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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 관리자
  • 2019.03.27
  • Hit 455

한눈에 보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란? 국민,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 / 월별로 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 2019년 1)1월15일 :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폐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합니다 -대통령 주재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기업 건의사항- 2) 2월: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계획 통보,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가칭)규제입증위원회 등 구축 3)3월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추진 - 각 부처에서 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구축 완료, 전 부처 시행 4)5월 :경제단체,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행정규칙 1차 정비 - 총 480개의 행정규칙 대상 5) 12월: 행정규칙 2차정비 - 나머지 1,300여 개의 행정규칙 대상 / 세부내용 : 1) 경제단체,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 부처별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한 과제에 대해 재검토 및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 - 각 부처에서 건의자에게 심의결과 상세히 설명 2) 행정규칙 정비 :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 총 490개의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1차정비 -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2차 정비 /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조정하여 규제혁신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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