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게시판읽기(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규제혁신 Good News!)

[총리실 정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규제혁신 Good News!

관리자
2019.12.04
Hit 3313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규제혁신 Good News!

음식점 창업자를 위한 Good News! 민아씨는 1인 가구를 위한 배달음식 전문점을 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게 임대와 주방설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주방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식중독 등의 방지를 위해 1개 주방에 1개 사업자만 영업 가능 [개선] 1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 대여/공유 특례(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의결사항(19년 7월)) [용어정리] 규제 샌드박스 :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게다가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판매/유통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B2C) [개선] 다른 레스토랑, 온라인을 통해 식품의 판매/유통 특례 부여(B2B)(제4차 IC 규제 샌드박스 의결 사항(19년 7월)) [용어정리] B2C :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 B2B : 기업간의 거래

공유주방을 통해 민아씨는 창업에 큰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 절감]

건설기계 대여업 창업자를 위한 Good News! 형철씨는 중고 굴삭기로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연간 6백만 원 가량의 사무실 유지비가 부담입니다.

그런 형철씨에게 사무실 공동 사용이 허용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의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사무실 필요 [개선] 복수의 사업자간에 사무실 공동 사용 허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