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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 성과

  • 관리자
  • 2020.01.23
  • Hit 604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 / 0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 1) 폭넓은 제도 완비(한국: 신속확인, 입시허가, 실증특례 vs 외국 : 실증특례) 2) 산업 전반에 시행(한국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vs 외국 : 금융분야 중심) 3) 빠른 심사(한국 : 평균 50일소요 vs 외국: 평균 180일 소요) 02 총 195건 과제 승인, 목표(100건)대비 약 2배 달성 : 1)분야별 ( 지역혁신(중기부) : 20%, 39건 / ICT융합(과기정통부): 21%, 60건 / 금융혁신(금융위): 38%, 77건/ 산업융합(산업부):20%, 39건 / 총 195건 ) 2) 유형별( 적극행정: 8%, 16건/ 입시허가 11%, 21건/ 실증특례 81%, 158건 /총195건) 3) 기업별 (공기업 : 4%, 3건 / 대기업 26%, 50건 / 대형금융기관 11%, 22건/ 중소기업: 70%, 137건) ,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4) 기술별( App기반 59%, 115건 / IoT 12% 22건/ 빅데이터 10% 19건/ 블록체인 7% 16건 / VR 5% 14건/ AI 5건)다양한 융복합 신기술 활용 5) 지역혁신 : 13개 시도,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03 신제품, 신서비스의 성과 가시화 : 1) 58개 과제 시장 출시(혁신금융 금융위 47% 23건/ ICT 융합 과기정통부 28% 16건/ 산업융합산업부 25% 15건) 2) 매출 증가, 예산 절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19년 9월 시행) : 매출 41%증가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19년 4월 시행) : 예산 79억원 절감) 3) 20여 개사, 2,500억원 투자유치(경북 규제자유특구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21년 시행 예정), 1천억원/ 공유주방(19년 8월 시행)), 160억원 4) 20여 개사, 해외진출(VR모션 시뮬레이터(19년 7월 시행) 중국, 필리핀 수출 /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20년 시행 예정) 55개국 특허 출원) 04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 1)갈등 과제의 돌파구 마련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허용(19년 12월 시행)) 2) 신산업 실험(공유경제:공유숙박(20년 시행 예정) / 핀테크:대출비교 플랫폼(19년 7월 시행)) 3) 적극행정 확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 :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20년 시행 예정)) 4) 국민생활 편의 증진(다양한 서비스 시장 신규 창출(모바일 운전면허증(20년 시행 예정), 자율주행 셔틀버스(20년 시행 예정)) 05 법령개정 추진:전 산업에 확산(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전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 -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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