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개선 정비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8
- 조회수 : 2795
- 규제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규제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불필요한 행정서류의 제출, 보관의무 등 redtape 발굴 개선
- 현장의견 수렴 실시 및 구체적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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