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월 기준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 국정운영실 |
기획총괄 정책관 |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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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 국무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 ||||
|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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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정책관 |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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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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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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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책관 |
외교·통일·국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및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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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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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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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정책관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중기계획·연도별 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전략 및 사업지침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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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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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 산업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 ||||
|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양자·다자간 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 ||||
| 국별·지역별 지원전략의 수립 및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 ||||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대외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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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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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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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업무 | ||||
|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
|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정 |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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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평가실 |
국정과제 관리관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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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 총괄 | ||||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 ||||
| 국정과제 평가제도 총괄 | ||||
| 외교안보정책 평가 총괄 | ||||
|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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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리관 |
경제정책 평가 총괄 | |||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 ||||
|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
| 현안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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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정책관 |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 |||
|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 ||||
| 현안과제 심층분석 총괄 | ||||
| 일자리창출 평가 총괄 | ||||
| 국정과제 지원평가제도 총괄 | ||||
| 사회정책 평가 총괄 | ||||
| 일반행정정책 평가 총괄 | ||||
|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 규제조정실 |
규제총괄 정책관 |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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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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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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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기획관 |
규제 감축, 개선 등 기존 규제의 정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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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핵심과제·기획과제의 발굴 및 개선 | ||||
| 규제 관련 법령·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 | ||||
| 융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 ||||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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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관리관 |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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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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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 ||||
|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경쟁영향평가 | ||||
|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규제개혁위원회의 사회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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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 |||
|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 ||||
| 개선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등 |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공직복무관리관 |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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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6호) |
|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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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 법무감사담당관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소송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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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1조 |
|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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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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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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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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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 |||
|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 |||
|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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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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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 실태 파악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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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 |||
|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 |||
|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 총무기획관실 | 총무과 |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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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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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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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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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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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안보(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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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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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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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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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과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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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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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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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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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 경제조정실 |
재정금융기후 정책관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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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 ||||
|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현안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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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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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학중기 정책관 |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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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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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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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국토해양 정책관 |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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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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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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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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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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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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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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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 ||||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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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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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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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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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
| 새만금사업 관련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 관계부처 간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 새만금 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 수질관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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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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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4,5호)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제7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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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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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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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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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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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인정 신청 접수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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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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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 사회조정실 |
사회복지 정책관 |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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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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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여성 정책관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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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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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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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정책관 |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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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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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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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식품의약 정책관 |
고용노동·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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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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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 자살예방대책, 산업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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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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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
정부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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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인프라·제도 등) 마련에 관한 사항 | |||
|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개선 등 행정효율화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
|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성과 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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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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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세종시 발전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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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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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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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지원단 |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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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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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6호) |
||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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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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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 |||
|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 |||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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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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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4·16세월호 피해자지원· 추모사업지원단 |
세월호 지원추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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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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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제1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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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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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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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 |||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 |||
|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의견 수렴 |
|
정보공개법 제9조(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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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획단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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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 저감정책, 취약계층 보호, 비상저감조치 관리, 국제협력 등 다수부처 관련 정책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
생활SOC 추진단 |
생활SOC협의회 업무 지원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 생활SOC 선도 복합 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에 관한 사항 | |||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른 업무 | |||
| 생활SOC 공급 관련 국가 최소 기준, 서비스 수준 지표 등 마련에 관한 사항 | |||
| 청년정책추진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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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조세심판원 |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리 |
|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 |||
|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
|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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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1호) 국세기본법 제72조제4항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
|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 |||
|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 |||
|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 |||
|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 |||
|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 | |||
|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 |||
|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 |||
|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 |||
|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 |||
|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 대테러센터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
|
테러방지법 제6조 정보공개법 제9조(2호) |
|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 |||
|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
|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 |||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