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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부기준
  • 국무조정실

'21.6월 기준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국정운영실-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 개발협력정책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국정운영실 기획총괄
정책관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
정책관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법무·행정자치·국민권익·인사혁신·법제·보훈·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외교안보
정책관

외교·통일·국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및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 5호)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업무의 기획·보좌

고위공직자 국외공무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 수집·동향 분석 자료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내부 보고, 회의 자료 등)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2,5,6호)

이전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업무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정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정부업무평가실-국정과제관리관, 평가관리관, 성과관리정책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부업무
평가실
국정과제
관리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2,5,6호)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 총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국정과제 평가제도 총괄

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관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평가
관리관
경제정책 평가 총괄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정책관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

일자리창출 평가 총괄

사회정책 평가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사회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안전환경정책관,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사회조정실 사회복지
정책관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보건복지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여성
정책관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환경
정책관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재난안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식품의약
정책관
고용노동·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고용노동·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자살예방대책, 산업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통계청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공직복무관리관)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공직복무관리관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의 진정·질의 등 고충처리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6호)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비위혐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의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또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및 상벌, 징계,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 

정보공개법
제9조(6호)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법무감사담당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법무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소송사무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조정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의 정보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 실태 파악 및 분석
  • 공개될 경우 부정부패․비리 척결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종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총무기획관실-총무과, 인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정보시스템·정보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내부정보망(행정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정보, 중요장비 설치 및 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시스템 도입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인사과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상훈 대상자 선정 등 공정한 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또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및 상벌, 징계,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경제조정실-재정금융기후정책관,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경제조정실 재정금융
정책관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과학중기
정책관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산업통상·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에너지자원·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국토해양
정책관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새만금사업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관련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 간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새만금 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 수질관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4, 5호)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제7조,제10조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 조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4,5,6호)

포항지진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8호)

피해자인정 신청 접수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5,6호)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규제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심사관리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규제조정실 규제총괄
정책관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개선

규제 감축, 개선 등 기존규제 정비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6호)

규제혁신
기확관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 총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규제 관련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융복합·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운영

규제특례 제도 운영 및 관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규제심사

관리관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 심사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개선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등

touch slide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협력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

기획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관리․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또는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청년정책 기획․발굴․관리․홍보 등에 관한 사항

대내외 협업․소통 관련 사항

청년정책

협력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표기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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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국가비전 및 국가정책,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와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 7호)
탄소중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정보공개법
제9조(2, 5호)

탄소중립위원회와 총괄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정부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행복청, 세종‧대전‧충북‧충남, 세종시교육청, 인사혁신처 등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인프라·제도 등) 마련에 관한 사항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개선 등 행정효율화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성과 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세종시 발전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세종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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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4·16세월호 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생활SOC추진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4·16세월호
피해자지원·
추모사업지원단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운영

  • 월호 지원추모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위원회 안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6호)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문서 등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 의견 조회 자료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6호)
생활SOC
추진단

생활SOC협의회 업무 지원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개여부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

    -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정보공개법

제9조(5호)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SOC 선도 복합 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에 관한 사항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른 업무

생활SOC 공급 관련 국가 최소 기준, 서비스 수준 지표 등 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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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조세심판원)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접수, 심판관 지정 및 결정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금지
  • 조세심판관회의는 비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1호)

국세기본법
제72조제4항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판결정례 전산입력,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판청구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세 및 지방세 심판업무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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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공개 세부기준(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대테러센터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테러방지지 제6조3항)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테러방지법
제6조

정보공개법
제9조(2호)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본부

국제개발협력 각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 등 대외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의결 안건 포함)

  • 국제개발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 5호)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합‧세부 정책‧전략의 수립‧운영‧조정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사업 연계‧조정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중점협력대상국 제도 운영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수정‧조정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대외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ODA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