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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 관리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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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기업부담·국민불편 핵심분야 규제혁신 / 1. 창업·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투자 확대(온라인 영업 확대:온라인·비대면 영업 규제혁신 방안(21년 3월) + 공장입지 확대:입지규제 완화(21년 2월) + 창업 지원:신기술·창업·판로·보육 확대(21년 4월) + 수출·제조업 지원:수출주력산업 생산·수출 관련 현장애로 해결(21년 11월) + 중기부담 완화: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업·시설불편 해소(21년 6월)) 2. 복지·환경: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감염병 대응: 감염병 全단계의 불합리한 규제혁신 방안(21년 12월) + 자원순환 촉진:자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21년 9월) + 복지접근성 제고:온라인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21년 6월) + 생명·안전규제 합리화:생명·안전·환경 규제폐지·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21년 6월)) 3.보육·교육 :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 확대(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입지규제 및 보육기관 행정부담 완화(21년 6월) + 고등교육 자율 확대:과도한 원격대학 규제 완화(21년 12월) + 공동·자율교육 확대:대학간 첨단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21년 3월) + 평생교육 활성화:직업·평생교육을 저해하는 대학·학원 등의 설립기준·운영요건 개선(21년 5월)) 4. 교통·주거 : 국민의 이동편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 해소(대중교통 편의제고:대중 운송시설 이용 요금, 승차·서비스 불편 해소(21년 12월) + 자가교통 불편해소:자가교통수단 이용 관련 불편사항 개선(21년 6월) + 건축·주거규제 합리화:건축허가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21년 6월)) 5. 공공·행정 :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진흥제도 개선: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방안(21년 9월) + 행정제재 정비:불합리한 행정제재 정비방안(21년 12월) + 조달규제 혁신: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연중) + 인증 패키지 정비:유사인증, 과도한 비용·절차 등을 패키지로 정비(21년 10월))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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