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31
- 조회수 : 1049
□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월 17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 ‘생활SOC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국무총리 소속)
ㅇ 목적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
ㅇ 기능 : △생활SOC 관련정책 △생활SOC 재원확보대책△생활SOC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ㅇ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차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차장) 문화재청ㆍ산림청ㆍ행정중심복합건설청
※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생활SOC추진단(단장: 국조실장)」 설치
□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연장 3위, 철도연장 6위
ㅇ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고**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지역내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 : 176일(약 6개월), 실내체육관 1개당 서비스인구 : (獨)0.2만명, (日)1.5만명, (英)2.3만명, (韓)6.2만명(`13년)
**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 삶의 질은 29위 수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인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ㅇ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생활SOC가 확충되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간 불균형도 완화될 뿐 아니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노 실장은 생활SOC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각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면서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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