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월 기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국정운영실 |
기획총괄 정책관 |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국무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
||||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일반행정 정책관 |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외교안보 정책관 |
외교·통일·국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및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 5호) |
|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업무의 기획·보좌 |
||||
고위공직자 국외공무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
||||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5,6호) |
|
이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업무 |
||||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정 |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
정부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인프라·제도 등) 마련에 관한 사항 |
||||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개선 등 행정효율화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성과 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
||||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세종시 발전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
||||
세종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유도 |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정부업무 평가실 |
국정과제 관리관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
|
정보공개법 제9조(2,5,6호) |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 총괄 |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 ||||
국정과제 평가제도 총괄 | ||||
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관리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
||||
평가 관리관 |
경제정책 평가 총괄 |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
||||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
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
성과관리 정책관 |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
|||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
||||
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 |
||||
일자리창출 평가 총괄 |
||||
사회정책 평가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사회조정실 |
사회복지 정책관 |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교육문화여성 정책관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환경 정책관 |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고용식품의약 정책관 |
고용노동·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고용노동·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공직복무관리관 |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
|||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법무감사담당관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소송사무 |
|
행정심판법 제41조 |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조정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 |||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 |||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 실태 파악 및 분석 |
|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 |||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 |||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총무기획관실 | 총무과 |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정보시스템·정보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인사과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경제조정실 |
재정금융 정책관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예산·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산업과학중기 정책관 |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농림국토해양 정책관 |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새만금사업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
새만금사업 관련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관계부처 간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새만금 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 수질관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 |
|
정보공개법 제9조(4, 5호)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제7조,제10조 |
|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4,5,6호) |
||
포항지진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5,8호) |
||
피해자인정 신청 접수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5,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규제조정실 |
규제총괄 정책관 |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개선 |
||||
규제 감축, 개선 등 기존규제 정비 |
||||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 |
|
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 |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
규제혁신 기확관 |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 총괄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융복합·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운영 |
||||
규제특례 제도 운영 및 관리 |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
규제심사 관리관 |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
규제혁신추진단 |
다부처 연계 규제개선 대상 발굴 및 선정 |
|||
발굴·선정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및 협의 |
||||
규제 개선방안 확정 및 후속조치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청년정책조정실 |
청년정책 기획관 |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관리․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청년정책 기획․발굴․관리․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대내외 협업․소통 관련 사항 |
||||
청년정책 협력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국가비전 및 국가정책,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와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 7호) |
탄소중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 5호) |
|
탄소중립위원회와 총괄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
정부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인프라·제도 등) 마련에 관한 사항 |
|||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개선 등 행정효율화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성과 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
|||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세종시 발전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
|||
세종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유도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4·16세월호 피해자지원· 추모사업지원단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운영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조세심판원 |
심판청구의 접수, 심판관 지정 및 결정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1호) 국세기본법 제72조제4항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
|||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심판결정례 전산입력,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 |
|||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심판청구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국세 및 지방세 심판업무와 관련한 사항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대테러센터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
|
테러방지법 제6조 정보공개법 제9조(2호) |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
|||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국제개발협력본부 |
국제개발협력 각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2, 5호) |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합‧세부 정책‧전략의 수립‧운영‧조정에 관한 사항 |
|||
국제개발협력 사업 연계‧조정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
|||
중점협력대상국 제도 운영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수정‧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국제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대외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ODA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