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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관리자
  • 2020.08.04
  • Hit 389

가상, 증강현실[AR,V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 선제적으로 정비

 가상, 증강현실[AR,V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단계별 및 발전방향, 기술 확ㄴ 시나리오, 주요 내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 


1단계(2020~2021~2022)2단계(2023~2024~2025)3단계(2026~2027~2028~2029)
VR,VR 기술의 발전 방향사용성시·청각 중심표정·햅틱입출력오감·뇌 입출력
플랫폼단일 사용다중 사용(단순 업무 ⟶ 정밀 업무)
지능화콘텐츠 일방 수용다중 사용(단순 업무 ⇋ 정밀 업무)
VR·AR 기술의 주요확산 시나리오엔터·문화360° 스포츠 공연 관람, 가상여행(문화재 답사 등)AR 글래스 현실기반 게임,실시간 공연 원격 다지역 관람, 가상여행(문화재 답사 등), 햅틱 구현 게임실시간 공연 원격 다지역 관람
교육VR·AR 시청각 자료감상VR·AR 시청각 자료감상, VR·AR 활용 능동체험학습(가상실험 등), 다중 협업교육다중 협업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중장비 활용교육, 원격·작업시지 지원중장비 활용교육, 원격·작업시지 지원, VR제품 및 서비스 가상체험, 다중 협업회의다중 협업회의, 원격제어 검사
교통
유리창 활용 AR 플랫폼, 원행 고급정고(교통상황, 주변정도 등), AR 서비스 기반 정보확인원행 고급정고(교통상황, 주변정도 등),AR 서비스 기반 정보확인
의료자료관찰형 VR교육, 재활심리치료체험형 VR 시뮬레이션, AR 글래스로 전자의료정보 확인수술장 내 정보투사(수술 네비게이션 등)
공공(치안, 소방, 국방)화재집안정보 AR화재집안정보 AR, 치안활용(순찰 등), 부대단위 군사훈련부대단위 군사훈련, 실전 군사정보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범분야 공통 개선사항
  •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 등 활용기준 완화
  • 기능성 VR·AR 콘텐츠(재활 프로그램 등)의 게임물 분류 완화
  • VR·AR 사업을 위한 범정부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게 마련

분야별 개선사항엔터·문화
  • VR 영화 전용관 운영
  •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교육
  • 교육현장의 VR·AR 기기 및 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 개선


제조 등 산업 일반
  • 고난도 기술훈련(특수장비, 재난 등) 디바이스 표준 및 가이드 개발
  •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탄력적으로 로드맵 재구성 + 신규과제 발굴
교통
  • 스마트 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 착용형 AR 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의 유형 확대
의료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AR 활용
  •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규정 정비·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치안, 소방, 국방)
  • 국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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