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10
- 조회수 : 1437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 균형위 위원, 지역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으로 컨설팅단 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주민참여, △지역 활력모색 방안 등 중점 컨설팅 실시(7.9∼19)
○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하였다.
□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