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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 주요사례

  • 관리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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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주요 사례 1. ICT융합 1) 행정, 공공기관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문자메세지) - 19년 4월 시행 2) 휴대폰으로 쏙! 모바일 운전면허증 - 20년 시행 예정 3) 공유주방 -19년 8월 시행 4) 서울 지하철역 인근, 공유숙박 -20년 시행 예정 2. 산업융향 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2) 커피 위 사진 출력, 라테아트 3D 프린터 -19년 8월 시행 3)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220v) -20년 시행 예정 4) 실외 자율주행 로봇 보도 이동 -20년 시행 예정 3. 혁신금융 1) 편리한 On/Off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재가입 - 10년 6월 시행 2)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한 알뜰폰 -19년 11월 시행 3)대출 상품 비교,가입 가능, 맞춤형 대출비교 플랫폼 -19년 7월 시행 4) 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로 소상공인 신용평가, 컨설팅 제공 -19년 10월 시행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대한민국은 이미 다양한 혁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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