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무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외교·통일·국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및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업무의 기획·보좌

고위공직자 국외공무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 수집·동향 분석 자료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내부 보고, 회의 자료 등)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이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업무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정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관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

일자리창출 평가 총괄

사회정책 평가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보건복지부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자살예방대책, 산업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통계청 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 특정 공무원의 진정·질의 등 고충처리 관련 정보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비위혐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특정 공무원의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또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및 상벌, 징계,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조정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의 정보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부정부패․비리 척결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종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시스템·정보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내부정보망(행정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정보, 중요장비 설치 및 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시스템 도입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상훈 대상자 선정 등 공정한 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또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및 상벌, 징계,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 • 조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4,5,6호)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8호)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5,6호)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개선

규제 감축, 개선 등 기존규제 정비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6호)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 총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융복합·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운영

규제특례 제도 운영 및 관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개선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관리․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또는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청년정책 기획․발굴․관리․홍보 등에 관한 사항

대내외 협업․소통 관련 사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