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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우리 생활에 스며들다

  • 관리자
  • 2020.11.26
  • Hit 459

규제 샌드박스, 우리 생활에 스며들다 -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01 추진실적 1)사업승인 364건 (금융혁신:120건, 산업융합:84건, ICT융합 79건, 규제자유특구 65건, 스마트시티 16건) 2)투자 유치 6,213억원 (규제자유특구: 60%, 3,721억원 / 금융혁신: 29%, 1,808억원/ 산업융합: 7%, 416억원/ ICT융합 4%, 238억원/ 스마트도시 : 30억원), 20.10월기준, 누계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1,964억원 투자)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정보보관앱(my-ID)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160억원 투자) 3) 매출증가 396억원 (산업융합 57%, 224억원/ ICT융합 43%. 172억원), 20.10월기준, 누계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 20억원 매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앱으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시험 실시기관에 연결, 27억원 매출) 4)고용창출 1,742명 (규제자유특구: 662명 38%, 금융혁신: 623명 36%, ICT융합: 382명 22%, 산업융합: 75명 4%)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청각장애인 운전 기사를 고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16명 채용) - 공유주방(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 20명 창업) 5) 비용절감(공유미용실: 1.4억원 창업 비용 절감), 해외 진출(라떼아트 3D 프린터: 대만, 일본 등 수출), 혁신의 실험장(수요응답형 버스(탑승객 수요에 따라 버스 노선 설정) '대기업 + 중소기업'상생) 02 향후 계획 1)전문분야 확대(기존 규제 샌드박스 5개 분야 외에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국토부) 등으로 확대) 2)실증특례 사업 지속 가능(안정성에 문제없는 사업의 경우, 특례기간(2년+2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규제혁신 5법 개정 추진 중)) 3) 전담기관의 정규조직화(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처·기관의 정규조직화 및 인원 증원) 4)특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심의·지정 추진)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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