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메시지] 민간투자 막고 있는 입지규제! 규제개선 진행시켜!
- 관리자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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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허물어 첨단융합산단 ‘물꼬’]
한덕수 국무총리는 4.19.(수)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부문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제한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2033년까지 최소 4.4조원 이상을 투입해,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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