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입니다.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1)
일자리 분야
- 대학생: 진로상담·취업준비 원스톱 서비스 (정부-지자체-대학 협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활용)
-
구직단념 청년:
-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신설 (미취업자, 군장병 대상 고용보험 DB 연결 및 맞춤형 취업지원)
-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 연계)
- 구직청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50→60만원) 및 구직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 재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720만원 확대)
- 창업청년: 청년 재도전 지원 트랙 신설 (폐업 경험 청년 대상 패키지 지원)
교육·직업훈련 분야
- 직업계고 청년: 직업계고-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학점 인정으로 학위과정 1년 단축)
- 대학생, 대학원생: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AI 단과대·거점대 및 AI·AX 대학원 신설)
-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AI 리터러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주거 분야
-
무주택 청년: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 소득요건 완화 검토)
-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임대차 정보 확대)
- 내집마련 희망청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및 저리 대출 연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2)
금융 분야
- 근로 청년·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 또는 12% 매칭, 3년 만기)
- 군장병: 장기 군간부 도약적금 신설 (초급간부 장기복무자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 100% 매칭, 3년 만기)
- 고졸 청년: 햇살론 유스 (고졸 취업준비생 대상 대출금리 인하 추진)
복지 분야
- 고립·은둔청년: 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및 전담체계(청년미래센터) 확대
- 마음건강관리 필요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10년→2년), AI 상담 시스템 도입
문화 분야
- 청년 문화·예술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신설 (순수예술 창작자 3,000명 대상 연 900만원 지원)
- 일반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20세까지 추가, 영화·도서 분야 추가, 최대 20만원)
참여·기반 분야
-
정책 참여 희망 청년:
- 청년과의 국정대화 신설 (대통령·국무총리와의 소통)
-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신설 (6개 분과 60명 설치)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10% → 20%)
-
정책을 알고 싶은 청년:
-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 (AI·빅데이터 맞춤형 추천)
- 지역 청년센터 (242개 운영) 역할 강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10대 핵심 과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쉬는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26년~)
-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 (2년간 최대 720만원)
- 미래 역량: AI·AX 교육훈련 강화 (5년간 200만 명 이상)
- 주거 부담 완화: 청년 월세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 완화 검토)
- 안전한 주거: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 (권리관계 분석 등)
- 자산 형성: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 (AI 시스템 및 익명 SNS 상담)
- 문화 향유: K-Art 창작자 지원(연 900만) 및 문화예술패스 확대
-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20%) 및 전문위 설치
- 맞춤 정보: 온통청년 AI 맞춤형 정책추천 및 통합상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