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교통사고 감소 특별대책 추진
- 작성자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등록일 : 2002.06.12
- 조회수 : 4571
< 지방도로 교통사고감소 특별대책 추진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사회문화조정관)은 2001년도에 집중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9%, 2,139명이 감소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지방도로에서의 감소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18.2% : 945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지방도로는 전국 도로연장 91,396km 중 81.5%인 74,505km를 점유하고 있으나,
-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부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한 인식결여 등으로 국도 등 다른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현행 교통안전관리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질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제2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95∼'01)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 지점 6,061개소 중 4,470개소가 개선되어 72.7%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도로는 대상지점 4,136개소 중 2,798개소(67.6%)를 개선하여 평균개선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교통안전 업무를 경찰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 및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경찰, 운수업체, 시민단체, 교육기관, 교통관련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및 홍보기능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자체별 교통안전 합동점검체계 구축·운영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추진토록 시달하였다.
ㅇ 우선 지방도로상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03년 1.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법」상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현재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지역별「교통안전대책위원회」기능을 강화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보고토록 하는 한편,
- 교육청, 지방경찰기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 교통안전 전문가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교통안전문화가 일선현장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 및 교통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간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통계 및 자료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 지자체, 경찰관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역별「교통안전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현재 시·도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운수연수원과 연계하여 운수종사자 뿐만아니라 초보 및 여성운전자, 교통안전 담당교사, 어린이 및 노인보행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기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앞으로 이러한 지방도로 교통사고감소 특별대책을 통하여 선진적인 교통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은 물론 현장중심의 교통안전관리 기능의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