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정비사업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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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정비 사업은 민간 부문이 지원하고 정부 각 부처간 협조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중앙부처 . 지자체 . 한전 . 방송통신사업자는 전주 위에 난립된 전선 및 통신선 등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은 공중선 설치로 인해 교통 안전이 위협 받고 전주 전복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호간 협력을 통해 전국의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1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공중선 정비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과 정부 내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연계된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참여 부처와 지자체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서 심층 평가를 통하여 공중선 정비 사업의 효과 제고는 물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공중선 정비 사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계획에 기반하여 지난 2년(’13~‘14년)간 공중선 정비사업에 총 5,138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계획 목표 3,928억원 대비 1,210억원을 초과한 130.8%를 달성하였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 2년간 투자목표였던 2,788억원 대비 63.1%인 1,76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지중화 사업의 투자 목표 미달은 종합계획 투자금액의 과다 책정 및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취소, 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다. ’13 ~ ‘14년간 공중선 정비 사업을 통해 투자 및 정비 물량 계획을 뛰어넘는 성과를 산출한 것 이외에도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정비 체계화, 공중선 정비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중화 유도 등 제도 개선, 공중선 정비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공중선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 및 국민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면도로 등에 늘어진 공중선 정비를 통한 교통 및 보행안전을 개선하고, 감전사고 위험이 해소되었다. 공중선 정비 실적 평가 결과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의 사업수행체계,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정비추진 실적, 지원체계 구축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연도별 지중화 사업 투자금액의 과다책정으로 투자목표 미달성, 대국민홍보강화 필요 및 정비 후 재난립을 예방하는 사후관리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와 국무조정실 및 미래부 주도로 구성된 제도 개선 TF에서의 회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는 공중선 정비 대상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정비 효과 증대가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공중선 정비 만족도 설문과 그동안 민원콜 센터에 접수된 민원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인입선 구간의 정비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 기준 제정 및 공중선 정비 계획 변경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공중선 정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