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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_규제자유특구

  • 관리자
  • 2020.01.23
  • Hit 321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자유특구 본격 출범 01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지역혁신 견인( 지자체가 신청, 규제 자유특구, 재정 및 세제 지원) 02 14개 지역특구, 39건의 특례사업 승인(1차(19년 7월23일): 7개 특구, 23건 특례사업 허용 + 2차(19년11월12일): 7개 특구, 16건 특례사업 허용) 03 지역산업 육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기대효과(22년까지) :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충북 : 1차(스마트 안전제어 :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차단 등 기술 표준 선도) / 세종 : 1차(자율주행 : ERT도로 등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 강원 : 1차(바이오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경북 : 1차(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희토류 금속 추출))/ 대구 : 1차(스마트 웰니스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등 의료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 창출) / 부산 : 1차(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관 위,변조없는 신뢰 도시 조성) / 전남 : 1차(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등 e-모빌리티 분야의 안전장치 개발, 전용도로 주행 실증), 2차 (에너지 신산업 : 전송 효율이 높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확보/ 대전 : 2차(바이오 메디컬 : 암, 치매 등의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혈액, 소변 등 신속한 제공) / 전북(친환경 자동차: LNG 중대형 상용차 (대형트럭 등), 초소형 전기특수차(전기소방차 등) 실증) / 광주 : 2차 (무인저속 특장차: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 울산 : 2차(수소그린모빌리티 : 수소연료전지 장착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등) 대용량 수소 트레일러 실증)/경남 : 2차 (무인선박: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 /제주 : 2차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규제자유특구란? 시,도의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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