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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접시행정 주요 사례 2

  • 관리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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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접시행정 주요사례/01.환경부: 아동 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부처협업으로 관리 강화(위해성 평가·위반용품 리콜 등) 02.국가보훈처:'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즉시'중지→'소득조사 후'중지)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172가구) 계속 지원 03.공정거래위원회:코로나19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한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232개)에 정책자금 447억 원 지원 04.보건복지부:방역대응체계 마련, 취약계층 보호 등 맞춤형 적극행정 지원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 05.고용노동부:'적극적인 행정지도'로(양측설득, 노사정 회의 등) 회사의 폐업 철회, 노사상생 06.국민권익위원회:강원도 양구군 정책이주민의 경작'무주지'(주인 없는 땅, 2만여 필지)의 소유권 문제 70년 만에 해결 07.법제처: 국정과제 법안 등 정부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영향평가 절차 개성(중복 서식들 하나로 통합, 정부입법 지원시스템 일원화) 08.문화체육관광부:16개교, 2천여 명에 한복교복 보급 추진으로 한복의 가치 재발견 09.서울특별시: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 서울시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 10.법무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외국인 출·입국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 제공 11.여성가족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에 위기, 적극행정위원회 법령해석을 통해 '맞춤형 긴급지원'(생필품 3200여 건, 학습지원 7,500여 건 등) 12.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규제 유연화(전년 대비 은행권 기업대출 81.3조원 증가) 13.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기업·국민 협업으로 '마스크 대란'극복 14.방송통신위원회: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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