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12.17)
- 작성자 : 김부선
- 등록일 : 2007.12.20
- 조회수 : 10513
'07.12.17.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관련
<국무조정실장 말씀자료>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동향, OECD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0위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내년 중에는 중장기 국가목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가정 등에서 에너지 수요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감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내년 중에 생태계, 재해 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까지 가칭 기후변화 대책법을 제정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와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가칭 탄소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하고 현재 관계 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여 대책 추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국민캠페인 등 자발적 국민참여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확정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