짜리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교정에 심어졌던 복음과 참된 교육의 씨앗이 우리나라가 문화, 경제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배움의 현장마다 믿음과 인격,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심어 오신 감리교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인류의 큰 도전 앞에서, 오늘의 컨퍼런스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학원 선교의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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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서면축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서면축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과 2025 전문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과 모든 전문신문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층 취재와 분석으로 전문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신문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계발해 나가고 계신 독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신문은 1,500여 종이 발행될 만큼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문성과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전문신문의 날 주제는 '전문신문, 대한민국 미래를 열다'입니다. 우리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주도하고, 혁신을 이끌어야만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신문 또한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신문이 AI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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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원주시 젊음의 광장) 참 뜻깊습니다.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가슴에 벼와 보리와 이렇게 함께 있는 코사지를 달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본 것 같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통을 넘어서 창의성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K-푸드 K-농업의 장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하다가 저는 이곳에 온다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서른 돌을 맞이한 '농업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님,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님, 여러 농업인단체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과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춘랑 정남영농조합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최단기간 내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경주 APEC 현장에 설치되었던 'K-푸드 스테이션'을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여기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떄문에 여러분 모두를,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상환경과 공급망 불안 이것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생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셨습니까? 호우, 폭염, 산불 현장을 볼 때마다 정성껏 일군 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뵐 때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이름조차 생소했던 벼 개씨무늬 병, 그 현장을 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참으로 혼심을 다해서 만들어 갈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2030년 K-푸드 15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높이고, 스마트농업의 고도화로 농업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농업재해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인으로서 활동하고 일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천하는 농촌'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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