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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완료과제 140건 발표

  • 관리자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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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모든 부처 원팀되어 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시동 규제혁신 완료과제 140건 발표 추진 현황 새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완료 140건 민간활동 지원 51건 - 신사업 지원 19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완화 21건 - 국민생활 불편완화 49건 주요사례 민간활동 지원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완화 기존 : 토지, 건물 등 사립대학의 보유재산 수익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 개선: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기준완화, 수익용 재산 건축 허용 등 사립대학 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지침 개정 22년 6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기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용 시.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 운영 개선: 휴게시설 등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2년 7월 신사업 지원 국가계약제도 유연화 기존: 현행 계약제도는 상품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 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움 개선: 별도의 계약기준 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2년 6월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지원기간 연장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 도례 2022년3월 개선: 특례 및 부담금 감면 조항 연장 ~2032년 3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2년 6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완화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기존: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에 농 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허용 개선: 임산물: 버섯, 밤, 잣, 등 도 추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년 7월 국민생활 불편 완화 헉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기존: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 평균 6.96% 2.9% 개선: 2010년 ~ 2012년 대출자까지 저금리 전환 우대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 22년 7월 취약계층의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지원 확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 개선: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확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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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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