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은?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관리제 도입 배경은?
-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2017~2019년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인 2017~2019년 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기간에 어떤 조치들을 하나요?
1.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산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력 제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발전
- 석탄발전 가통 축소
-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 교통수요 관리
-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단속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제고
-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생활
- 농촌 불법소각 방지
-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도로 미세먼지 제거
-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대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합니다.
-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점검·지원
3. 미세먼지 정보를 고도화하고 제공을 확대합니다.
- 미세먼지 관측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강화 등 정보 제공 확대
4.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갑니다.
- 계절관리제 전 과정에서 한·중 협력 지속
- 동아시아 공동대응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