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를 통해 ODA 지원규모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총 ODA 지원 규모(증여등가액 기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팬데믹의 종결에 따라 ODA 지원 규모가 정상화되어 2022년에는 2,810백만 불을 지원하였고, ODA/GNI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0.1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는 각각 79%, 21%의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양자간 원조의 경우 유상원조는 31%, 무상원조는 69%의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47%, 2018~2022)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46%, 2018~2021)와 아프리카(28%, 2018~2021)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對우크라이나 지원이 급증하며 유럽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8~21년간 전체 ODA 규모(증여등가액 기준, 백만불)
-
증여등가액:
- 2013년 - 1754.58
- 2014년 - 1855.96
- 2015년 - 1914.88
- 2016년 - 2245.28
- 2017년 - 2200.11
- 2018년 - 2356.84
- 2019년 - 2461.84
- 2020년 - 2250.02
- 2021년 - 2872.51
- 2022년 - 2809.54
지원 형태별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
- 2022년 우리나라의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는 각각 79.1%, 20.9%의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 양자간 원조는 무상(증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는 2002년까지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대한 원조 확대를 기점으로 유상원조가 약 30%, 무상원조가 약 70% 수준으로 유·무상원조의 지원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2022년 우리나라의 유상, 무상 원조는 각각 31.1%, 68.9%의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 '13~'22년간 양자·무상/양자·유상/다자간 원조의 비중 (증여등가액 기준,%)
18~21년간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의 비중(증여등가액 기준, 백만불)
-
양자·무상
- 2013년 - 46.1%
- 2014년 - 47.6%
- 2015년 - 47.3%
- 2016년 - 43.9%
- 2017년 - 47%
- 2018년 - 48%
- 2019년 - 47.6%
- 2020년 - 51.3%
- 2021년 - 48.2%
- 2022년 - 54.4%
-
양자·유상
- 2013년 - 28.5%
- 2014년 - 27.6%
- 2015년 - 29.4%
- 2016년 - 25.1%
- 2017년 - 26.4%
- 2018년 - 25.6%
- 2019년 - 27.9%
- 2020년 - 26.5%
- 2021년 - 27.3%
- 2022년 - 24.6%
-
다자
- 2013년 - 25.4%
- 2014년 - 24.8%
- 2015년 - 23.3%
- 2016년 - 31.00%
- 2017년 - 26.6%
- 2018년 - 26.4%
- 2019년 - 24.6%
- 2020년 - 22.2%
- 2021년 - 27.3%
- 2022년 - 20.95%
21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중(증여등가액 기준,%)
- 유상원조 : 36.34%
- 무상원조 : 63.66%
*자료 출처:OECD Statistics
분야별
우리나라의 분야별 ODA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지원 비중을 기준으로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가 42%로 전체 양자 지원액의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린·디지털 ODA를 강화하여 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22년 분야별 ODA 지원 비율 (증여등가액 기준,%)
22년 분야별 ODA 지원 비율(증여등가액 기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 42%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 31%
- 기타 : 19.3%
- 다부문 : 6.00%
- 생산(산업) 부문 : 10.4%
- 인도적 지원 : 7.3%
지역별
우리나라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으며, 2010년 수립된 「ODA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아시아 중심의 지원을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역별 정책기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시아에 9.89억불, 아프리카에 5.80억불을 지원하여, 두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양자 원조 중 70.6%를 차지하였습니다.(증여등가액 기준)
※ '22년 지역별 ODA 지원 비율 (증여등가액 기준,%)
22년 지역별 ODA 지원 비율(증여등가액 기준,%)
- 아시아 : 44.5%
- 아프리카 : 26.1%
- 다국가 지원 : 15.9%
- 아메리카 : 8.8%
- 유럽 : 4.0%
- 오세아니아 : 0.7%
소득그룹별
우리나라는 개발 재원이 가장 필요한 최저개발국 및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빈개도국들에 약 8.01억불, 하위중소득국에 약 7.75억불을 지원하여 전체 양자 원조 중 7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 소득그룹별 ODA 지원 비율 (증여등가액 기준,%)
22년 소득그룹별 ODA 지원 비율(증여등가액 기준,%)
- 최빈개도국 : 36.1%
- 하위 중소득국 : 34.9%
- 다국가 지원 : 19.3%
- 상위중소득국 : 9.5%
- 기타 저소득국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