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규제개혁사례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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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내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되었다. 소개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는 대개 미국과 영국을 중심이었다. 그 결과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내용은 대개 미국과 영국의 최근 규제개혁 내용들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규제관리 및 개혁 선진국들이 있으며,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서구 선진국 국가들의 규제개혁 흐름은 대체로 행정비용 부담의 감축 및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부담의 감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나 캐나다의 One-for-One rule 등의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규제개혁은 최고 국정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하에 조직개편을 비롯한 일련의 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규제개선 및 완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혁 및 각종 정책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베노믹스로 지칭되는 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규제개혁의 열풍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 이웃나라인 중국의 규제관련 제도적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주로 기존 규제를 대폭완화한 이른바 ‘특구(zone)’의 형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규제개혁의 주된 목적은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에 착안하여 서구 선진국 가운데에 호주와 독일, 스웨덴의 규제개혁 사례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규제개혁 시스템 및 조직체계, 그리고 주요 규제개혁 정책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