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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 관리자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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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7차례에 걸쳐 338건 개선 -48건 추진 중 14% - 290건 완료 86%21년 10월 기준 제 8차 방안, 4대분야 31건의 과제 개선 에너지 신소재 10건 ICT융합 7건 무인이동체 1건 바이오헬스 13건 주요사례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애로 : 초급속 전기충전기350kw 보급이 시작되고 있으나 안전기준 미비 개선: 전기차충전기의 안전관리 범위 확대 현재 200kw이하 개선: 400kw이하 및 해당 안전기준 마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 운용요령 개정 22년 12월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임대료 경감 애로 : 수소충전소 설치 시 국공유지에서만 임대료를 50%경감 개선: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에서도 임대료를 경감 친환경동차법 개정 22년 12월 의약품 우선심사제도의 세부기준 마련 애로: 항암제, 코로나19백신 등 신약 도입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나 세부기준이 없음 개선: 심사기간 명시, 제출자료 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의약품 동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22년 1월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애로 : 명확한 기준없이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가 금지되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위축 개선: 도심 내 드론 운용을 위해 정량적 수치를 포함한 안전기준 마련 연구용역 진행 21년 6월 ~ 12월 후 가이드라인 마련 22년 12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애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물리적 제조시설이 불필요하나 제조 수입 시 물리적 제조시설 구비 요구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조시설 의무 면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마련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 22년 2월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 애로: 폐배터리 추출원료의 재활용에 대한 표준이 없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연 우려 개선: 폐배터리 추출품질의 시험방법 등 관련 국가표준ks및 우수재활용품 gr품질인증기준 개발 국가표준ks 재정 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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